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게 어째서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분명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와 같은 의견이 대표적일 것이다. 박 대통령 자신의 사과문 역시 그런 취지였다. 그리고 이런 쉴드와 사과문에 넘어가, 정말로 대통령이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조언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정도로 해당 사안을 경미하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게다가 대통령 측근과 엮인 범죄는 이승만이 대통령일 때부터 존재했던 대한민국 정치계의 고질병이었기 때문에, 단지 측근 인사가 무언가 큰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 이다지도 소란스러운가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측근들이 국정 자체를 좌지우지 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터진 측근 범죄와는 급이 다르다. 이전 정권까지 일어난 측근 범죄는 대개 권력형 비리였다. 대부분이 대통령의 위세를 믿고 까불면서, 주변인물을 등쳐먹고 각종 이권에 끼어들거나, 혹은 대통령에게 받은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받고, 인사청탁을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런데 최순실은 대통령과 가깝다는 사실만 믿고, 연설문과 정관계 인사문제, 국가사업 수주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자기 일당들과 마음대로 결정하여, 사실상 국정을 우롱했다.

당연히 국가의 중대 사안이나 정책은 대통령과 적법한 국가기관, 더 나아가서는 국민 전부가 나서서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이비 무당이 청와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를 대신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순실은 여기에 차은택이나 고영태를 비롯한 다른 일반인까지 멋대로 끌여들여 국정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770억 규모인 비리 재단 설립, 편법과 인맥을 이용한 평창 지역의 대규모 부동산 매입, 부정한 수단을 통한 공사 수주,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은행 인맥을 이용한 외화무단반출, 행정부(대표적으로는 문체부) 산하의 기관들을 이용한 인사 청탁이나, 예산 남용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의 근원이자, 장본인이 바로 대통령 본인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는 대의 민주주의를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해 준 국민들, 특히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통수친 셈인지라 더더욱 큰 비난을 받고 있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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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지자를 등치고, 비판자를 바보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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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속속들이 드러나는 전말은 이렇다. 최순실은 대통령에게 굴종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아예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종해서 자기 뜻을 무조건 따르도록 했다. 어느 정도 인가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문과 국정, 들고 다닐 물품, 의상까지 최순실에게 맡길 정도였다. 이는 정치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지지한 국민에게 큰 배신감과 충격을 줬다. 오죽하면 실정만 골라서 저지르는데도, 한결같은 지지를 보냈던 다수의 고령층 지지자들조차도 등을 돌릴 지경이었다. 그들의 지지는 정치가 박정희의 딸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기꾼 최태민의 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구한말 진령군, 러시아 제정 말기 라스푸틴과 닮았다.

당연하지만 이 사태 때문에 대통령을 굳게 믿고 따르던 정관계 인사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이미 박근혜의 가장 가까운 충신이라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김진태 의원 등은 어설프게 변호를 시도했다 역풍을 맞아 정치인이라는 자리도 위태롭다. 그외의 나머지 친위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당장은 숨을 죽이지만 언론사는 이미 과거에 대통령(을 가장한 최순실의 전횡)을 옹호했던 발언, 행적을 하나하나 찾고 있기 때문이다.[2][3] 게다가 진일보한 미디어 기술과 정치인들의 공적 발언 하나하나를 끈질기게 뒤쫓는 언론사들 성격 때문에, 여기에 연루된 인사들은 발뺌조차 거의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자신에게 충성을 바쳤던 황교안을 제대로된 통보도 없이 단칼에 해임하는 등, 그야말로 본인 입으로 말한 배신의 정치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이 총리해임을 문자로 통보해줬다는 소문까지 돌았을 정도였다. 실제로는 박지원 국민의 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원내대표와 황교안과의 식사 중에 알려준 것이라고 한다. 본인은 얘기를 듣기 전까지 몰랐다고.

