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 당사자이고 관련 한일 회담의 결과가 그들의 한을 풀어 주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에도 회담 내용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전개한 것이 화를 불러 왔다는 것에는 동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정인 측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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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무위키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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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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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의 긍정적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측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연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당장 결론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보수 우파 성향의 자민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집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전에 그들로부터 정부 차원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피해자들이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후에 하는 사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위안부 할머니도 지금껏 같이 있어온 친구들의 죽음을 보아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당한 보상 및 사죄를 받기를 원해오기도 했다. 물론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상처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할머니들의 생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결국 일본의 향후 행보와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치유를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켜볼 일이지,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대충하고 치웠다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측 입장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은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이미 청산이 끝난 상황이다. 실제 한국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도 지금까지 강조한 건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배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즉 법적으로 물질적 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의미. 또한 당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되었던 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다. 후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셈이다. 물론 성범죄는 어디까지나 한일기본조약과 별개의 문제라는 게 유엔 인권위의 입장이다. 즉, 인권위는 이것은 단순한 제국주의적 착취가 아닌 강간 범죄라는 별개의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따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유엔 인권위의 견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점[2]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라고는 볼 수는 없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외교는 일방적으로 원하는 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일본에게 원하는 대로 다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현실 외교에서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호구가 되지 않겠지만 일본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역사적 책임을 일정 부분 지운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이고, 나중에 이걸 근거로 일본이 또 다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거나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고 들 때 곧바로 비난을 재개할 또 다른 근거도 갖게 되었으니,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일본 정부가 비판받아 온 이유 중 하나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왜곡과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인데, 이번 협상을 통해 추후 일본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독일과 같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응당 조건 없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그야말로 냉정한 국제적, 외교적 역학관계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다. 독일과 과거사 관점 자체가 크게 다른 일본이라는 나라는 역사적 논란이 있는 상대에게 무조건적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그런 행위는 도의적 측면을 떠나서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관계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 국력이 뒤지는 한국이 이번과 같은 수위의 사과와 반성을 이끌어내었고, 이를 일본 총리 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닌 양자합의의 형식으로 명문화시켰다는 것은 외교적 성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은 언제든지 바꾸거나 할 수 있지만, 양자합의는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 쉽게 바꾸거나 철회해 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이번 결과를 자국에 그대로 적용시키자고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우파의 대표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즉 일본을 대표해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한 것은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협상 타결에 분명 한계가 있음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끌어낼수 있는 합의의 최대를 끌어낸 것 또한 사실이며 이걸 10억 엔에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말로 폄하할 수는 없다. [3]

그리고 10억 엔이라는 돈으로 퉁쳤다는 느낌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재단의 설립과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이라는 문구가 중요하다. 이는 현재 위안부 문제를 진짜 돈 주고 끝내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의 노력을 양국이 함께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재단에서 벌이는 사업의 특성상 앞으로 일본의 돈이 더 들어갈 여지 또한 충분하므로 10억 엔으로 모든걸 퉁치려 했다는건 적절하지 않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 상호 비판을 자제할 것이라는 문구로 나중에 일본이 딴말하면 우린 이제 반박도 제대로 못하고 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이라는 표현이 있다. 앞서 일본의 합의문을 보면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일본이 표명한 제단 출연과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상기 2)의 조치를 어겼다고 해석하여 개입할 여지는 충분하다.[4]

위안부 평화비에 대해서는 결과적 조치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이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 또는 철거라고 확실하게 해석하는것은 옳지 못하고,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소녀상을 옮기는 것이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에 돈을 내는 전제라는 일본 보도를 부인했다.# 게다가 위안부 평화비 설치 당시 외교부 관계자가 "(해당 단체가) 설립 과정에서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면 자제를 요청하겠지만 강제성은 없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 이후로도 민간단체의 일이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즉 '협의를 위해 노력은 했는데 민간단체가 반발해서 실패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 사실 일본 대사관 앞이라는 것이 외교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외교 문제에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것. 다만 이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세웠을 때와 민간단체가 세웠을 때의 문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그나마 지금까지 일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의 공식방침과 무관하기 때문에 한일외교에 주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실제 이전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 측이 이걸 이전하면 일본 역시 여러모로 양보해야 할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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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평가[편집]

이 협상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합의문의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5][6]
일본과 합의한 내용 또한 국민 여론에 반하는 내용이 많다. 당장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들이 일본정치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최종목표는 모든 과거사의 부정이니, 정말로 진심어린 사과인지가 굉장히 많이 의심스러우며, 합의문 자체가 모호한 만큼 일본 내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여론몰이를 할 가능성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또 합의문 항목에 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다들 알다시피 아베 신조가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말한것이 불과 1~2년 전이며 그 휘하의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동조하여 각종 망언을 쏟아냈으니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선 개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이 항목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이 합의문에 동의를 하였다는 데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