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답게 사안에 대한 지적이 정확하다는 생각입니다.

2. 민생 
안보위기가 워낙 엄중한 시기라 민생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을 버리기를 권합니다.

먼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칭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정권이 추구하는 바로서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 임금생활자 (특히저임금 생활자입니다)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계층이 소비 성향이 고 소득층보다 소비가 빠릅니다.
정확히는 생계형 소비입니다.
우리가 옛날 학창시절에 배웠던 엥겔지수가 높습니다.
쉽게 저축할 여유 돈이 없습니다.
달리 소비를 중시하는 케인즈 이론에 가깝습니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은 공공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구직수당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도 사실 국가가 현금을 주거나 부담을 덜어줘서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말이 소득주도성장이지, 이는 성장정책이 아니라 복지나 노동정책입니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생각입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승민의원은 기득권입니다, 권력과 부를 함께 움켜쥔 대학생 딸이 2억이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기득권이고 본인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사는 소외층이라도 과연 같은 주장을 했을까 하는 의국심이 듭니다.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데 마음이 와 닿지는 않습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은 겉포장지고 복지 정책이라고 했다면 솔직한 표현이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임금 계층에 대한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는 조금도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4가지 방법 수출, 기업투자확대 , 정부지출, 가계소비의 측면을 하나씩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출입니다.
특별한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의 경제 성장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의 정부에서 온갖 특혜라는 특혜는 다 누려왔습니다.
수출하는 대기업만 되면 운영은 방만하게 하고 문어발식으로 방계기업들을 늘리고 자본이 부족하면 부도난다고 협박하고 정치권에 뇌물제공해서 은행에서 특혜 대출받고 다시 회생 반복하고 그 여파로 은행도 부실하게 되면 구제 금융으로 살리고 다시 특혜대출로 회생시키고
그 모든 자금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 한가운데서 특혜를 누가 누립니까?
정치권의 힘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당신 유승민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사과박스 ,차떼기 당)에서 박근혜의 보좌관부터 새누리당으로 변신 여기서 원내대표로서 갖은 권세를 누리십니다.
여기서 박근혜의 탄핵시 다시변신 지금의 바른 정당의 최대 지분 소유주입니다.

만약 박근혜의 탄핵이 없었다면 지금도 새누리당에 있었을 것이고 정권이 교체 안됐다면?
전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지금의 바른 정당의 의원들이 단체로 개과천선 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업체 운영 한번 안하신 분이 12년 동안 국회의원 세비만 받아서 그 많은 부를 축적 하셨습니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당신만이 아니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희생과 모금으로(세금) 쌓은 부를 나누는 것에는 그리도 인색한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낙수효과는 고사하고 한 방울이라도 누수가 생길까하여 꼭꼭 위에서 잠근다면 도대체 왜 한국에서 비즈네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말처럼 임금인상 압박이 심하니 공장은 모두 해외 이전하고 사무실 인력만 남겨 놓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때에 한국의 구태의원들도 같이 해외로 수출하고 그곳에서는 국회의원 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가 당신들은 한국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전혀 안되고 건건이 눈먼돈?만 밝히니 말입니다.
구태의원들만 다 없어져도 절약되는 세비가 엄청나고 발전의 저해요인 제거 즉 일거양득입니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이나 기존 기득권의 이권보장 달리 누수방지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직위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9년간 경제성장률은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그네 정부를 뭉텅이면 당신의 주장이 맞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IMF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태에서 건져내고 분명히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김대중때는 국가부도 즉 경제의 파탄상태에서 V자로 외환 채무국에서 외환 채권국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립니다.

노무현때는 4.3% 로 실질 국민 소득 증가가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거져가던 한국 경제를 간신히 살려 놓은 것을 다른 나라당 이명박 집권시에는 4대강에 22조원 자원외교에 40조가 증발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얼마를 손실을 봤는지 알길이 없으니 증발한 돈의 행방을 반드시 밝혀 환수해야 됩니다.
자그마치 62조라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4대강에 건설업체들이 담합수주하고 부실공사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명박의 전문분야인 건설입니다,
똥 냄세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 경제의 혁신 뿐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모두 망라한 혁신이 우리 경제를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재벌개혁도 경제정의와 혁신성장 모두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답변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경제혁신?
왜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도 없고 그저 구호만 있습니다.
재벌개혁의 방안은 무었 입니까?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걸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도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경제학박사 학위는 돈 주고 샀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은 말만 하고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달린다면 5년 뒤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참담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경제의 번영은 그들이 혁신성장의 길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노동, 복지, 교육, 주택, 의료 등 민생 분야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는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일 뿐이며 소득주도성장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우기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경제의 번영은 그들이 혁신성장의 길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정말 경제학자 맞습니까?
미국이 경제성장을 구가 할 때는 양극화의 갭이 좁혀졌을 때 경제가 번영했었고 지금 양극화의 갭이 많이 생기고 부의 편중 즉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반이 휠씬 넘는 지금에는 경제가 많이 망가졌고 오바마 집권 후반에 가서야 간신히 산소 호흡기를 벗었는데
지금 트럼트가 4년간 계속 집권한다면 그저 악몽입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부시 집권말의 끔찍했던 불경기 많은 상점들이 빈 가게로 꼭 고스트 타운이었습니다,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했으니까요 그래서 헬리콥터 밴 버냉키 그런 극약처방이 나왔었고 0%금리 기억나시죠?
왜 0%금리가 나오고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습니까?

