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혁명시도
문재인 대통령의 혁명시도입니다.
대통령이 현 체재를 부정하는 혁명을 꿈꾸는 듯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로서의 자기부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여기 열당 독자들은 불가사의한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언합니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권력을 파격적으로
내려놓겠다하는 쉽게 상대의 뼈를 취하기 위해서 내 살을 내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취임 백일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국민과의 대화를 잘 보시면
그의 선언문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는 어느 언론보다 먼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본인이 먼저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혁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혁명이 무엇입니까?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촛불 혁명이라고 표현 하는 것 보다는 촛불의거가 더 맞다는 생각입니다.
의거 즉 의로운 거사 말입니다.

우리가 4.19를 말할 때 전에는 의거 나중은 혁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그 전체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혁명으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엄밀하게는 5.16 군사 혁명이 맞습니다만 혁명이라고 표현 안하는 이유는
국민적인 동의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는 개인의 야욕을 위한 군사력을 동원한 반란 행위이기에 혁명이라는 표현을 안씁니다,

달리 그렇게 따진다면 유신헌법으로의 개정도 혁명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아무도
유신혁명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5.16과 유신헌법으로의 개헌은 개인권력의 극대화가 목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3권 즉 입법부 , 사법부 , 행정부의 틀을 바꾸자는 말입니다.
여기서 입법부만 따로 떼어 견제의 수단으로서 국민의 직접적인 힘을 빌겠다는 말입니다.
즉 4권 분립이 됩니다, 달리 국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국민회의를 말합니다.
달리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국민들이 일어서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내용입니다.
달리 대의 민주주의의 폐단을 척결하자는 말입니다.
본인이 항시 말했던 구태의원의 청산 즉 적폐를(구태의원) 거치지 않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아마도 속마음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원한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기존 구태의원의 반발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다른 문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면 모든 입법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거쳐야한다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합니다만 본인이 국회의원을 거쳤고 법률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일단은 여소 야대 상황에서 자신의 임기기간 안에는 싫던 좋던 같이 가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답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할 일은 많고 도움은 고사하고 딴지만 들어오니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의 처리에서 구태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태클이 들어오면 직접민주주의 힘을 달리 광장에서의 시위등을 통한 민의의 표출을 바랍니다.
그 힘을 빌려달라는 호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딴나라당인 자유당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뿌리인 국민의당의 내홍을 보며 들은 생각일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분당 사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임을 자랑하는 박지원으로 대변되는 박힌 돌의 지분을 인정 않는 문재인의 고집스러움에 반발해서 안철수라는 허수아비를 내세워 창당한 것이 국민의당이고 꿈속을 헤메는 안철수의 헛다리가 다시 당권도전이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고 추미애 대표의 선언은 차기 구태의원에 대한 후보 임명권 쟁취 투쟁 후에는 대통령직 도전 이러한 파벌 정치에 넌더리를 냅니다.

노무현때 민정수석인가를 지냅니다만 국회로 돌아오라는 소리를 거부하고 그곳이 더 권력이 있어 안 돌아오냐는 비아냥에 수석 자리를 던져버리고 초야에 묻힐 만큼 파벌 정치에 강한 부정이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시도가 유래가 없었던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없는 대통령 중심제의 최고 권력의 소유자의 권력포기 도전입니다.
여와 야를 막론한 구태의원들에 대한 도전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구태의원들은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겸손히 반성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