불통을 고집하던 대통령에게 비판을 아끼지 않던 사람들 또한 망연자실했다. 이제까지 해온 온갖 고민과 기대가 모두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사회를 이끌어갈 최소한의 자질,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 믿었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통령이 소통의 자세만 갖춘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해방, 독재,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쌓아온 역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4] 하지만 알고보니 대통령이 이런 도움을 받을 능력조차도 없는 한낱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니,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2. 대통령 본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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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6년 10월 27일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기타 관계자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나열하면 이렇다. 게다가 여기에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밝혀진 범죄가 없으므로, 혐의는 갈수록 늘어날 뿐이다. 일단 검찰은 최순실에게 2016년 11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동정범)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최순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제11조)
청와대 관계자의 국가기밀 누설 (제12조)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형법 제113조 제1항)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기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30조 제3항, 제19조)
최순실, 안종범 수석 등의 수뢰죄, 기업 대표들의 뇌물공여죄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안종범 수석 등의 제3자 뇌물공여죄 (형법 제130조)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최순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 재단 돈을 비덱 등으로 유출한 의혹

앞서 말했지만, 측근 비리와 범죄는 언제 어디에서나 들끓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비리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 농단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민주화 시대 이전에 부패한 지도자들이 측근들에게 비리를 저지르길 촉구하던 시대로 퇴보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에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11월 7일 현재까지도 제대로 사과나 시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10월 25일에 녹화방송으로 이룬 대국민사과에서, 대통령은 고작 최순실이 연설문의 첨삭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집권 초기에나 있던 일인 것처럼 축소했고, 말할 때 걸린 시간은 겨우 2분 이내. 더군다나 이렇다할 질의도 없이 사과문만 무미건조하게 읽었을 뿐, 기자들이 한 질문도 모두 무시한 채 모습을 감추었다. 그뒤로 11월 4일 다시 대국민담화를 가졌지만, 이 때의 발언 또한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일 뿐이었다. 게다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 든다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먹지 않아도 될 욕까지 사서 먹고 있다.
2.3.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 최고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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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

사이비종교에 휘둘린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대한민국 제1원칙인 민주주의가 흔들렸다는 것은 다른 어떤 원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국기문란이다.

헌법교과서에서도 이르기를, 국가형태 및 국가의 기본질서 등은 개헌으로도 바꿀 수 없음이 다수설이고, 대한민국은 기본질서로 '민주주의'를 천명하여 헌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6조 2항, 심지어 취임식 때 선서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의무를 져버렸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어버렸고, 박근혜 스스로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비리나 친목질 따위가 아니다.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라는 개념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행정부의 뿌리인 관료제를 편법과 위법으로 깡그리 무시했다. 덩달아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삼권분립도 누더기로 만들었다. 본인들과 엮였다는 이유로, 비리로 얼룩진 인사를 두둔하기 위해, 입법부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힘을 실었다. 그 외에도 대통령 자신을 향한 단단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손에는 행정부를, 한손에는 입법부를 손에 쥐고 압박하면서 정책결정이 최순실의 요구에 따르게끔 만든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큰 개념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일개 사이비 무당과 그에 현혹된 대통령 덕분에 국민적 요구와 신중하게 저울질 되어야할 절차와 시스템은 무너졌고, 시민사회의 뜻과 요구, 국민과의 타협과 소통은 철저히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절차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모두 망가졌다. 당연히 상식적인 민주사회에 속한 시민이라면, 대통령의 이런 월권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누가 표결조차 붙이지 않고, 최소한의 감사조차 받지 않으며, 그 자격조차 논의되지 않은 개인과 국가의 최고 수반이 쏙닥거려 내린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이 뽑은 것은 박근혜지, 최순실이 아니다.

다만, 지금껏 사회 교과서에나 나오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여겨졌던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크게 환기시킴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주권재민의 원리를 깨우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감하게 해 준 점은 결과론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므로, 정말 웅덩이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유글레나(아메바) 크기 정도의 칭찬을 덧붙인다. 불쌍해.. 어이 걔네들도 생명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왕정 정치에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에 비유하듯 대통령은 죄가 없으며 모든것은 최순실 사단의 잘못이라고 최순실만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시대가 대체 어느 시대란 말인가?
2.4. 사이비 종교인으로 인한 국민 정서 자극 및 국가 신뢰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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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지식인은 덕을 해치는 도적이다

- 공자 (논어 17:13)
하야 및 탄핵하라는 국민들의 강성 항의가 역풍 없이 지속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속도로 저하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5]

