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변론 김평우, 법정모욕죄 처벌 가능-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막말 변론’으로 심판정을 어지럽힌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 법조계에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일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판부를 존중하고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요구 한다”고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장장 90분에 걸쳐 헌재 사상 유례가 없는 '막말테러'를 벌였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인단을 편드는 수석대리인이다."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와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한편을 먹고 뛴다."

"이정미라는 일개 재판관 퇴임 때문에 재판이 졸속 진행됐다."

김 변호사가 재판관 실명을 언급하며 근거 없이 쏟아낸 비난들이다. 그는 특히 강 재판관에게 "개인적 지식말고 법에 근거해 재판하라. 그 정도 법률 지식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김 변호사는 발언 시간 내내 주로 방청석을 향해 열변을 토하다가, 특정 재판관을 비난할 때는 고개를 재판부 쪽으로 돌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탄핵이 인용됐는데 박 대통령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내란이 일어나 아스팔트가 피로 물든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재판관들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헌재 존립도 논란이 될 테니 탄핵 소추를 각하 하는 게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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