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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대통령 임기는 5년이 아니다?
작성자 ssangkall

대통령 유고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헌법규정이 있는데(68조), 그 임기가 얼마인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 상식적인 견해로 볼 때는 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잔여 기간을 채우고 나서,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므로, 보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잔여 기간을 채우고 때가 되면 대통령 선거를 정식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문대통령도 자동으로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직 선거법에 의하면, 보궐선거로 당선된 공직자는 전임공직자의 잔여기간을 채우는 것이므로, 문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쌍칼-

2017-08-20 00:18:37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8   bibliatell [ 2017-08-21 16:42:34 ] 

그 다음 그대들 마음에 담아 놓은 대통은 누구? 유? 홍? 김? 최? 안? ㅋㅋ
7   bibliatell [ 2017-08-21 16:40:40 ] 

희망사항들이시겠지. ㅋㅋ
6   ssangkall [ 2017-08-20 08:00:21 ] 

문재인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 이은 김정은이의 빵셔틀입니다.
"그래~ 그래~ 금새 가지고 간다니까~ 때리지마~ 사이좋게 놀자아~ 정은아~~" ㅋㅋㅋ
5   ssangkall [ 2017-08-20 07:57:02 ] 

여론조사요? ㅋㅋㅋ 그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 파면시키고, 국법은 완전히 무시하고, 국정농단하고 있질 않습니까?
미군철수 하라는 것이 젊은세대들의 대세라 하지만


여기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갈갈갈....

https://www.youtube.com/watch?v=bKZ92puas_s
4   alexander [ 2017-08-20 06:33:37 ] 

요즘 문재인 인기가 70-80% 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그거 믿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문사모 40% 일뿐.

남을 짓밟고 올라선 문재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잘 하고 있는것도 없습니다. 김정은 꼬봉이 될려는 마음
밖에는 없는것 같군요. 국제적으로도 왕따 당하고..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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