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국은 LA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서울을 보호하려들까’-. 요즘 한국에서 부쩍 자주 던져지는 질문인 모양이다.

북한은 미국에 핵 도발을 할까?
지금 미국에서 자주 던져지는 질문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물론이요 북한이 지도에서 지워지는데?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1차에서 2차…, 5차까지 이어졌다. 북한의 핵실험 말이다. 미사일 발사실험도 수 십 차례나 이루어졌다. 거기다가 북한 당국자들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래도 동요가 없었다. ‘설마 동포끼리 그럴 리가…’하는 순진한 생각에서였나. 아니면 중증의 안보불감증이라도 걸린 탓이었을까.

왜 이러한 안보 불감증에 걸린 것일까?
과거의 군부 독재자들과 이명박그네 정권하에서
선거에서 자신들의 유리를 위해서 북풍공작을
너무나 많이 남용한 탓으로 학습된 탓이리라.
그러다 말겠지.

그 북한이 미국본토를 가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7월4일과 28일 두 차례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실험이 그것이다. 핵탄두가 장착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의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러한 방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미국의 첩보 능력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 넘는다.
단 하나 가능한 방법은 잠수함을 이용한 도발이다.
그래서 저들은 slbm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북한 핵의 1차 타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서울이다. 대한민국인 것이다. 그런데도 태평세월이었다.

과연 그럴까 ? 당신이 전쟁의 지휘부라고해도
전시에 같은 방법을 택하겠는가?
북의 남에 대한 도발은 자신들의 파멸을 의미한다. 그래도 당신은 핵무기를 동원하여 남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는가?
막바지에 몰린다면 일본이나 괌에 있는 미군기지 그도아니면 남과북의 공멸을 원한다면 미 본토를 향해서 핵도발을 할것이다.
전쟁을 시작하는 지휘부에서 자신들의 파멸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시작한 전쟁은 과거 역사의 전례를 보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의 핵 개발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이들이 알고 본인들 스스로가 밝히듯이
체재보장이 목적인 것입니다.

미국도 그 타깃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한국에서 핵 공포지수가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아이러니가 없는 것이다.

그 공포지수를 더욱 높인 것은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의 발언이다. 그는 TV 방송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라고 전제하면서 전쟁이 있다면 저쪽(한반도)에서 있고 그 전쟁으로 수 천 명이 사망한다면 저쪽(한반도)에서이지 이쪽(미 본토)에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요?
즉 트럼프의 본심입니다.
그저 장사꾼의 논리일 따름입니다.
과연 한국내에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가정하면
미국인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먼저 미국이 월남의 경우처럼 대한민국을
포기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 할 것입니다.

먼저 월남 패망의 경우에서를 봅니다.
패망 이유는 잘 아시니 건너 뛰고 패망후만
봅니다.
월남의 군인 경찰은 수용소로 공무원, 지도층 인사, 정치인,언론인은 물론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신부, 종교인, 교수,학생 통일 운동가 반 체재 인사 모두가 체포되어 수용소나 처형됩니다.
하물며 베트공으로 암약했던 월남인들도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 정부 활동을 했던이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한국은 해방후에 월북한 인사들의 대부분의 말로가 비참한 것을 보면 압니다.
중국의 모택동과 주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남한이 공산화 된다면 지금의 주사파나
노동 운동가 문화 예술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종북좌빨이라고 불리는 이들도 숙청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불순한 글을 올린 전력이 있는 본인도 1순위로 숙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전쟁이 발발하면 지금의 한국의 기득권들은 제일 먼저 도망합니다.
입만 열면 종북좌빨을 외치던 기득권들 말입니다.
종전이되고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는 내가 외국에서 빨갱이와 맞서
용감하게 투쟁했노라 그러니 혼란을 수습하기에는 내가 제일의 적임자다라고 외칩니다.
과거로 보면 이승만과 친일파입니다.

