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90%가 권력을 쥔 넘들과 그 똘마니들에게서 농락당할 적에 누가 나서서 자기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해결해 줄 것인가? 재벌은 노조와 결탁했고, 하청업자는 임시직만 고용해야 하고, 경제성장이 악화하면 原主(원주)들은 제 먹을 것을 챙기지만 하청업자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노동자를 해고 한다.

이들 실업자들에게는 실업보험도 없고, 자기 집이라고는 처음부터 허용이 않되게 되어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2-30대들이다. 이들은 결혼을 했다가도 이혼을 해야 하고, 미혼이면 결혼을 할 엄두도 못낸다. 따라서 지난 10여년 동안에 인구가 감소해오다가 지금은 고작 1.2%의 인구감소율로 격감된 상태에 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세대의 고민이고 한국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근본의 문제다.

소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대도시 주변에서 땅 팔아먹은 자들이나, 부동산 경기로 아파트 사고 팔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그래도 아파트 한채를 전세주고 또 다른 아파트로 돌아 앉은 사람들은 행운아로 봐주어야 하겠지.

현재 GDP 2.7%로 경제가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삼성같은 대기업은 아직도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들이 전과 같이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늘리질 않고 해외에서 직접투자 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동비가 높아져서 국제경쟁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시대에는 저축을 장려해서 그 돈으로 재벌기업들을 도와주는 정책을 시행했었다. 그런 금융의 혜택을 받은 수출기업들은 수출을 원가 이하로 팔아서 정부의 수출목표를 달성했지만 실제로 경영의 수익은 외제를 수입해서 한국인들 특유의 허세와 허영의 소비를 만족시켰다. 이로써 채산을 맞추는 산업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정부가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우선 과거 못살았던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을 잘 만나서 그같은 호경기의 급한 불을 끄도록 놔두는 것이 현명하지 않았을까?

수출품을 판 외화, 즉 딸라를 국내에 들여오면 그 돈이 생산시설의 확충에 쓰이든가 기업인들과 고용인들의 복지향상이든가, 생산체제 자체를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先輸出 後分配(선수출 후분배)란 정책이었다. 재벌로써 해외, 주로 미국에서 주문을 받아다가 자신의 계열기업이든가 아니면 다른 업자들을 층층히 일렬로 세워서 명령계통을 뚜렸이 했다. 이것이 바로 재벌들로 하도록 한 "일본식 방식"이었다는 거... 그런 산업구조로 되어있는 바라 그들 각 계층이 노동을 해서 받는 임금은 당연히 한화로 지급된다.

따라서 한국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고 나라 전체가 흥청거리게 됐다. 이것을 수출경기라고 한다. 그러나 돈이 지나치게 시중에 돌다보면 물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생필품이 올라갈 것이고, 특히 사치품이 과시용으로 점점 더 비싸진다. "수출에서 미찌고 수입에서 돈번다"는 격언이 이로써 탄생했던 바다.

문제는 이를 방치하면 경제의 미캐니즘 자체가 망가질 수 밖에 없는 고로 국가가 돈의 흐름을 어디로 물꼬를 터주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받는 산업분야가 바로 부동산 매매와 건설사업이다. 즉 모두의 소원이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이다 보니 아파트를 짓게 해서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하고, 전부터 농사짓던 사람들이 땅을 파는 기회를 제공했고, 그 땅 위에 아파트 경기를 타게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 경제정책이 되었다. 그런 물결이 수십년에 걸쳐서 흘러왔다.

수출경기에서 재미본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사고도 남아도는 돈을 어찌해야 경제발전에 이용될 수가 있을까? 옳치...증권시장으로 그 돈이 흘러들어가게 해야 하긋다. 회사들로 하여금 주식을 증권시장에 팔게 했다. 회사란 원래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만드는 것이나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처지라서 일본의 적산기업이든가, 아니면 새로 시작한 회사는 순 자본으로만 기업을 시작했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삼성의 이병철씨의 제일모직이나 Lucky 치약의 구씨 가문이었다.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주식발동을 걸어놓게 하고 자동적으로 굴러가도록 투자가들의 요행심을 자극하였다. 너도 나도 어지기 떠지기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증권시장에 나타나서 유휴자금을 흡수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민간의 자본투자라고 한다면 정부가 주도한 또 한가지 방법은 국민저축의 육성이었다. 장기적금은 고이자 소득인지라 각계에 넘처나는 돈을 국책은행들...,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등등으로 모이게 하고 기업들의 부족한 자금을 보충하게 했던 바다.

