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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인권이 없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임태훈 : 강원도 모 대학 강사의 글입니다.

어제 오늘 대선 TV토론에서 군대 내 동성애 관련 문제로 시작된 후보들의 발언문제로 민주당, 정의당 의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가 답변을 잘못했고, 잘했고는 이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동성애를 ‘성적선호도장애’로 규정하여 신체검사 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군형법 92조 6이 합의한 동성 간 관계를 징역 2년이하에 처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2004년 노무현 정부시절 저 스스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으나 이 문제는 성소수자 진영 내부에서도 공론화 되지 못했고, 주요 쟁점 중에서도 1순위가 아니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몇몇 성소수자 단체와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 성소수자 네트워크(6개 단체) 뿐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대 내 동성애자 문제가 대선 이슈로 부각되어 성소수자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서 알게된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많은 성소수자들과 상식 있는 분들께서 어제 문재인 후보의 발언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잠 못 이루는 밤이었고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해서 매우 화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국회의사당에서는 분노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문재인 후보의 면전에서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했고 현재 영등포경찰서로 모두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동성간에 사랑을 나누었다는 이유로 불법수사와 함정수사 그리고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희롱과 학대에 가까운 수사과정을 겪으며 그중 전역일이 지난 1명의 군인이 구속되어 군헌병대 감옥에 갇혀 있고, 30명이상의 군인들이 형사입건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야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이것에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원망하거나 크게 분노하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앞에 많이 모이면 대선후보들도 관심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인권10대공약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저로서는 어제 발언으로 인해 문재인 후보를 더 이상 옹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지를 철회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에게 기자회견하는 면전에서 무례하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발언이 끝날 때까지 분노를 억누르며 기다려준 활동가들에게 더 이상 비난의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체포된 활동가들 면회하러 영등포경찰서로 떠납니다.

군대내의 성 소수자
지금 한창 군내의 성 소수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본인 생각은 입대 자체를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겉만 동성이지 마음속은 이성인 이들과 한 막사 한 이불을
덮고 잔다 상상만으로도 끔직합니다.
거꾸로 여군 막사로 그들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당신들은 어 이자는 겉만 남자고 속은 여자이니 아무런 문제없어
이럴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른다면 모를까 안다면 이 또한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성애자들만 있는 곳에서의 동성애자 ....
군대라는 특수성 , 계급사회에서 동성애자 차라리 그 특수성을 인정해 입대 자체를
금지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여군으로 입대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자는 동성간 관계를 못하게 하는 것에 반대해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을 택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찬성하신 심상정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이 군대 가서 동성간에 사랑에 빠지고 관계까지 허락하시는지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인권을 무시하겠다는 발언 없었고 차별 한다는 표현 없엇습니다. 무엇이 문제 입니까?
군 내에서 고참이 성 소수자 그리고 그가 관계를 강요한다면 어떠십니까?
그렇다면 다수의 이성애자의 인권은 무시 당해도 좋다는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