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인들 – 별 볼일 없는 정치인들이 아닌, 그래도 이름이 있는 정치인들은 보통 두, 세개의 본인의 이름으로 개통되지 않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는데, 그 이유가 보안상의 안정성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 없는 차명폰 곧 속된 말로 대포폰이라는 것이라 한다. 그 전화기의 개통자는 보통 비서진들이고, 비서관들은 그냥 보안에 문제가 없는 그 전화기를 쓰시도록한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의 모든 통신 시스템은 적국의 도청, 감청이 계속 될 것이니 보안상의 문제로 비서관들이 그냥 “이 전화기로 비서진과 통화 하십시오, 도청될 문제가 없읍니다 ” 하고 드렸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그것이 차명폰 곧 대포폰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이 그냥 비서진들과 안전하게 통화한것이지, 그 차명폰은 일반 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대포폰 하고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대통령이 마치 범죄를 목적으로 대포폰을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대포폰은 불법이지만, 보안상의 차명폰은 불법일 수 없다. 범죄를 위한 위법은 죄이나 공무를 위한 위법은 공무집행상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앰블란스나 권총강도를 추격하는 경찰차가 신호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거리를 질주하는 것이나, 일반 운전인이라도 운전중에 정면 충돌을 피해 비어있는 길가나 반대 차선으로 중앙선을 넘어 갈 수 있는 경우와 같다고나 할까~
가끔 우리는 일반통행을 반대로 질주하는 경찰차를 볼 때도 있고, 카풀을 드나드는 순찰차나 순찰오토바이를 가끔 볼 수 있는데, 공무수행상의 불가피한 행동은 위법이지만 불법으로 처벌 되지는 않는다.

-쌍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