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북한이 핵을 폭발하고 미사일을 연발해서 온 세계가 벌컥 뒤집혀 야단이다. 문제는 미국영토를 위협하는 상황에 와있는지라 트대통이 김정은과 말싸움으로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는 와중에 과연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것인가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우선 모순된 말처럼 들린다. 한국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동을 일부에서는 자신의 공산체제를 확보하고 나아가서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데 평화만 염원하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인가?
시시비비가 무성하다. 혹자는 전쟁을 치루려면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한다. 미국은 우선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 가를 살펴야 하는 고로 시간을 끌면서 '경제봉쇄'에 치중해왔다. 핵개발과 유도탄은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 사업인 고로 그를 뒷받침하는 돈줄을 말려야 했다.
따라서 fire and fury라던가 total destruction으로 엄포를 놓았건만 하룻강아지 범 무서워 하지 않으니 결국 서울의 백성을 죽이지 않고 김정은과 그 일당을 제거해야만 할 운명에 처해있다. 天人共怒(천인공노)가 될지 억만공노가 될지, 하여간에 세계가 북한을 제압해야 하는 것 만은 분명하다.
헌데, 중국이 의외로 북한의 돈줄을 말리는 데에 가담하고 있으니......이거 어찌 된 일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구. 한마디로 잘라 말해서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지난 10여년 동안에 경제가 전혀 성장하질 못하고 도리어 후퇴하고 있다. 자기네 지표로는 년6.5%의 성장율을 견지한다고는 하나 2000년 초창기의 13%의 급속한 성장에 비하면 半(반)도 않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구?
그 첫째가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유경제란 국가체제의 갈등에 있다. 共産主義(공산주의)란 모든 국가의 재산은 국민의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 자유경제란 市場(시장)에서 경제를 운용한다. 국가의 의지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냐? 중국이 그동안 해온 것은 共産의 틀 안에만 개인의 의지가 허락되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태동시킨 박정희 대통이 경제계획5개년이 주효해서 잘 나가다가 1997년에 IMF사태에서 회생했던 그 배경에는 2년 간의 시장경제로의 진통이 있었다. 그 결과로 세계 11번째의 경제대국으로 재출발 할 수 있었다. 그럼 중국도 그리 하면 되지 않겠는가? 힘들다 힘들어. 손과 발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제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