사실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민주주의도, 부정부패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독재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다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대통령이 부정부패한 것쯤이야 뭐…' 그러면서 국정이나 신경 쓰라면서 묵인하는 일도 많다. 심지어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이게 다 국회 탓!'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이 사이비 무당에게 휘둘려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믿음이 퍼지면서,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던 이들 조차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것은 최순실 게이트가 여러 부분에서 국민들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꼭두각시였다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조종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음모론에 걸맞는 엄청난 거물도 아니라, 한낱 사이비 무당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특히 이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를 자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최순실 일당이, 자신들의 입지를 '흠은 있지만 괜찮은 사람 같았던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에서, '사이비에게 조종당할 뿐이었던 꼭두각시를 추종한 바보들'로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분노한다. 반대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대통령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세속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다. 실제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특정한 종교를 믿지 않고, 특정 종교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매우 아니꼬워한다. 그것은 종교가 있는 대통령이 많은데도[6] 불구하고,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서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인원 동원력과 자금력을 지니고 있는 개신교나 통일교를 등에 엎은 종교정당들이 직접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다거나, 대선에 나오는 종교인 후보들(목사, 승려)이 각각 죽을 쑤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즉 특정 종교를 대놓고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건 그만큼 정치가로서 위험한 짓이다.

국민 정서상으로 대통령의 행동이 기성 종교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꼽게 본다. 이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은 단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까지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이런 기성 종교만 해도 이 정도인데, 최순실은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사이비 종교에 속한 인물인지라 그 반감이 더더욱 크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암약해주시는 온갖 사이비들[7] 덕분에, 그냥 종교까진 넘어가도 사이비는 때려잡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기꾼들이 경찰에 잡혀가지 않고, 거리에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상할 지경이다.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인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됬다는 사실은 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지경이다.

게다가 하필 최순실의 영세교는 유달리 무속신앙적인 행태를 띄고 있다는 것도 많은 이들을 자극하고 있다.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대게 무속에 대해서 별다른 거부감이 적지만, 적극적으로 종교를 거부하는 무신론자, 그리고 오랫동안 무속인들과 반목했던 기독교인에게 무속은, 정신병적인 발광이나, 사기일 뿐이다.

우스꽝스러운 점은 최순실의 행보를 무속인들조차도 혐오한다. 당장 무신교총연합회의 이원복 총재는 최순실에게 무당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사실 무속인들에게도 최순실 게이트는 청천벽력이다. 몇 가지 용어와 개념만 훔쳐갔을 뿐 신내림을 받거나, 관련 지식이나 전승을 물려받은 적조차 없는 인물 때문에 조용히 사는 무속인까지 모독 당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구국선교단으로 재수없게 최태민과 얽힌 기독교인들이, 최태민에게 목사 타이틀이 붙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비슷하다.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자칭 사이비에게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문서의 제목처럼, 이 모든 것이 단지 국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역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여러 세계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현 정부는 물론이고, 차기 정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까지 갉아먹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국민들 스스로도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 심지어 이런 사람과 외교통상을 하거나 정치적 협상을 진행했던 타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황당한 사태에 무슨 생각을 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이다.

사실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종교적 발언을 한다거나 심지어 자신의 종교적 동기를 정책에 투영하는 것이 정교분리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교분리는 국가 권력과 특정 교단을 결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공적인(public) 장에서 종교적 요소 자체를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교분리를 후자로 해석하는 것은 서구 선진국 중 프랑스만이 유일하고, 한국의 정교분리는 전자에 가까운 독일&미국식이다. 때문에 독일처럼 종교정당이 원내에서 활동을 하든, 미국처럼 대통령이 성경을 인용하여 선서하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찬가지로 법적인 시각에서는,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불교이든 영세교이든 똑같은 종교다. 다만 영세교가 '신흥 종교'라는 차이가 있을 뿐.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법률적인 해석이다. 이제 와서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라고 하기엔 위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박근혜는 국민 정서와 너무 심하게 어긋나 버렸다.

