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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자고?
작성자 alexander

탄핵의 결정이 임박하다 보니까, 법치국가에서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승복해야 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간에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게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라는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부터 국회 탄핵 소추안과 특검수사등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 진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다.

주민들의 카더라 통신에 의한 살인범 용의자를 붙잡아
삼족을 멸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자백을 강요하며,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아세우고 난 다음에 재판관이 사형을
언도했다면 이것도 법치국가라는 명목하에서 승복을 해야 하는가?

이번 헌재 판결은 단심이다. 일반 사건처럼 대법원으로 상고를
한다든가 할수가 없다.

만약에 이번 헌재에서 인용으로 결정이 난다면,
태극기 부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다. 그야말로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게 될지도 모른다.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처음부터 첫단추 부터가 잘못 끼워진 판결에 승복할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광장 촛불이나 화염병/돌맹이 데모대들은 항상 좌익의
전용물이었다. 보수진영에서 데모를 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대통령 변호인들도 자기네들의 밥줄이었던 로펌 회사에 전원이 사표를
내고 헌재에서 돈한푼 받지않는 공짜 변론을 해 오고 있는것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수가 있는것이다.

탄핵 상황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라고
종편 언론의 보도만 보고 수긍을 했기에 박근혜가 여론조사에서 5%
대로 인기가 떨어졌지만, 그후 진실이 하나하나 밣혀 지니까
도대체 뭔가 단단히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화가 치민 태극기 부대들이 들고 일어선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의 인용판결에 승복 하라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예측이 불가 하지만, 헌재에서 만약에
인용 판결이 난다면 헌재도 살아남지 못할것이다.

8명의 재판관 전원이 각하 판결을 해야만 양분된 민심을 달랠수가
있다. 내가 너무 오바 한다고? 두고 보자고, 내말이 과연 틀렸는지는..

2017-03-09 08:08:26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20   dakshang [ 2017-03-09 17:21:22 ] 

19.해석 나름이지만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의 잘못보다 물이 있어 물을 흐린다. '는 신 내린 해석은 고 학력 소지자 일겁니다. 거기 촛불이든 때박이든 집회 동력인들의 학력을 조사해 본 적 있나여? 아~ 박근혜의 꿈에서 깨어나자.

19   yu41pak [ 2017-03-09 16:46:22 ] 

#14 님!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도 그 분은 한국에서 여고 교사로 퇴직을 하다가 얼마전에 이민 오신 분인데 한국에선 지식층에 속하는 분으로 봅니다. 그건 그렇고 남을 그렇게 싸 잡아 얘기하시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
나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촛불이 시작이 되자 거기에 부채질을 하려고 대선주자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동참해서 그들을 부추기는 꼴이 그게 뭔가요?
얼마나 자기들이 할일을 못했으면 국민들이 일어났을까 하고
정신들 차리고 촛불을 잠 재워 민생으로 돌아가게 하고
바로 법에 의한 처리가 되게 탄핵안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왜 그 촛불은 국회로 가지않고 청와대로 향하게 하였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밝혀졌습니까?

그런데 이젠 최순실 태블릿 (1)이니
최순실 태블릿 (2)에 의하면 하는 식의 발언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할까요?
-
그러다가 뭔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든지 특검을 위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입법기능을 무슨 애들 가위보 해서 정하는 것 같아 하는 짓이 너무 치졸 하다는 겁니다.
=
It does not exercise legislative functions. / 입법 기능은 연습이 아니다.
=
그러나 이 모든 것 따지자고 보면 선생이나 나나
여기에 이 글을 읽는 분이나
괜히 열만 오르지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이젠 정말 크게 보고 헌재의 결과를 승복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어떻든 좋게 하는 일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
14 dakshang [ 2017-03-09 12:08:13 ]

12. 그리고 한마디 덧 붙이면 작금의 상황이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고로, 언급한 그 아주머니도 사건의 본질이 무었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18   dakshang [ 2017-03-09 16:43:11 ] 

16님은 워낙 물에 식겁하신 분같아스리 그냥 닭만 씹을것 같아서 저는 오강도 깬다는 복분자와 함께 지나가는 시간 보내려 합니다요. ㅎㅎ

17   bibliatell [ 2017-03-09 14:59:06 ] 

사태의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들만 갖고 옥신각신 한다. 중차대한 내용은 제쳐두고 형식논리만 따진다. 부하뇌동하는 대부분의 군중들은 이러한 여론몰이에 놀아나기 일쑤다. 높은데 있는 분들은 이런걸 잘 이용하고. 정신차리고 보면 허탈한 인생. 우리 대에서 끝나길. ㅎㅎ

16   bibliatell [ 2017-03-09 14:04:55 ] 

오후6시 이후 닭이나 씹어야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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