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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영태 7인방’의 공모
작성자 ibuprofen1

그러나 최서원 사건은 수사 막바지에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 ‘김수현 녹음파일’,
즉 ‘고영태 7인방’의 공모를 입증할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씨가 계속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실체 규명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심리를 종결해도 그만이다.
그것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은 6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
6개월 안에 선고를 못하면 구속된 피고인은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최서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검찰의 최후 심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장은 “재판부가 김수현 증인과 통화를 했다.
현재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 5월 19일에 증인 출석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5월 19일 오전 10시에 김수현, 류상영 등 2명에 대한 증인심문 자리를 갖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 측에서 요구한 이진동(TV조선 사회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어 검찰 측을 향해 “강요, 강요미수죄로 기소된 최서원 피고인을 특검에서
제3자 뇌물수수죄로 추가 기소하였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찰에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정리된 입장을 통보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판 간여검사로 출석한 김민형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곧 기소될 예정이므로
기소가 되면 밝히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前 대통령을 뇌물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두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서원 피고인에게도 이런 식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만약 뇌물과 강요 등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경우, 처벌이 무거운
뇌물 혐의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가중(加重) 처벌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서원 피고인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고,
강요는 협박이나 강압에 못 이겨 준 돈으로 서로 모순(矛盾)되는 측면이 있는데도
검찰은 둘 중 한 가지라도 성립하면 된다는 식의 투망식 기소를 하였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한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은 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최서원·안종범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이같이 배당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이 재판을 받게 될 운명에 놓였다.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최후 심문에 앞서,
이경재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건물 관리인 노광일씨가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해,
자신이 문을 열어줘서 JTBC 김필준 기자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검찰은 태블릿 PC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어떤 경로를 거쳐 어느 만큼 오염되었는지를
이제는 규명해야 합니다.
검찰이 실물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감정 결정을 하든지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이 검찰 측을 쳐다보자 김민형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본격적인 검찰 심문이 시작되기 전, 재판장은 증인석에 앉은 최서원 피고인에게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불리한 양형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서원 피고인이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요청하여, 발언 기회를 얻었다.
다음은 최서원 피고인의 모두(冒頭) 발언 취지다.

2017-04-20 10:49:03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5   dakshang [ 2017-04-20 13:06:35 ] 

gggzzz

4   bibliatell [ 2017-04-20 12:25:24 ] 

왜 들어가냐구? 뭘 잘났다고? 죄다 등돌릴 놈들이란거 몰랐나? 비서실장 한이란 놈은 지금 어디 있나 몰라. 김지하는 또 어디 있고? 변호인을 새로 구한다는데, 나서는 놈들이 없데잖아. 포기한거지. 더 빨데가 없다는 거지. 약사, 이 양반 한 분 남은 것 같으이. ㅋ

3   bibliatell [ 2017-04-20 12:17:01 ] 

난 그래도 명박이처럼 막판에 딜을 할 줄 알았지. 하여튼 머리가 있어야 되.ㅋ

2   dakshang [ 2017-04-20 12:07:38 ] 

원래 패자는 말이 많게 되어있다. 박파는 유로 가고 나머지는 문디로 가는게 좋겠따.

1   bibliatell [ 2017-04-20 11:59:38 ] 

끝났지 뭐. 너무 늦었어. 이제 19일 남았는데. 그 안에 빼내서 밀항이나 하면 몰라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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