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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백남기 사망’ 뒷북사과.. ‘책임자 처벌’ 후속조치는?
네티즌 “속빈 사과로 끝?”…서주호 “이철성 즉각 사퇴‧강신명 등 책임자 엄벌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7.06.16 17:33:54수정 2017.06.16 17:42:00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권경찰’로 거듭나라는 주문을 받은 경찰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뒤늦게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격 물대포에 피격된 지 581일만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박종철 님, 이한열 님 등 희생자분들과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령인 위해성 장비 등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해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날 SNS에 “사죄! 지금 가능한 일이 왜 그땐 그리 어려워서 유가족들과 수많은 분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았느냐”며 “그 진정성이 담보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충분한 사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정우 의원도 트위터에 “만시지탄”이라며 “검경 수사권 분리 논의와 관련하여, 경찰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경찰이 살수차 운용의 획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지,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적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백남기 농민 물대포 난사 사건 발생 1년 7개월, 사망 9개월이 지나는 동안 모른 척 하다 뒷북사과 하면서 ‘진심어린 사과’라고요? 이철성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강신명 등 책임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수사권 확보를 위한 악어의 눈물”, “사과하고 끝날 일인가? 처벌해야 마땅하다”, “속빈 사과하면 끝? 이철성 사퇴하고 모든 책임자 옷 벗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라”, “강신명, 서창석, 백선하, 혜화경찰서장, 청와대 관련자 모두 수사하고 구속하라”, “왜 갑자기 서울대병원은 ‘외인사’로 수정하고, 경찰은 사과를 하고.. 너무 속 보인다”, “사과는 바로 하는 게 도리. 사과 필요 없고. 사퇴하시라”, “물대포 직사한 놈. 지시한 놈. 살인죄로 처벌해야지”, “책임에 통감하면 사퇴하세요”, “담당 책임자들 문책 없이 말뿐인 사과 필요없다. 담당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