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韓美 정상회담과 북한의 ICBM 발사
입력 : 2017.07.05 17:37:59 수정 :2017.07.05 17:5


지난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았다. 올해 들어 11번째 미사일 발사다. 조선중앙TV는 "화성-14형 대륙간탄도로켓이 정점고도 2802㎞, 비행거리 933㎞, 비행시간 39분 등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세계 그 어느 지역도 강타할 수 있는 당당한 핵 강국이 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제 북한의 ICBM 능력은 기정사실이다. 정상 각도로 발사되었다면 7000㎞ 내외의 비행거리가 나왔을 것이 확실하며, 북한이 재진입(re-entry) 기술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궁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북한은 문재인-도널드 트럼프 정상회담 직후이자 미국 독립기념일 전야에 그리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전에 ICBM을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를 향해 또다시 `마이웨이`를 외쳤다. 평화적 핵 해결을 주도해 보겠다는 한국 정부와 ICBM 발사를 금지선으로 설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웃었고, 2006년 이래 8개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핵 포기를 종용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조롱했다. 이렇듯 소빈국(小貧國) 북한의 악마놀음이 세계를 농락하지만, `악순환의 교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며 협소한 한국의 핵 외교 입지가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우선 주요 관련국들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다. 북한이 회개(?)해 핵개발을 멈출 가능성은 희박하며, 중·러는 이번에도 "북핵과 미사일 발사에 반대하지만, 외교적 해결을 희망한다"는 의례적인 반응과 함께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쌍궤(雙軌)` 제안을 재론했다. 미국이 당장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반복해온 것들, 즉 대북제재 강화와 안보리 대북결의 추가 등이 전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여전히 열악하다. 한국이 원한다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러의 대북 압박을 강요할 지렛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지만 이는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의미일 뿐 북한이 금지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대화 기조를 지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선제공격이나 `쌍궤` 빅딜과 같은 양극단의 처방을 검토할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이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처방이 없다는 점이다. 선제공격은 확전의 위험성을 수반하며, `쌍궤`식 해결은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북방3국의 오랜 염원이다.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의 핵 입지가 이토록 왜소한 것은 지렛대를 키우는 일을 제쳐두고 부질없는 `진보 탓-보수 탓` 논쟁을 즐겨온 우리 모두의 누적된 업보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력의 한계 때문이다. 정상회담 직후 일각에서는 "우리가 북핵 해결을 위한 운전석에 앉았다"고 평가했지만, 한국은 운전석에 앉은 적이 없고 앉을 수도 없다. 부질없는 말잔치일 뿐이다. 현재의 최우선 과제는 동맹 강화를 통해 전쟁을 방지하는 데 진력하면서 부지런히 중국과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를 키우는 일이다.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억제 노력과 병행돼야 한다. 대화가 억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당연히 `한국형 3축 체제`의 구축을 재촉해야 한다. 사드 배치가 `안보주권`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국이 가진 부당한 기대감도 정리해야 한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금은 `탈원전`을 거론해서는 안 되며, 원자력 인력과 원자력이 의미하는 안보적 잠재력을 보호해야 한다. 북핵 위협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때에 `신속한` 전작권 분리를 거론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는 현 전작권 공동행사 체제와 분리 이후의 체제 중 어느 쪽이 전쟁 억제에 유리한가를 놓고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과 진정성도 확보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사드는 한중 간 못지않게 한미 간에도 뜨거운 현안이다. 미국에 사드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기조를 취하는지 들여다보는 창(窓)이다. 물론 미국인들이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듯 성공한 정상회담 이후에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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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ICBM 보유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 5개국뿐으로, 이들 모두 핵보유국이다. 미ㆍ러ㆍ중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 인정을 받은 핵보유 국가이며, 인도와 이스라엘은 미국에 의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와 같이 ‘핵보유국’으로 공인되면, 국제사회로부터 더 이상의 핵 포기 압력을 받지 않고 핵실험을 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핵 보유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은 아니지만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을 확보했으며, 파키스탄 또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중이다. (자료.: 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