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미에…문 대통령 ‘전쟁 방지’ 올인
기억 하실테지만 문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본인의 가상 대화의 내용중에
했던 말 본인의 예견 문의 유라시아 개발 제안에 대한 푸틴의 대답!
가능하겠어?
해보던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안에 대한 본인의 느낌! 뒷통수를 맞았다고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들 때와 날 때 달리 자신의 머물러야할 상황과 물러서야할 상황에서 미숙한 판단으로 인한 결정은 본인과 연관된 모든 이들에 대한 불편과 서로에게 독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고 정당하다해도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고 어떠한 때는 상황에 따라서 주먹이 정의도 됩니다.
문 정부는 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되지않을 일에 힘을 뺄때가 아니고 실현 가능한 것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힘을 집중할 때라는 생각이고 일에도 우선순위를 둬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 전망은 당분간은 게재 안할 생각입니다.
여기 열당의 프로분들이 죽기로 막으니 게재하면 난리가 날것이고 전문가도 아닌 본인의
글을 기다리는 이도 없을 것이고 그저 넋두리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죽기로 덤비는 이들과
시비 할 일도 없고 그런 기분도 아닙니다.
다음에 마음에 내키면 하던지 말던지이고 교회나 갈랍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박5일간 유엔총회 참석과 숨 가쁜 양자외교 활동 이후에도 한반도 안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평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무색하게 북·미 정상은 험악한 설전을 벌이며 어디로 튈지 모를 최악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전략폭격기가 군사분계선 이북의 공해상으로 넘어가 무력시위를 했다.
미국은 이란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 모든 군사적, 경제·외교적 압박에 문재인 정부는 100% 지지를 표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의 현재 접근은 ‘전쟁 방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로 요약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이날 미 전략폭격기 B-1B의 휴전선 이북 공해상 비행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 국내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기관에 대해 무차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행정명령에 따르면 어떠한 나라도 북한과 ‘의미있는 교역’이 불가능해진다.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혔던 박근혜 정부가 미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조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개성공단 가동·금강산 관광 재개, 러시아 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은 모두 물 건너가게 된다.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북관계에서 긍정적 동력을 만들어내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겠다던 구상은 사실상 폐기됐다.
청와대는 이러한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비상한 안보상황이라 지금은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는 논리를 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극단으로 밀어붙이고, 예측불가능한 미국 대통령이 있는 한 한국 외교가 최우선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전쟁 방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는 한·미동맹의 안정화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뉴욕에서 서울로 향하는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식으로 제재에 도발하고, 그에 대해 더 강도 높게 제재하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되겠고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면서도 “그것조차도 뭔가 좀 긴장이 완화되면서 한숨 돌려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이 한반도 위기 대응에 골몰하는 와중에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을 제외한 모든 카드가 동원되면서 당초 구상했던 한반도 평화 로드맵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의 한 외교전문가는 “위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원칙이나 기조를 훼손한다면 위기가 지난 후에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