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MBC 및 인터넷 뉴스

한국이 북한의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어처구니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뉴스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6천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모두 핵개발 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핵개발자금'이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과 북한 누가 손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한국 4조원 경제 피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 키 리졸브 훈련으로 발생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입니다. 2013년 4월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남한 근로자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남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가 결정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의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당시 코스피 지수가 1995.99포인트에서 1920.74포인트로 7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114.8원에서 1139.4원으로 25원 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7.82bp에서 87.90bp까지 치솟기도 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뉴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이었고, 환율이나 금융시장, 국가 하락도 등으로 약 4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당시 피해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해서 핵개발과 인공위성 등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제,군사,통일 효과'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반도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의 활동이나 폐쇄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나 긴장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나 한국의 경제상황 등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입주업체의 투자나 개성공단 자금 등은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나오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은 남한에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을 보면 만약 총 3단계의 개성공단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군사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전쟁 발발 가능성 여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성공단을 통해 점차 열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반입된 남한의 초코파이나 제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북한 사회에서 남한의 경제 우수성이나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치,군사적 대립이 경제 교류로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자금 등의 투자로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경제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통일을 향한 교류 등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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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지 133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남북한은 14일 오후 7시경, 5개 항의 합의서를 도출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달 6일 1차 회담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7번의 회담을 통해 이 같은 결실을 맺었다. 5개의 합의 사항은 ▲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 운영 보장 ▲ 신변 안전 보장, 기업 자산 보호 ▲ 개성공단 국제화 노력 ▲ 합의사항 이행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설치 ▲ 개성공단 정상화 공동 노력이다. 이번 합의서의 서명 주체는 남북 수석대표인 김기웅 단장과 박철수 단장이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2013년 합의한 내용 중 제 1번에 해당하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 운영 보장” 내용이 완전 무시되어 이제는 2013년처럼 되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으며 만약 재 再開가 필요하다면 현 정권이 바꿔져야 할것이고 모양세도 우습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