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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
지금은 긴급 안보 및 외무 관계관 회의를 통해 사드(Thadd) 배치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의를 하고 미국에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좁지만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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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1. 원천적으로 재검토 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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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시국이 국내의 탄핵정국에 중국의 반대 선풍까지 겹쳐 정상적인 국정수행의 어려움과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서 원활한 외국관계를 대응하기 어려운 점 특히나 지역 주민의 결사적인 반대 문제 등을 고려해서 설명을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진행 시키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으나 현 상태로선 한계에 이르렀음을 설명한다.
해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때 다시 거론키로 하고 지금 상태에선 사안의 진행을 잠정 중단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설득을 시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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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을 하면서 국내의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중국과 같은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선린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껏 쌓아둔 국가간 우호관계가 깨어지면 이게 바로 북중러로 단합을 하게 되는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보호막이 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자.
해서 어떤 경우라도 지금은 중단을 시켜야 하며 앞으로 새 내각이 출범케 되면 그 땐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며 가능하면 사드배치 없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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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사드 배치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라도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 땐 실기 하게 됨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