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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대통령이 '통일은 대박' 이라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쫒겨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처지여서 대박통일도 물건너 간것같다. 그리고 현실을 망각한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한마디로 무지게를 쫒는 장미빛 희망사항에 불과한, 현실성이 전혀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란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오늘 종이신문 칼럼란에 맘에 드는 글이 올라와 있어서 그대로 카피를 하려다가 종이신문 글을 어떻게 카피해서 올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주용 내용만 간추려 재편집하면서 나의 견해도 같이 믹스를 해서 올린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먼저, 죄는 나중에 찾아서 끼워 맞추는 방법을 통해 인민재판으로 파면이 되었으니 그의 통일대박도 물건너 갔음은 물론이겠다. 그럼 통일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집고 넘어가자. 이념과 체제가 같으면 평화통일은 가능하다. 그러나 남한체제와 북한체제는 하늘과 땅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로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식의 자유평화 통일은 불가능 하다. (집안(한국내 좌우파)끼리도 대화가 안통해서 적폐세력이니 뭐니 하는데, 또 한집안 식구끼리 (자식과 부모)도 대화가 안되서 갈등을 느끼는 판에 김정일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 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우껴 자빠진 일이고 넌센스다.) 즉 어느 한쪽이 망하지 않으면 합칠수가 없다는 말이다. 통일이 되면 무슨 이익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가? 통일이 되려면 어느한쪽이 체제붕괴를 감수해야 한다. 남한이 원하는식으로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권력자들은 일체의 권력을 내어놓고 군대는 해산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북한은 아니란걸 모두가 잘 알것이다. 반대로,북한체제로 흡수통일이 된다면 한국정부의 모든 공직자는 옷을 벗고 국군도 해산을 해야하며, 모든 기업은 국유화가 되고, 국민의 사유재산은 포기 해야한다. (좌파 야당이 바라고 있는 통일방안이 바로 이런것이 아닌가?)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이 된다고 하드라도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 북한은 지하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풍부하여 제조업에 활기를 띨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통일은 통일 단계에서 아무런 장애가 없을때만 가능하다. 그대신 남한이 감수해야할 위험이 너무많다.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1/45에 불과하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 가져 올거라고는 2500만명의 인구밖에 없다. 한국국민은 4인 1가구 가정이 두명의 거지와 동거하는 형국이 된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남한 국민은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껴안고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는 대폭 줄여야 하는 고통을 수십년간 감내를 해야한다. 북한사람의 노동의 질도 형편없다. 단순노동 이외에는 써먹을 만한 기술보유자도 별로없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 물들어 눈치는 빠르지만 근로의욕은 거의 제로 상태이며, 옷을벗고 놀고있을 당과 군 간부출신도 큰 문제다. 수십년 동안 위세를 부리든 백만명 이상 당과 군의 핵심요원들은 박수 치는것 이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할 연금 조달도 남한출신의 국민이다. 70년 간이나 독선적인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굳어버린 사람들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남한에서 통일을 주도해서 나라를 이끌고 나갈만한 인물이 전혀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또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통일을 주도하고 밀어붙일 정책을 내어 놓는다고 해도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딧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건 뻔하다. 대통령이 주도한 통일방안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서명하고 평화적으로 끝낸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보수와 좌파의 극한대결로 볼때 현실성이 전혀 없다. 통일에 대한 장미빛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절대로 평화통일은 될수가 없다. 또 주위 열강들이 남한주도로 통일을 하는것에 먼산에 불구경 하듯 처다보고 있지도 않을것임은 자명하다. 북과 미국의 정전협정을 우선 어떻게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하는가도 문제다. 간단히 말해서 평화적인 남북통일은 요원하다. 좌파들이 원하는데로 북에다 자꾸만 퍼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금강산 관광제개, 개성공단 확장제개는 북의 군사력만 더 키워줄 뿐 굶주리고 있는 북의 주민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다. 있을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북이 개과천선해서 지금의 중국식 정책으로 변환 된다고 가정했을때도 남북통일은 요원하다. 중국과 대만이 통일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 더 이상 추가 설명을 해야 하는가? 고로, 맨날 통일논쟁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좌파 우파가 지롤 떨지말고 남한내의 민주화 정착에나 올인해서 정치적으로 평화로운 시스템을 구축 해 놓고 통일을 논해도 늦지 않다. 그러자면 앞으로 100년은 더 흘러가야만 할게 아닌가?
부엉이 생각.
손까락에 쥐가나서 김정은을 김정일로 써부럿네.
대체로 공감이 간다. 불만을 꼭 표하자면 부정적이라는 거. 여기 비판 잘하는 분을 본따서 지적하면 "김정일과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발상" 부분은 좀 그렇네요.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할 작정은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