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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박 정권이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소통이 원활한 정부를 세운다고 했다.
그럼 지금은 소통은 잘 되고 있는가?
여러 면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본인이 보는 관점에선 이런 것도 그 중의 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바꾸고 고치는 것은 좋으나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많이 서두르는 느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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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경화 임명. --한 마디로 이 분의 힘에 의한 임명을 득실로 보면 실 뿐이다.
이는 윤병세 전 장관을 유임시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때 새 인물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될 것을 잘 못 한 것 같다.
이는 야당의 불 협치의 빌미를 만들어 줬고,
다음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관계가 전 장관 윤병세가 그간 쌓아둔 인맥을 활용치 못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하니 시간은 물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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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장관은 역시 한민구를 그냥 1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꿔야 했다고 본다.
어떤 조직 보다 군 조직은 내부의 상하관계가 뚜렷하다.
또한 샤드 문제등 긴급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 바꿔도 늦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새로운 송 장관을 힘으로 앉혔다.
역시 불 협치의 소지를 스스로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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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서실장 임종석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이 사람 때문에 대통령이 좌빨이란 누명(?)을 깊게 쓰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 본인이 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처세인지
이런 누명을 벗어나려면 버릴 것은 과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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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국 민정수석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는 새 검찰총수가 임명이 되면 새로운 검찰 개혁이 있을 것인데 검찰과 경찰만큼 상명하복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곳도 없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조직 내부의 심한 저항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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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정원의 내부 개인 사찰은 없앤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건 아주 잘 못 된 일이라 본다.
국내외 문제 전체를 개인이든 단체든 사찰은 당연히 있어야 흑백을 가릴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큰 후회의 덩어리가 될 것으로 본다.
누가 누구인지 사찰도 안 하면 진짜 빨갱이는 못(안) 잡고
내 편은 누구이고
네 편은 누군지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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