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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편: 자유무역주의가 초래한 결과는
작성자 zenilvana

이 글은 2009년에 쓰여졌다. 하지만, IMF사태가 거듭되던 남어지 이제는 자유무역에 제동을 가해서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려는 분기점에 서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 내역을 앞으로 10회에 걸처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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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나이로 살아오면서 확실해 지는 한 사실이 있으니, 나는 빚쟁이었구나 하는 깨닯음이다. 우선 내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었으니 고맙고, 또 나를 물심 양면으로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층층히 마치게 하셨다. 그리고 수많은 先生(선생)님들이 유사 이래로 인류에 남겨진 훌륭한 정신과 과학의 방대한 업적에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성숙의 과정에서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쓸모있는 역활을 감당할 뿐아니라, 거기에 나도 한몫의 도움을 남기려고 해왔었다. 이 과정을 생존경쟁이라고도 부르지만, 꼭 남을 밀쳐내고 내 것만 챙겼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제공했던 내 노동과 협력으로 주위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아는 모든 경험과 지식은 문론이오, 내가 먹고 마시고 접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남의 노력에서 온 것이다, 실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다는 사실. 이것을 "사랑" 이라고 표현하면 지나칠까? 남이 내어 놓았음으로 해서 내가 있고, 또 내가 남을 도와 주는 협력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랑의 교환"을 물질적으로 대변하면 화폐(money)라는 것이 된다. 이것을 시장에 나와서 주고 받고 해왔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市場經濟(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오길 수천년 해왔었다. 18세기에 와서 영국의 '아담 스미스' (1723-1790) 란 분이 "國富論(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이란 책을 써서 사람들이 分業(분업)을 하면 개인뿐아니라 국가가 부유해진다는 理致(이치)를 설명하였다.

이 생각에 따라 분업하는 工場(공장)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겼고, 이 운동에 加勢(가세)하여 James Watt (1736-1819)란 사람이 기존의 '蒸氣(증기)기관'을 改善(개선)하여 人力(인력)을 機械(기계)의 힘으로 대체하는 시대를 시작했었다. 우리는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부른다. 산업혁명이 박차를 가하자 國內人(국내인)들이 소비할 수 없는 量(양)의 생산물이 시장을 범람하였다. 시장개척을 위하여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렸고, 그런 노력으로 자본가들에게 큰 利得(이득)을 안겨주었다.

이런 국제화를 帝國主義(제국주의)라고 불렀다. 사람의 힘을 위주로 하는 후진국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기계로 생산한 것을 전 세계에 뿌렸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신대륙인 아메리카에서 노예로 만들어 농작물을 수확했고, 금과 은의 광산물을 파냈다. 이것을 가공하여 전세계 후진국들에게 팔았다.

이런 국제화 움직임에 뒤졌던 독일과 일본이 先進(선진)의 해양국가들을 상대로 1차 또 2차의 세계전쟁을 일으켰고, 그런 여파에서 한국을 포함한 후진국들이 20세기에 들어와 해방되었고, 오늘날에는 독립국가로서 서방국가와 무역전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弱肉强食(약육강식)하던 시절에 David Ricardo(1772-1823)란 사람이 '比較優位經濟理論' (비교우위경제이론: The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란 학설을 전개하면서 국제간의 무역자유화가 萬國人(만국인)을 부유하게 한다는 책을 썼었다. 그는 17형제 중에서 3번째 아들로 유태인 부모 밑에서 영국 땅에 태어났었다. 21살에 '퀘이커' 여성과 결혼한다고 어머니가 죽을때 까지 버린 자식으로 삼았으나, 그는 古典(고전)경제학에 큰 공헌을 남겼을 뿐아니라, 기업인, 국회의원, 주식투자가 그리고 금융업자로 당대에 富(부)와 명성를 날렸었다.

오늘날 '自由貿易主義(자유무역주의)'란 세계경제의 主(주)된 사상적 배경이 이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그런 생각의 흐름의 결과가 세계화 즉 Globalization이다. 공산주의 이론을 시작한 '칼 말르크스'도 David Ricardo의 가격, 세금, 잉여자본, 자유무역의 개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다. 그의 유명한 "자본론"을 이렇게 해서 집필했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오늘날 한국을 南(남)과 北(북)으로 同族(동족)을 갈라놓게 한 근원적 생각의 발상이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Globalization)란 이념 속에서 전 세계가 무역의 자유화를 부르짓고 있다. David Ricardo가 주장하기를, "생산가가 낮은 나라의 생산품이 높은 나라로, 생산가가 높은 나라도 高價品(곳가품)을 낮은 나라로 수출함으로써 서로 같이 덕을 보게된다"는 이론이 '비교우위무역론'이다. 예를 들면, 미국 국민들이 중국의 싼 일용품을, 미국의 대기업들은 비싼 신기술 제품을 중국에 팔면 서로 좋다는 것이다.

이런 세계화 물결을 이론적으로 두둔한 결과가 무역자유화였고, 금세기에 들어와서 노벨상을 받고 등장한 경제학자 Milton Friedman란 분의 '자유경제이론'(일명 supply side theory)와 쌍벽을 이루면서 1980년대의 공화당의 Reagan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경제규제를 자유화시키는 새로운 물결을 미국에서 일으켰다.

그 여세가 전세계를 휩쓸었고, 컴퓨타의 혁명과 맞물려서 이런 자유화의 움직임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까지 번져 나갔던 것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인들이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의 구렁텅이에다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럼 보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길래 이러는가? 그것을 알아봅시다. (다음 회에 계속됨)

禪涅槃

2017-01-21 0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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