간접적으로 전달된 것이긴 하지만 대통령 입에서 처음 ‘전쟁’이란 말이 나왔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한국인이 희생되더라도 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래서인가. ‘미국은 LA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서울을 보호하려들까’- 이 질문에 한국의 유력 일간지들이 내리고 있는 답은 하나로 기울고 있다. ‘아마도 아닐 것이다’로.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쟁이라는 것도 어느정도의 승산이 있어야 합니다.
북의 김정은이 핵무기 몇개 가지고 큰소리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도 이제는 명확하게 인식 했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요?
제일 큰 목적은 국내에서 자신의 입지 변화용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호재가 없습니다.
달리 한국의 상황은 트럼프의 전가의 보도가됩니다.
언론의 자신의 무능에 대한 지적을 환기 할 수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레이엄 의원의 ‘저쪽(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 발언은 사실 처음이 아니다. ‘4월 위기설’이 파다했을 때도 나온 발언이다. 그러면 그는 왜 같은 발언을 재차 하고 나섰을까. 아마도 닉슨의 미치광이전략 도입의 일환이 아닐까.일부에서의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예측불허의, 위험한 인물로 부각시켜 중국으로부터, 혹은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작전이 아닐까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진위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방전쟁(preventive war)가능성을 제시한 그레이엄 의원의 주장은 ‘일과성의 발언’으로 치부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한데로 너무 거정 안하셔도 됩니다.
트럼프 본인도 확신이 없는 전쟁의 시동?
먼저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부의 소비가 끝나기전 달리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생각 안할테니 기우입니다.

한반도 위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인명피해 등 상당한 대가가 따른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옵션을 강구해본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러면 북핵 문제해결에서 군사적 옵션은 배제되고 있는 것일까. “중국에 대해 최대의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옵션이 통하지 않았을 때 군사적 옵션을 꺼내들어도 늦지 않다.” 북한 문제 전문가 고든 챙의 말이다.

중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전쟁?
안 일으킵니다.
군사력 경제력으로서 미국과의 게임체인저로서의 열망은 강하지만 현실이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이 아니고 그들 계산으로서 향후 20년후에
경제력으로 미국과 어느정도 대등해졌다고 느낄때의.문제입니다.
수퍼301조의 부활은 중국으로서는 치명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올가을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베이징은 보이지 않는 권력투쟁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는 허약하다. 경쟁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시진핑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정황에서 최대의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점은 정확한 지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은 명백하고도 실존적인 위협이다. 그러나 그 위협의 제거보다는 관리(manage)쪽에의 선택이 이성적 선택이다. 제거, 다시 말해 공격적 군사조치보다 방어적 군사대응 강화를 통한 억지력(deterrence)강화와 봉쇄(containment)가 남은 주요 옵션이다.” 이코노미스트지의 지적이고, 또 다수 관측통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불명확한 결과를 야기할 전쟁을 방지하자는.말입니다.

방어적 군사대응은 수동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주 단위로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는 등 미 전략물자를 상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전개한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그리고 미본토의 미사일방어망을 대폭 증강시킨다. 이로 그치는 게 아니다. 사이버공격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레짐 체인지나 김정은 제거 비밀공작을 펼친다. 그리고 핵에는 핵, 다시 말해 전술핵무기 재배치, 혹은 자체핵무기개발 등을 통해 한국의 핵 억지력도 강화한다.

앞에서 지적 했듯이 희망사항일 따름입니다.
미국의 군사력 전개와 시위는 전략적 목적에
따른 계획의 일환이지 소국인 한국의 의지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욱더 원할 것입니다.
노태우때 잔술 핵무기가 한국에서 철수됩니다.
이것을 한국 정부의 의지로서 됐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이들도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기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배치됐다하면 미국의 반응은 케네디.대통령때의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이 배치 되었을때 케네디 대통령의 반응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체 핵무기개발이라 ?
일베 사이트에서나 나올법한 발언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폭탄의 폭발력을 증강 시키는것도 미국의 허락을 못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제안에 대해 트럼프가 답을 안합니다.
자체.핵 개발이라 그것이 완수되는 날은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한국 등 미 동맹국의 전략자산 증강전략이 그렇다. 그 자체로 전쟁억지력을 강화시킨다. 동시에 중국에 강력한 압력요소로 작용해 북한문제와 관련해 양보를 끌어낼 수도 있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중국에 대한 강력한 세컨더리 제재, 북한해안 봉쇄 등을 통해 최대한 압력을 가한다.

이 억지와 봉쇄 전략은 끈기가 필요한 전략이다. 당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과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 요구하는 전략이다.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환난 중에도 견디면서 감당하는 긴 여명의 투쟁(long twilight struggle)’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아닐까. 북한의 ICBM개발과 함께 바로 만연되고 있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의구심이다. 게다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발사와 함께 바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의 무능과 경박함이다. 때문에 하는 말이다.

사드에 극히 부정적이었다. 그 한국정부가 하루아침 입장을 바꾸었다. 추가배치하기로. 그 행태가 그렇다. 한, 두 수도 못 내다보는 안보전략문맹(文盲)수준이라고 할까. 북한 핵 위기는 장기적 전략과 인내가 요구되는 제 2의 냉전, 그 시작일 수도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

왜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여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정말로 네 다섯수는 아니라도 한 두수는 보시면 서 이런 글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