이런 정서 자극과 완전히 사라진 신뢰성 때문에 박근혜 및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각종 루머, 음모론도 횡행하고 있다. 그중 예가 바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음모론. '7시간 공백'이 생긴 이유로 '박근혜와 최순실 단 둘이 대응 방안을 상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그나마 합리적인 주장부터, '박근혜와 최순실이 최태민 추도굿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켜 굿의 희생 제물로 삼았다'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주장들이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당연히 이런 음모론은 근거 없는 낭설로 일축했을 것이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인지라 오히려 이런 주장마저 '혹시 그럴지도 몰라'라는 인식 아래 유행하고 있다.
2.5. 국정마비에서 비롯되는 엄청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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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점에서 많이 부각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내실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평가 항목만 봐도 나오지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성과가 매우 의심스러웠다. 심지어는 긍정적인 평가는 아예 없어서 항목 자체를 비웠다. 정치적 능력이나 신념이 없는데도, 권력만 키워서 암군이라는 평까지 튀어나왔다. 그런데 대통령은 앞장서서 경제, 정치, 안보, 외교, 사회를 비롯한 중대사를 풀고, 자신과 정부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애써도 모자란 마당에, 스스로 국정을 마비시켜 버렸다.

국정마비는 현실이다. 일단 이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까지 내리던 정책적 결정을 모두가 불신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레임덕은 무조건 확정이고, 탄핵론이나 사퇴론까지 나와서 '대통령'이란 형식적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참고로 이를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로 요구한다. 정권이 멈추니까 국회도 덩달아서 멈췄다. 당내 계파의 갈등, 여야 간의 대립구도는 극심해졌다. 그리고 현재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국가현안이나 이슈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파묻혀 있으며, 이를 제대로 협의조차 못한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정치 혼란이 언제 수습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더군다나 사건이 제19대 대선을 고작 1년 2개월 정도 앞두고 터졌기 때문에, 국민이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조차 어렵다.

이것은 단순히 국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시점으로 한정해도 정말 중요한 사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역대 최장기를 기록한 2016년 철도 노조 파업, 해운/조선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위험 상태에 빠진 가계부채 등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들이 당장 여럿 있다. 그런데 이 게이트로 인해 청와대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마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누가 봐도 탄핵감인지라[8],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새 대통령을 뽑아 내각을 구성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리고 탄핵 → 새 대통령 선출 → 내각 구성까지의 복잡한 절차 또한 문제가 많으며, 여기에 들어갈 혈세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놔둘 수도 없다. 대통령 휘하의 관련 인사들은 현재 대부분 사표를 수리하고 갈려나갔으며, 그 자리를 일단 다른 사람들로 대체하기는 했지만, 이름만 있을 뿐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순장조(殉葬組)다. 참고로 이 말을 한 사람들은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이준석과 중진의원 김성태.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 회의적이고, 미우나, 고우나 대통령의 형식적인 직위나마라도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 여당의원들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국민 여론이 나쁘다는 의미다. 당연히 현재 새로운 인사의 발언과 정책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으며, 심지어 자리를 대신 차지한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싸늘하다. 일단 대통령이 새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에서 여당과 야당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을 뿐더러, 뽑힌 인물들도 계파나 출신을 떠나서 대통령 쉴드치는데 바쁘기에 무참하게 까이고 있다.[9]

정계에서 논의한 바 있는 거국중립내각의 구성, 즉 박근혜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중립 인사인 국무총리가 정무를 책임지는 구성안을 대통령이 최대한 수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상황은 불투명하다. JTBC 뉴스룸에서 다뤘듯이 거국중립내각의 권한과 총리 및 내각 인사문제 때문에 갈등만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들을 야당이 총리 및 내각 구성원으로 인정할 리 없으며, 야당 인사들 스스로도 이 임무를 맡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낮다. 야권 입장에서는 대권주자나 당대표 급의 거물 인사가 새 내각에 동참해야 할 텐데, 고작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생각하면 손해다. 괜히 대통령과 여당의 뒷치다거리나 하게 되거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들어놓은 주자들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수도 있기 때문. 거기에 사퇴 및 하야 여론이 그만큼 강한 탓에, 괜히 대통령의 형식적 직위를 보장해주는 거국중립내각안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기에 야당은 거국중립내각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어디까지나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는 입장인 셈이다.

