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미국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러한 북미대화에 응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미국과 중국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종의 빅딜에 합의할 경우 북의 핵미사일은 우리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과연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상황입니까? 
대선전 토론회에서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Korea Passing’에 대해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고, 그 주변 인사들은 저의 문제 제기를 ‘콩글리시’ 운운하며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셨습니까?
중국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을 수정하기 전에는 결단코 중국과 미국 간의 빅딜은 없습니다.
달리 중국과 빅딜하는 순간은 미국 세계 제일의 포기선언문 달리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의 패권을 넘겨주고 받는 역할을 대신한다는 인정입니다.
그러니 단언컨대 몽상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상황은 방어선과 전진 기지를 일본으로 후퇴하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2차 세계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기억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단코 양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이라도 내라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내야만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값어치를 모르고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발언입니다.
KOREA PASSING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를 모른다고 자인하는 선언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박근혜의 탄핵 정국에서 성조기가 태극기보다 더 크게 등장하는 것을 본 주변 강대국들이 갖은 생각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개무시해도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 없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전인수식의 해석에 질릴 뿐입니다.

그래서 했던 본인의 예견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코리아 패싱은 자동소멸 된다고 했었고 그리됐었는데 지금 스스로가 다시 코리아 패싱을 들먹입니다.
일진에게 스스로가 굴복하고 아양을 떠는 모양새에는 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야당이 보수 언론이 문정권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면 주변 강대국들은 쾌재를 부르고 다시 한국에 대한 개무시와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의 재탄생은 자동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정권이 미국에 대하여 NO 선언을 합니다.

사대주의자들은 도움이 안 되려면 방해나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코리아 패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화의 타이밍이 아니라 초강력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만큼 강력하지 못했고, 특히 중국의 미온적 태도가 늘 문제였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위해 한미일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고, 한미공조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나오는 발언입니다.
북에 대한 평화 구걸이라는 용어는 본인이 처음으로 대선 토론때 사용한 용어입니다만
사용목적은 단지 평화는 구걸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한 국력의 바탕 위에서만이 가능하다고 했던 주장입니다.

지금은 핵동결이나 단계적 접근을 섣불리 애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북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의 핵ICBM 위협에 어설픈 타협으로 봉합하지 않고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이도록, 미국이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대화는 북한과의 대화가 아니라 미국, 중국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현실인식의 부족보다는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맆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대화가 해결책이다?
이러힌 사실을 미국과 중국이 몰라서 사태가 확산된다?
그저 정치적인 미사려구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사가 “핵과 미사일은 미국이 북한과 알아서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한 것은 집권세력의 인식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한다면 동북아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THAAD 배치와 군 복무기간 단축, 이 두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불안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답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특징을 몰이해에서 비롯된 발언이고 나아가서 현재의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엇물린 상황을 연결해서 보지 못해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대통령인 트럼프와 전임 미 대통령들의 인식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소속이던 공화당 소속이던 차이가 없습니다.
내치에는 인식차이가 있지만 외치를 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외를 향하는 기본적인 통념은 같습니다.

공화당은 군수업자들과 가깝고 주 로비 대상이고 이념적 성향도 비슷합니다.
간단히 사용만기가 다 되가는 유휴 무기나 폭탄에 대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국지적인 전쟁을 공화당은 선호합니다.
달리 군수업체들의 막대한 재고 물량의 소진이 필요합니다.

싸드 배치를 문정권이 망설이는 이유는 첫째로 북의 미사일 방어에는 별로 효율적인 방어체계가 못됩니다, ICBM은 대류간 탄도 미사일이고 중, 단거리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대구에 배치된 사드로는 서울은 고사하고 대전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더 위협적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THAAD 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했으나 그런 복안은 없었습니다. 
발사대 트럭 6대와 요격 미사일 48발을 배치하는 일에 무슨 대단한 환경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은 빨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THAAD 배치를 두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에 한미동맹은 신뢰에 금이 가고 중국의 경제보복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발사대 트럭 6대와 요격 미사일 48발을 배치하는 일 이것에 대한 배치가 완료되면
북의 장사정포와 중단거리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됩니까?
왜 미국이 싸드를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지역도 아니고 대구에 배치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생각지 못한 발언입니다.

싸드 포대는 미사일보다 당장에 북의 장사정포에 대한 방어가 취약합니다.
미사일 공격에는 어느 정도는 방어가 가능하고 장거리포는 대구까지 미치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대구의 싸드는 대한민국의 방어용이 아니고 미 본토에 대한 중국의 ICBM 공격에 대비한 최전방의 조기 탐지용이란 사실을 모르기에 나오는 발언입니다.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