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smallgovernment)개념입니다.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작은정부론은 국가의 공권력을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만 국한시켜 국가 전체의 부를 자연적인 조화에 맡기자는 것.
영국의 대처 수상이 이끌던 영국 보수당의 논리이자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이 주창한 공화당의 정치노선이기도 합니다.

반대의 개념 즉 큰 정부 (big government) 입니다.
민간의 자연적·자주적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를테면 국민복지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커집니다.
비대해진 정부가 민간부문을 통제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뉴딜정책을 기점으로 ‘작은 정부’를 ‘큰 정부’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이후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재정지출을 증대시켜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경기를 자극하는 ‘큰 정부’를, 공화당은 재정지출을 축소시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를 안정시키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여왔다.

이러한 공화당의 노선은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력한 미국과 작은 정부’를 2대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내용은 사회복지사업, 교육 등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고 (축소하고) 그것에 관련되는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세금을 경감하여 민간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인데 문제는 부자에만 세금을 경감합니다.

현재의 트럼프의 경제 정책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강조합니다.
작은 정부의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기구의 축소와 통폐합, 공무원 인원감축, 말뿐인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지만 당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떠한 개념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닌 분배와 복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 달리 갭을 어떻게 좁히는냐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까?
달리 자본주의의 병폐입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입니다.

국가가 종래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초계급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이나 경제통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결함을 제거하게 된다
(케인스학파의 주장)고 하는 생각과,
또 누진과세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사회 여러 계층의 소득을 평준화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모순이나 곤란을 제거하고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를 증대하여 불황을 회피하려는 주장(소득혁명론) 등이다.

이래서 사회 여러 계층의 소득을 평준화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모순이나 곤란을 제거가 되었습니까 ?
인간이 욕망이라는 전차를 타고 있는 한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단지 간극을 줄일 유일한 방안 하나는 바른교육입니다.

여기서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첨단 교육이 물론 아닙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본인이 항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전 지구인이 올라타 있는데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욕망은 무한대의 속도로 앞으로만 달리고 마지막에는
그 안에 승차하고 있는 전 지구인의 감속 없는 질주 후에는
파멸 달리 공멸만 남습니다.
어딘가 벽에 부딪히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지구인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어른이 죽고 도덕이 죽고 인성이 죽고

동물적인 욕망만이 인류를 지배한 참혹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상 법 명문화된 성문법 (成文法, writtenlaw)이 아니고
불문법 [不文法] 의 복원
즉 어른이 가정에서 자녀를 학교에서 학생을 바르게 지도한다면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가정에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 방법만을 지도합니다.
낚시하는 방법만 있고 낚은 고기를 나누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실종입니다.

심지어는 낚시도 아니고 남이 낚은 고기를
힘으로 빼앗는 방법만 지도합니다.

종교 기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활한 언어로서 남이 낚은 고기를 편취합니다.

모든 불화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바퀴의 이름이
무어 그리 중합니까?
진보 보수 죄익 우익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래서요?
이념만 좋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