공급은 넘치는데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 것 아닙니까?
하류층은 말 할 것도 없고 중산층의 붕괴라는 단어가 신문기사의 단골 메뉴였던 것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부터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쉽지만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최근 추경의 심의과정에서 보았듯이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드는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예산심의 때마다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81만개라는 숫자를 포기하고 앞으로 5년간 꼭 필요한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점만큼은 동의합니다.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연금, 의료, 주택 등의 분야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제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정말 이대로만 된다면 환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그 하나 하나가 앞으로 5년간 수조에서 수십조원의 정부예산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5년간 178조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확보 방안을 보면 세입확충으로 82.6조원, 세출절감으로 95.4조원, 총 178조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세입확충 82.6조원 중 60.5조원이 세수의 자연증가를 전제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다 담배세 인상,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와 정확하게 닮은 꼴입니다. 
대기업과 부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매년 3〜4조원을 더 걷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엄청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없이 여론의 지지가 높은 정책들을 거의 매일 쏟아내는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정부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중복지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중복지를 하겠다면 국민적 합의 위에 중부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왔습니다.
매년 조세부담율을 조금씩 올리는 국민적 합의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어렵다면 문재인 정부는 빈곤층, 차상위계층 등 국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8년 세출예산안은 중복지를 지향하고, 세제개편안은 저부담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는 세입세출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가을의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민생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조세 저항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함께하셨던 자유당 의원들부터 최 상위층에 대한 세금인상에 극렬하게 저항 합니다.
이것을 중산층에 까지 확산하는 것은
산 넘어 산 한마디로 난제입니다.

얼마 전의 보도를 보니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계층이 꽤 있답니다.
이러한 조세 정책을 문정권이 만들었습니까?
이명박그네 정권하에서입니다.
공허한 주장은 그만하시고 정기 국회에서 발목 잡을 궁리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큰 유의원부터 무 세금층에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비난은 쉽습니다 지금의 사태에 이르도록 방치는 고사하고 적극 협력하여 그런 썩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당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바랍니다.

뒷감당도 못할 모순 덩어리의 세입세출안을 던져놓고 여론의 지지만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그런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저소득층을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한달에 20만원의 정부보조금으로 버티는 취약 계층과 되지도 않는 알바비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당신의 딸이 2억이 넘는 예금통장이 있어 전혀 현실감있게 다가오지 않겠지만
단 10분만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지금과 같은 발언은 .......

기업투자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로 고용문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수없다는 공갈을 언제까지 들어야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연 몇 프로의 국민이 공감 할까요?

최저임금을 찾아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 합니다 , 공장에는 무인 로봇으로 대체하고 그넘의 낙수만 기다려온 공장 노동자들은 어찌합니까?
삼성은 노조도 허용 안하고 그곳에서 불치병을 얻은 당신의 노동자들은 치료도 외면하고 막대한 자금으로 고급 변호사를 고용하고 방어에만 급급한 당신들의 말을 믿으라?

현대의 귀족 노조들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하청 노동자와 임시직에는 눈길 한번 안줍니다.
회사야 망하던 말던 절기마다 임금인상 투쟁 그들은 더 이상은 노동자라는 가면을 벗기 바랍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은 임금인상은 고용확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겁박하지 말고 하던데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 바랍니다.
더불어 당신들은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가 없고 단물만 빨아 먹으니 구제금융이라는 공짜 돈도 없습니다.

가계소비입니다
낙수는 없고 물 싸들고 해외여행과 스위스 은행에 계좌 오픈하고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패니로 돈 빼돌리기 급급한 기업들에 대해서 더 이상은 희망을 안 갖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가계소비?
더 이상은 대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구제 금융지원은 중지를 바랍니다.
전부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정부 지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소 기업에 대한 육성이 답이라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과 활성화가 없다면 대한 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관리 감독도 강화해서 건전한 업체의
육성이 답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를 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생각이고 지금의 한국경제는 몇 대기업에만 의존하니 그들이 흔들리면 한국이 무너지는 구조는 최악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국민들께서 그 본질을 알게 된다면 여론의 지지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취약 계층에 대한 생각과 본질을 안다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인 명부에 당신 이름은 더 이상은 없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