또, 그 와중에 청와대가 무리하게 새 내각 인사를 제멋대로 단행하는 바람에, 여야 3당의 거물인사들이 대통령의 탈당, 당 수뇌부 사퇴, 대통력의 탄핵 혹은 사퇴를 부르짖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악화되는 여론과 정치인들의 반응을 이기지 못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여야대표들과의 영수회담이 성사되어 상황은 변했으나, 여기서 어떤 안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현재의 협의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은 어떤 식으로든 또 다른 큰 혼란을 낳을 것이며, 사태를 수습해야할 대통령이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악화된 여론은 수도 없이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낮았던 것과, 정치적 의제에 대해서 분열된 양상이 거의 항상 유지되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반응은 두려울 정도다. 반대로 생각하면 정권 내도록 발생했던 온갖 문제와 그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고 봐도 될 듯 하다. 그리고 이 모든 물결로부터 대통령을 든든히 지켜줬던 핵심 지지층[10]이 등을 돌리자, 사람들의 시선과 분노는 대통령이라는 한점을 향해 뭉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국선언과 탄핵시위가 큰 잡음없이 질서정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 1997년 외환 위기 시절 김영상이 세운 한 자리 수 지지율 기록이 붕괴될 정도로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점, 그리고 반대 여론이 거의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힘을 못쓰고 있다는 것만 봐도 여론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검찰수사, 제대로된 책임소명도 하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변명과 책임회피만을 늘어놓는 대통령의 태도와 트롤링을 넘어서서 거의 정치적 자살행위에 가까운 대통령의 결단 등은, 이런 분노를 식히기는 커녕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실질적인 통치는 한참 전에 물 건너간 상황이고, 하야나 사퇴를 당하고 구속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이다.

결과적으로,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이번 정권에서 발생한 모든 정책적 실패는 이번 정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후임 정권과, 국민들이 떠안게 생겼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나 문제가 어떤 여파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당장 2016년 말로 예정된 한중일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보도도 일본 내에 있다. #
2.6. 신뢰를 잃은 검찰, 한계점을 넘은 사법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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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앞장서서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수사에 협조해도, 상황은 너무나도 늦었다. 이미 대통령과 검찰은 국민들에게 양치기 소년으로 찍혔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유체이탈 화법이나 남발하면서, 관련성을 부인하는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 그러나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도 대통령에 뒤지지 않는다.

게이트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지금의 상황이 2016년 11월 현재까지 사법부가 저지른 병폐가 쌓인 결과물이기도 한 까닭이다. 원래부터 한국 검찰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수도 없이 받아왔다. 직할권과 수사권으로 인한 경찰과의 분쟁, 기소독점주의, 지나친 엘리트의식, 학맥과 인맥으로 형성된 검찰 내부의 카르텔, 국가권력과 재계와 저지르는 유착, 검찰에 대한 감사수단 부족 등, 병폐가 산더미처럼 많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검찰 안팎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사법기관들은 이런 지적이나 요구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 오히려 법조비리 나비효과 항목에서 보이듯이, 법조계 전체에서 날이 갈수록 부정부패 사건이 더 많이 터졌다.

뇌물 수수, 전관예우, 권력집단과의 유착 및 눈 감아주기와 같은 사례들이 줄을 지었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용의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검찰, 더 나아가서는 사법체계 전부를 혐오한다. 권력자에게 굴종하는 검찰을 뜻하는 견(犬)찰, 떡값을 받아먹은 검찰을 뜻하는 떡검과 같은 불쾌한 수식어들을 사람들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요 몇년간 미디어 매체에서 사법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 이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에 밝은 위치며, 병폐를 고쳐야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패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권 초창기에 뽑힌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을 우선하는 행보를 보이자 그를 제멋대로 내쫓았다. 그뿐만 아니라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를 정권 요직에 앉히고,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법부를 쥐락펴락하며 온갖 전횡을 저질렀다.

더 씁쓸한 사실은 검찰이 이에 저항하기는 커녕, 오히려 청와대의 의지에 복종하며 제멋대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치 주인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역으로 최순실과 대통령이 연관된 비리들을 적당히 눈감아주면서 서로 쿵짝이 잘맞아 들어가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최순실이 거의 대놓고 비리와 전횡을 저질렀고, 언론들이 벌떼처럼 최순실과 그 일당의 비리를 폭로할 때까지 검찰이 잠잠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만약에 검찰이 최소한 지금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웠다면, 최순실과 그 일당이 그렇게 뻔뻔하게 온갖 비리와 전횡을 저지를 수 있었을지 의문스럽다.

