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을 알아야 대처를 할 것입니다.
중국형 체제변화: 주체사상과 시장경제의 공존
여기서보면 주체사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말해서 김일성의 주체적인 사상이 아닌 중국제 사상이고 모택동
역시 소련 스탈린에의 과잉 충성이 한국전쟁에의 참여라는 결과로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의 G20 회동전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어느분의 논문에서 퍼온글입니다 작성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중국형 체제변화에서 도출되는 사상이론적 과제
당내 미국과의 관계를 바라는 지도자들 비판1949년 6월 30일
‘논인민민주전공’ 제하의 연설, 일부 당 지도자들의 견해를 ‘현시점에서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비판넓은 의미에서 상대방을 ‘공공의 적’으로 비판하는 전략
한때 2002년 북한이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형 체제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이는 성급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한 북한 내부자료를 볼 때, 7 · 1 경제관리조치가 의도하는 바는 경제발전의 동력을 내부에서 구하는 전통적인 경제발전 전략을 고수하되 그 방식을 종래에 정치도덕적 자극에 방점을 찍었던 것에서 물질적 자극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지난 시기 우리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 있지 못한 데로부터 물질적 평가문제를 정치적 평가문제와 인위적으로 대치시켜놓고 그것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옳게 구현하지 못하였다.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자기 인민의 힘을 발동하여 경제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 그 어떤 《개혁》,《개방》이나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될 수는 없다.
지금 인민들도 이제는 애써 일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두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다. (-박재규 외 2004, 455에서 발췌).
다시 말해 북한정권은 아직까지는 체제변화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정권이 이대로 존속할 수 없고 결국 체제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정치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수 있는 중국형 체제변화가 유일한 대안이다.
북한이 나진 · 선봉지구, 개성공단, 신의주특구 등 중국의 경제특구정책을 모방해 시험해보는 것도 중국형 체제변화가 체제존속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해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북한체제의 향후 진로에서 중국형 체제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은 것은 아닌 셈이다.
중국형 체제변화는 정경분리형 개혁 · 개방이란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치체제에서 공산당 일당지배는 유지한 채,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중국 공산당은 약 20여년에 걸쳐 상당한 내부논쟁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중국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의 토대 위에 설립된 것이었다.
이는 맑스의 역사발전 기본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이었다.
무엇보다 중국의 생산력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실현시키기에는 너무도 저발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사회에 사유-존재 동일성 논쟁을 불러왔다.
모택동, 임표 등은 “주관능동성”을 주장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중국인민의 사상의지는 그 자체가 물질적 역량으로서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 단계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로 직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주관능동성”
생산관계의 변혁과 연속혁명이 요구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인민 대중의 자각ㆍ적극성ㆍ창의성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한것을 말함
반면 류소기, 등소평 등은 “존재결정론”을 주장하며 물적 토대가 상부구조를 규정하는 조건에서 경제산업정책에 있어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발전경로를 우선 추구해, 생산력의 발전을 이룩한 다음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정길 1989. 188-194).
“존재결정론” 검색해보니 변형된 마르크스주의 즉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인민들의 배만 불리면된다 입니다.
이 논쟁은 1981년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종결된다.
등소평은 집권 이후, 생산력 발전의 우선적 추진이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정책을 실행해나간다.
그런데 등소평의 이러한 정책노선은 두 가지 사상이론적 과제에 직면한다.
첫째, 생산력 발전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물적토대 구축을 우선한다고 했을 때 사회주의로의 직행을 주장했던 모택동 사상은 기각되는 것인가?
등소평으로 부터 시진핑에 이어지는 흑묘백묘론입니다.
즉 경제는 자본주의 체재는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종주국 소련의 스탈린과 주체사상 모택동 하수인 김일성 입니다.
종주국 러시아의 푸틴과 주체사상 시진핑 하수인 김정은 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것은 지도자의 이름만 바뀌었고 이념은 그대로 계승입니다.
월남전에서 월맹이 쓴 전술은 모택동이 장계석을 대만으로 축출하고
중국대륙을 장악한 수법과 정확히 일치하고 김일성부터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전략 동일합니다.
저들이 특정 목적을 위한 시간이 필요로 할때는 평화를 말하고
이산가족 상봉등 오직 시선 분산용 입니다.
달리 저들이 평화를 말하고 손을 내밀때가 다른 위기를 불러오는
징조!라는 것을 항시 상기해야 합니다.
공산당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단언컨데 대화를 통한 평화나 통일은 절대없고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러시아나 중국이 내부적으로 극히 쇠약해져 국외 문제에까지
힘이 미치지 못할때 그때에야 통일의서광도 비칠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의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둘째로 하고 과연 남쪽에서도 어느 세력이 있어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보기에는 구호로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후에 찾아올 혼란에 대한 우려만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부 계몽과 인식의 전환이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남쪽에서의 부적응을 보신다면
쉽게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북을 자극 할 수 있으니 민간차원의 계몽
즉 문화계나 종교계가 앞장서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문화계는 공연형식이나 토론회나 간담회 종교계는 구호만이 아닌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계와 학술계 종교계의 구분없이 진지한 토론후에
구체적인 대안에 따른 일회성 행사 아닌 지속성을 위한 기구도 창립하고
보이기 위한 대규모 집회 이러한 것보다는 소규모 공연이나
교회나 사찰역시 그룹별 난상 토론 ,문화계는 통일 후를 그린 소설이나 글짓기 행사 탈북자를 위한 행사와 그들이 원하는 사회적응 방법도 듣고 반상회 모임에서의 탈북자 돕기 행사 통일 후를 그린 가상의 영화 연극공연 계몽의 방법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통일은 끔찍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통일 전문가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그저 종편 채널에 기웃거리기만 할것이 아니고 이러한 민감하고 예민한 것은 정부를 대신해서 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