앞에 말한 "겉으로 믿찌고 속으로 남는 장사"가 곧 수출산업이었던 고로 국제시장에 발판을 마련한 삼성, LG, 현대 자동차는 나름대로 이런 보조에 기대지 않았으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편파적 정책금융에만 의존했던 데에서 지금 한국이 망쪼로 가는 근본원인이 되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시장에서 결정된다. 겉으로 미찌면서 속으로 남는 장사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부실업체를 시장논리에 따라서 망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돈줄을 계속 대주며 유지해야만 했다. 누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는고? 입으로는 자유경제라던 관료들이다.

정부의 경제관료들,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은행장이든, 모든 돈줄을 잡고 거드럭거리는 모두가 몇년 밖에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한다.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은 5년이고 남어지는 길어야 3년이면 바뀐다. 내가 왜 망해가는 기업을 도산시켜서 내 경력에 흠을 만드는가, 이거다. 조만간 어디론가 갈 처지인데 훗날의 경력을 위하여 바로 잡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정치 이슈가 있다. 한국의 국회라는 데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곳이 아니다. 거물급들, 그것이 김재중이던, 김영삼이던, 이명박이든, 박근혜던... 이들이 자기들 주위에 맴도는 정치 야바우꾼들을 모아서 한반도의 구석구석에 추천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다. 거기 공천에서 밉게 보인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야 하겠지. 이런 선거제도에서 국민의 소리가 반영될 수가 있겠오?

한편 투자자들도 그들의 일회용의 구호와 공약 밖에는 알지 못하게 여론매개체들의 아구통의 농간에 말려들어서 서울의 거물 정치인들의 입김이 그대로 시골로 뿜어지다 보면...거기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 가는 전혀 고려가 않된다. 그게 어찌 민주주의란 말이냐? 처음부터 조작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뽑힌 사람들이다 보니 국민...? 웃기지 말라! 아래 하청업자가 배를 골리는 것과 뭐가 다른가 말이다. 이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겁니까?

썩어가는 것은 무엇이든가 잘라내야 한다. 특히 기업이란 것이 그렇다. 그런 경제체제를 지금까지 계속해왔다. 물론 국민의 뜻으로 나라가 운영되지 못하는 선거방식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망해갈 것은 너무나 명확관화 한 일인데도 어느 누구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도리어 그들을 돌봐준다고 하면서 같이 해먹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 빙산의 일각이 바로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의 농간이다. 그것을 규명하자는 촛불이 빨갱이의 장난이라고 몰아붙이는 이런 웃기는 구조적 병폐를 이해하는지 마는지...

이번의 촛불과 태극기 딜레마의 구성원들을 분석해본 적이 있오? 촛불을 든 사람들은 3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고 태극기를 날리는 쪽의 사람들은 대부분 5-60대의 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무었을 말하는가? 바로 젊은 세대는 한국경제가 망쪼로 가는 시대에 태어난 인간들이 자기들이 서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노털들, 그 중에 7-80대도 참가했는지 모르나, 어째서 이들이 태극기를 꼭 들었어야 하는가? 그들은 경제성장기에 공헌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연금제도로써 (미국으로 말하면 Social Security) 아파트를 사놓고 지금까지 그것만 붙들고 노년을 준비한 셈이다. 요즘 노인복지 운운하지만 연금제도로 혜택을 보는 늙은이는 한 명도 없고, 그나마 이름뿐인 복지라면서 그 발상을 뜯어먹고 사는 관료 및 업자들이 중간에 층층이 재미를 보고 있오.

그러나 이 늙은 축의 아파트를 계속 비싼 값을 유지시켜야 하지 않겠오? 만일에 현재의 값을 반으로 줄인다 합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보금자리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늙은이의 노년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노동인구를 증가시키지 않겠오? 그런 정책은 노털들로 하여금 빨리 죽으라는 일입네다. 장래가 캄캄해질 것은 지당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요.

그러니 태극기를 들고 나서서 그따위 짓을 막아야 하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겁니다요. 왜냐? 박정희의 딸이니까... 그런데 세상은 늘 변하는 데도 이들 영감태기들은 과거...자기네들이 재미봤던 그 방식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생각을 바꿔야 하지요. '아멘'해야 할텐데 그게 않되는 겁니다.

지난 10여년동안 경제가 하향길을 걷고 있었어도 아파트투자를 방조하던가 오히려 두둔해왔다. 그 이유 역시 5년 임기만 적당히 넘어가면 만사가 '오케이'로 된 것이거늘 뭐하러 상처를 긁어야 하는가? 한국의 어느 누구도 그런 엄청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오직 한 길은... 국가가 망하던가 종부기들의 소원인 적화통일을 하던가, 공산당이 대한민국이 못한 일을 해내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로써 가장 유력한 인물이 문재인이란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촛불이고, 그를 무슨 수를 써서도 막아내야 하는 태극기가 아닐지. 그렇게 결론을 내도 괜찮은지를 I do not know. Only time will tell you, my friends.

禪涅槃
2017-02-19 1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