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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선
작성자 dakshang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 Instruction) 677호의 제3조에 독도(Liancourt Rocks 竹島)는 일본 영토에서 분리 제외되었다.

1949 3월 19일 U.S Draft 1-5항 독도 한국 표기, 1949 12월8일 U.S Draft 6항 독도 일본영토 표기, 다시 한국, 또 다시 일본 영토로 변경되는 결과에서 1951년 4.7일 U.K Draft 일본, 1951 5.3일 영미합동 초안이 상정 되었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최종안에는 독도표기가 삭제되었다.

독도표기 삭제 의미는 한국 일본 어느 쪽의 영토로도 표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독도가 한국영토로 제작된 SCAPIN 677호의 제시 자료도 쓸모없게 되어 독도부근의 해양은 公海가 되어 일본 어선들이 독도, 울릉도 해역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되었다.

한국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이 초대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면서 평화선을 침범할 경우 즉각적으로 격침 및 나포하겠다는 요지의 경고를 하였다. 그러나 일본 어선이 자주 평화선을 침범하였고 한국은 그들을 사살, 또는 나포하여 독도를 투쟁적으로 지켰으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및 한일어업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이를 위반한 328척의 일본 선박과 3,929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의해 나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투쟁으로 지켜낸 독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독도관련 교육에서 '독도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 하여 주권 상실 적 교육을 시켰으며 이로 인해 차후 일본이 '대마도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일본 땅'이라고 할 때 대응을 곤란하게 하였다.

주권을 침탈당할 위기의식에서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였지만 이러한 선포에서 좀 더 올라가면 카이로 선언문이 있음이다. 이 카이로 선언 문건에 '적당한 시기에 대한 독립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삽입되었고 그 배경에는 독립투사 윤봉길의 상해 홍구공원 의거(1932년 4월29일 오전 11시경)가 성공하게 됨에 따라 의거에 깊은 감명 받은 당시 국민당 총수 장계석이 처칠수상, 시어도스 루즈벨트, 등 당대의 실력자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득하여 얻어낸 역사적 배경의 있음이다.

이후 이승만 초대도 윤봉길을 언급하였는데 "윤봉길 의거가 오늘날 대한 독립을 가져오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한 바 있으며, 오늘이라도 박정희가 잃어버린 평화선을 재설정 한다면 독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제공하게 될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으로 엉망이 된 한국의 보수를 혁명적으로 재 정립 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 해 볼 수 있다고 보는 바 입니다.

2017-07-17 0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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