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금리인상 가능성 재차 시사…"완화정도 조정 필요
'경제상황 뚜렷이 개선되면' 전제 달아"가계부채 안정 위해 정부·감독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긴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어제 본인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단지 이미 한은에서 오래전에 이미 시행하고 예산도 편성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한은 내에서도 발권력을 동원해서 무리한 유동성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저소득층의 모랄 헤저드가 염려되고 자금회수가 우려됨으로 적극적인 시행즉 집행을 못하지만새 정부가 푸시하니(압력을 넣으니) 다시 재검토 해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좋은 방안이 이미 나와 있고 재원도 마련돼 있는데 어제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쉰 소리...뻘쭘합니다.
변명이지만 한국에서 이민 온지 오래고 그렇다고해서 한국내 거주자들
모두가 한은에서 이러한 정책과 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은행 관계자 외에 직접적인 수혜 대상자인 중소기업과 개인 채무자들이 얼마나 알 것이며
설령 안다고해도 무엇이 달라집니까?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일반 대상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그래서했던 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안심하고 대출해 줄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은 한은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냇가에서 고기를 그물방향으로 몰아야지 그물만 있고 그물 반대 방향으로 몰기만 한다고 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갑니까?

기사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금융 중개지원 대출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이나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잠깐 금융 중개지원 대출이 무언지 보시기바랍니다.

저금리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확대를 놓고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비공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금통위는 당초 이날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금통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왜 반대하겠습니까?
내용이 공개되지 안어서 모르겠지만 짐작컨데 발권력을 발휘해서
야기될 통화팽창(인플레이션과 부실대출과 자금회수 문제가 아닐까라고
짐작됩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돈은 많이 유입되지만 자금이 제대로 상부에서만 순환 정체되어 자금흐름의 왜곡현상 달리 증권시장의 과열과 실 수요자와 관계없는 투기자금의 부동산으로의 쏠림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고 엉뚱한 자금탈출 즉 해외에서의 과소비 형태로 나타난다는 생각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층 저소득층에 대한 부실대출과 자금회수에 대한 걱정읗 하기에는 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왜곡편향 돼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피라밋형태가 돼야할텐데 건물로 따지면 하부구조가
너무 부실해서 전체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초가되는 기둥이 흔들린다면 위로 갈수록 그 충격이 클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다시 기초를 재 점검하고 단단하게 기초를 다지는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 스카이라운지에서 그들만의 잔치?는 아니고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해서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지 바닥기초 재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뽑겠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은은 늦어도 올해 3분기까지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0.75%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한은 발권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다.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세 차례에 걸쳐 12조원에서 25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대출 종류별 한도는 △지방중소기업 5조9000억원 △무역금융 4조5000억원 △설비투자 8조원 △창업기업 6조원 △영세자영업자 5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올해 5월말 기준 17조2400억원 정도다.
지방중소기업, 설비투자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한도에 여유가 있다.
금융 중개지원 대출은 기본적으로 후불제다.
개별은행 여신심사를 거쳐 관련 대출이 승인되면 해당 금액의 25~50%를 한은이 해당 은행에 저리로 빌려준다. 때문에 한은이 한도를 늘려도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금통위는 당초 정부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 고용 확대,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중개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한은 실무진도 이 방향에 맞춰 프로그램 개편안을 구상했다.그러나 확대 개편하려는 지원 내용이 기존 프로그램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대출 요건을 완화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금통위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 중개지원대출 개편안에 대해 금통위원간 일부 견해차가 있었다”며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 정부는 한은이 금융 중개지원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은 집행부에 "신정부의 기조에 맞춰 과거 관행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과감한 개혁적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주장에 한은 내부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한은 관계자는 "일부 금통위원들은 개인 가계부채 해소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중앙은행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며

"실적을 고려해 총액 한도를 점차 줄이는 게 낫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감독당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지적했던 제2 금융권 즉 사채 시장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시장금리 상승 압력 등으로 취약차주 등 채무상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취약차주라는 단어가 생소해 검색해봤습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저소득·저신용으로 100만명 안팎 한계가구란 순금융자산 마이너스에 DSR비중 40%이상 한은은 전체 가구의 13%, 한국신용평가는 20%를 ‘한계가구’로 추정 빚상환 능력을 따져보는 것은 부채의
위험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 접근법이다.

금리가 급등하거나 소득과 자산가치가 갑자기 하락할 만한 외부 충격이
있을 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는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크다.
영세 자영업자 등 빚상환 능력이 낮은 차주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는 ‘취약차주’ 통계다.
한국은행은 취약차주를 다중채무자인 동시에 저소득이거나 저신용 차주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다중채무자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뜻한다.
저소득 차주는 소득하위 30%를, 저신용 차주는 신용등급 1~10등급 가운데 하위 7~10등급 소속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취약차주가 지난해 말 기준 116만6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이를테면 은행 예·적금 등을 다 처분해도 빚을 청산할 수 없는데다,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40% 이상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써야 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은 자료를 보면, 한계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50만4000가구에 이른다.
최근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KIS)는 한은보다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한계가구의 비중이 한은 집계(12.5%)보다 높은 19.9%에 이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평가사는 가처분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을 때 적자가 나는 가구를 한계가구로 보았다.

한은은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적 경제정책 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와(저 출산 문제를 말합니다) 주택시장·가계 신용 수급구조 등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 유도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움직이지 않던 한은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에의 주시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고 외국 자본이탈의 경향이 보이면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방어하겠다
보고만 있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주장 하부층에 대한 부채탕감은 모럴헤저드(moral hazard)
원래 이말은 상류층 즉 기득권층의 도덕적 해이를 표현할때 쓰는용어고
지금 저들은 생존위협(survival hazard)입니다.
일전에 3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해 음독 자살하고 썩은 음삭을 먹고
더위에 죽고 입에 넣을 음식도 없는데 도덕적해이?
굶어봤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한가한 소리가 안 나올 것입니다.
당신들의 책상이 화장실 앞에 놓여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들에게 대출한 돈이 걱정되십니까?
그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당신은 직접 집의 쓰레기를 하치장에
당신의 와이프는 아침부터 식구수대로 도시락 장만 그 모든 잡일을 다 혼자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 됩니다.
같이 사는세상이고 어차피 당신이 다 못한다면 당신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물 나누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시길.
그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고 당신이 하기 싫고 다 못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