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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0년간 ‘검은 예산 4조’ 최대.. “대체 무슨 일 하길래!”
김동춘 “9년간 남북관계 ‘단절’, 안보는 美가 책임졌는데.. 국정원-국방부 돈 어디에?”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7.05.26 12:47:39수정 2017.05.26 12:55:49


이른바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가 지난 10년간 국정원에 가장 많은 4조 7642억 2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8조 5630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정원이 제일 많고 이어 국방부(1조 6512억원)와 경찰청(1조 2550억 6000만원), 법무부(2661억 6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외교부 또한 정상외교 준비에, 통일부는 통일정책 추진 등에 일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정원은 2015년의 경우 70억이 더 증가한 4782억 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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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최근 법무부의 ‘돈봉투 만찬’ 사례와 같이 일부 고위 관료들이 당초 특수활동비 취지와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국민의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통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특수활동비의 폐단을 막기 위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지출일자, 금액, 사용인,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하고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징계‧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춘 성공회대(사회과학부) 교수는 SNS를 통해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가 지난 9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원이 4조원이 되는 비자금을 어디다 썼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난 9년 동안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나? 한국의 국방과 안보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다 책임지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왜 국정원과 국방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회 심의도 없이 썼는지, 남북교류가 단절된 9년동안 그 많은 국방부, 통일부 공무원들은 뭐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그들은 국가 예산 총 어느 정도를 지출했는지 정말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최고로 많이 썼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국방부보다 더 많이 쓸 수가 있느냐”며 “그 동안 돈 잔치를 얼마만큼 했을지, 또 죄 없는 수많은 국민들을 얼마나 사찰해왔을지 특수활동비를 보니 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 같은 힘없는 슬픈 아비까지 사찰했으니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힘없는 국민을 사찰하지 않고 국가 안보만 책임질 수 있는 국정원으로 개혁해주실 수는 없는지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