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채(國家公債)는 정부가 국민이 세금을 담보로 한 나라의 빚이다. 따라서 미국의 채권은 신용도가 매우 높다. 그 상환기간으로 1년짜리를 Treasury Bills, 10년 내외를 Treasury Notes, 그 이상을 Treasury Bonds로 구분한다. 통합해서 Treasuries라 부른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위험부담이 전혀 없어서 투자수단으로 가장 안전하다. 나라마다 각각의 국가채권이 있으나 신생국과 저개발국의 것은 신용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같은 액면이라도 사는 사람이 적다. 고로 할인해 주어야 유통된다.

대개 $1,000짜리로 기간이 길면 낮은 값으로 기간이 짦으면 높은 값으로 흥정된다. 액면가격과 실제의 매매값의 차이에서 yield라는 것이 생긴다. 사는 사람이 적을 경우는 yield가 높아지고 많으면 적어진다. 예로써 $800에 산다면 $900보다 yield가 많아지지 않겠나? $800에 사서 10년 후에 $1,000을 상환받으면 2%, 뒤의 것은 1%라서 이는 시중이자와 대비되어 시중금리를 좌우한다. 그 차액을 coupon이라 부르는데 공급과 소비에 따라 늘 변한다.

일반적으로 Bonds라 하면 30년 상환을 지칭하는데, 국제무역에서 흑자를 보는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등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30년짜리를 주로한 Treasuries를 사들인다. 중국의 경우 2017년 5월 현재 $1.102 trillion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외국에 빚지고 있는 총액 $3.9 trillion의 28%에 해당한다. 남어지 $19.8 trillion을 미국 개인이나 미정부가 소지하고 있다.

행정부의 재정담담 부서를 Treasury Dept. 즉 재무부로 칭하는데 국회에서 허용한 세금의 범위 안에서 예산안을 짜고 이를 1년 중에 시행한다. 나라 살림에도 때때로 急錢(급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장기적인 부채로 큰 사업을 버릴 수도 있다. 정해진 예산액을 초과해서 정부기관이 문을 닫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럴 때에 국회의 동의를 받고 앞에 말한 Treasuries를 발행해서 정부를 운영한다.

그것이 늘 초과하는지라 국회가 上限線(산한선)을 계속 넘어와서 미정부는 지금 국-내외에서 빚을 안고 있다. 이를 경상수지차액(current account balance)라 한다. 2015년 통계로 중국이 흑자국가로 293.200 billion으로 1위이고, 독일 285.200, 일본 137.500 네번째인 한국이 105.900이다.

<참고로 5번째는 네델란드 80,990, 여섯번째의 대만 76,170 이다. 赤字國(적자국)으로는 미국이 1등으로 469,400 영국 157.300 카나다 56,730 호주 43,850 사우디 42,280 billion> -위키페디아에서 인용

미국이 이처럼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된 이유는 국제통화를 딸라를 고집하는 가운데 딴 상대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고, 동시에 세계적 경찰 노릇을 하면서 군비를 분에 넘게 지출했기 때문이다. 이를 Treasuries 발행으로 충당했다.

2008년에 금융파탄이 일었을때 Glass-Seagulls Act를 폐기하고 은행이 다시 자기 자금으로 주식거래도 할 수 있게 President Clinton이 허용했다. 이로써 가치없는 담보로 신용창출이 과도해졌고 실물이 따라 붙지 않는 거짓자본이 돌려치기를 하다가 급기야 Lehman Brothers가 재수없게 걸려들면서 '도미노'의 부도가 연달아 터지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자본주의가 종말을 고하는가 할적에 '버낭케'란 연준은행장이 3번의 Quantitative Easing(QE)란 것을 해서 10년에 이르는 지금에 호황의 국면에 와있다. 한마디로 큰 스케일의 Assets 즉 資産(자산)사들인데 보통의
연준의 통화조절수단을 넘어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히 동원된 정책수단이었다.

통화량과 신용증서가 곳곳에 막혀있으니 국가가 이를 풀기위하여 하수구 청소와 엄청난 량의 물붙기와 펌푸질을 해대서 경제의 돈줄이 잘 돌아가게 했다. 그 방법으로 시중은행들이나 기타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Treasuries, 즉 국가채권증서를 중앙은행이 사줌으로 시중에 돈을 풀게 했고, 이를 위하여 공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yield도 높이 평가해주었던 것이다.

그 결과로 통화량의 증가와 유통되는 신용이 다시 활기를 띄웠으나 문제는 중앙은행이 무작정 오래 Treasuries를 깔고 앉아있어서도 않되며, 이로
인하여 정부채권의 가치를 항시 저평가로 남게 해서는 金利政策(금리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채권발행의 상한선에 늘 있으면 필요할 때 정부가 돈을 빌려쓸 수가 없다. 따라서 그것, 즉 Assets의 재고조정이 요구된다. 이번에 연준의 Yellen이 資産을 팔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온 데서 나온 것이다.

어제의 글(#12721)에서 미국경기가 10년에 채 못치는 이제에 과도한 팽창을 우려해서 연준의 시장개입정책으로 이자율을 올려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 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자를 급격히 올리면 경기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방치하면 겉잡을 수 없는 파탄으로 나갈 것임으로 이자를 더 올리기 보다는 차라리 재고정리를 함으로써 통화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도로 Treasuries부터 팔아넘겨서 이자율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너무 길어져서 이만 줄인다.

禪涅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