하지만, 검찰은 최순실 등 관련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한편, 끊임없는 늦장수사로, 바로 지금까지도 열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행정관 및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연히 지금까지 다른 사건에서 보여줬던 대검찰청의 수사력이나, 국민과 언론이 앞장서서 온갖 증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한술 더떠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이 본인이 아니라는 대역설, 처음부터 검찰이 증거 확보에는 관심이 없다는 빈 상자 설 등, 원래라면 사람들이 귓등으로 넘길 음모론도 진지하게 나돌 정도.

거기에 더해 게이트 수사를 위해 마련된 특검마저도 말이 끊이질 않는 상태. 현재 이 모든 사건에 가장 깊게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 장본인이 뽑아놓은 1인을 대동한 특검이 말이나 되는 소리. 결국 여야가 수사중립성을 위한 별도특검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런 난장판 속에서,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적당히 꼬리 자르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면죄부를 부여한 채 흐지부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만이 매우 강하며, 현재까지 쌓인 사법불신은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하다못해 기회주의적으로 한몫 잡고 입신양명하려는 야심가나, 썩은 동앗줄을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없어 더욱 불신이 깊어지는 상태이다.

특히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될 경우 검찰은 대대적인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노무현의 무리한 검찰수사로 인한 자살과 연이은 여권 인사 비리 수사에서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친노를 비롯한 범 야권 지지자들에게 검찰은 이미 공공의 적으로 찍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도 검찰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차기 정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나 총장 직선제에 대한 여론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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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

사이비종교에 휘둘린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대한민국 제1원칙인 민주주의가 흔들렸다는 것은 다른 어떤 원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국기문란이다.

헌법교과서에서도 이르기를, 국가형태 및 국가의 기본질서 등은 개헌으로도 바꿀 수 없음이 다수설이고, 대한민국은 기본질서로 '민주주의'를 천명하여 헌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6조 2항, 심지어 취임식 때 선서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의무를 져버렸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어버렸고, 박근혜 스스로 대통령의 자질을 의심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비리나 친목질 따위가 아니다. 모든 과정에서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라는 개념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행정부의 뿌리인 관료제를 편법과 위법으로 깡그리 무시했다. 덩달아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삼권분립도 누더기로 만들었다. 본인들과 엮였다는 이유로, 비리로 얼룩진 인사를 두둔하기 위해, 입법부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힘을 실었다. 그 외에도 대통령 자신을 향한 단단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손에는 행정부를, 한손에는 입법부를 손에 쥐고 압박하면서 정책결정이 최순실의 요구에 따르게끔 만든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큰 개념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일개 사이비 무당과 그에 현혹된 대통령 덕분에 국민적 요구와 신중하게 저울질 되어야할 절차와 시스템은 무너졌고, 시민사회의 뜻과 요구, 국민과의 타협과 소통은 철저히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절차적인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모두 망가졌다. 당연히 상식적인 민주사회에 속한 시민이라면, 대통령의 이런 월권행위를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누가 표결조차 붙이지 않고, 최소한의 감사조차 받지 않으며, 그 자격조차 논의되지 않은 개인과 국가의 최고 수반이 쏙닥거려 내린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이 뽑은 것은 박근혜지, 최순실이 아니다.

다만, 지금껏 사회 교과서에나 나오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여겨졌던 '민주주의'를 국민에게 크게 환기시킴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주권재민의 원리를 깨우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체감하게 해 준 점은 결과론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므로, 정말 웅덩이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유글레나(아메바) 크기 정도의 칭찬을 덧붙인다. 불쌍해.. 어이 걔네들도 생명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왕정 정치에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간신에 비유하듯 대통령은 죄가 없으며 모든것은 최순실 사단의 잘못이라고 최순실만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시대가 대체 어느 시대란 말인가?
2.4. 사이비 종교인으로 인한 국민 정서 자극 및 국가 신뢰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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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지식인은 덕을 해치는 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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