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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ffee

문재인정부 경제성장 ‘빨간불’ 조짐… 정책 기조 변화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 주간 이슈 ‘소득 주도 성장’ 외쳤던 정부… ‘혁신 성장’으로 중심 이동

나의 주장:

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오는 용어가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문 정부가 역점을 두는 방향이 저 소득층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복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억지 용어 달리 기득권의 반발 즉 낙수효과를(분배, 나눔) 극도로 싫어하는 상류층 달래기용 신조어입니다.


기고문: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8월 기준으로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다.
다만 9월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551억3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956년 수출 통계 작성 이래 61년 만에 사상 최대의 월간 수출을 기록한 것이다.

나의 주장: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주력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해서가 아니고 경제의 근간 축인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득의 재분배가 되지 못했던 결과로서 본인이 주장한 정체효과의 결과로서 돈의 순환이 막힌 혈관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응급실로 가야할 상태가 오늘의 한국 경제입니다.

나의 주장:

야당들이 주장하듯이 현 정권의 잘못이라면 전에는 이러한 현상이 안보였어야 하는데 이것이 오늘만의 현상이 아니었고 이명박그네가 왜곡해온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상부로부터의 정체 달리 하부로 흘러내리기는커녕 미세하게 누수가 된 물(돈)마저 펌프로 길어 올려 하층부를 받치고 있던 지반이 가뜩이나 오래된 가뭄으로 고갈 일보직전의 지하수마저 다 철저하게 상층부로 퍼 올려서 지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고문: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혁신 성장을 들고 나온 것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 생산·소비·투자 등 경제지표가 모두 좋지 않아 성장률 전망이 좋지 않은데다 일자리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다만 수출이 증가한 것은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나의 주장: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과 기존 기득권들의 인식의 전환 즉 하층부가 무너져 내리면 상층부도 주저앉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나마 고여 있던 지하수마저 펌프대고 퍼 올리기 급급하다면 생산·소비·투자 중에서 생산은 계속되고, 소비 할 여력이 되는 상층부의 부의 소비는
해외로 나가서 써 재끼고 국부는 새 나가고 그나마 국내 소비를 받치고 있던 하류층의 소비 형태마저 기득권들이 제동을 건다면? (딴지걸기)
정부에서 강제로(세금) 퍼 올리는 것을 막는다면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인공호흡기마저 제거한다면 ?

나의 주장:

한국 내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내수에 관계없이 일부 수출주도형 기업만이 생존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튼실한 기업은 외국 유명 병원으로(해외로)... 골병든 기업들만 국내에 남을 것이고 병원 장비와 비싼 약 대던 업자들(해외 자본)은 외상값 수금 걱정과 병원내에서 서로 지 잘났고 지난번 병원장이 돈 갖고 튄 탓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만약 계속 내 비리를 파헤치면 전전 병원장도 털어보겠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단 1불이라도 먹었다면,
그것도 도둑질은 도둑질이고 한번 해보자!
털어 먼지 안나는 사람도 있냐
니들 물귀신 몬나?
씩씩~

보고 있노라면 전쟁을 코앞에 두고있는 나라의 대신들?이 아니고
외침은 내일 아니고 내 밥그릇만 따지는 부랑아들 달리 깡패
집단의 행동강령?
내 조직원 건들면 알지!
너죽고 나 죽고야 나라야 깨박이 나던 말던 나 알바 아니고!
이런 된장!

이래서 내가 한말 대학 좋아하시네 영어 독해력은 고사하고 쉬운 기사도
이해못하는 주제에 뭐라?

댓글 단 꼬라지 하고는 :
소쿠리 한타스가 너에 전해주래 이말 - 니꼴라쥬를 먼저 알거라!

2017-10-04 07:45:41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6   coffee [ 2017-10-04 13:53:47 ] 

땅에 기어다니는 맹꽁이가 어찌 하늘의 나는 독수리를 알아보겠가?
자신이 있어야 할곳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파리와 모기
이러한 독충들이 자신을 모르고 헛되이 세상 어지럽힘을 방지하기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일도 우물속으로....
그것이 나를 지으신이의 뜻이고 나의 달란트 주어진 모습대로 생김대로 살것이다.

5   zenilvana [ 2017-10-04 13:39:49 ] 

#4....땅에 기어다니는 맹꽁이가 어찌 하늘의 나는 독수리를 알아보겠는가? 우물 속 깊이 뛰어 드는 것이 좋을 듯.

4   coffee [ 2017-10-04 13:14:23 ] 

zenilvana는 돌대gari들이 작성한 gae소리들을 맨깡깨이
덜떨어진 인간이라 폄하하기 전에 네가 사용한 단어들 먼저 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과 자신의 무지를 알기 바란다.

3   coffee [ 2017-10-04 13:00:54 ] 

[글로벌 워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무시하는 게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건미국내 한·미동맹 지지는 확고그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느니침착성 잃지 않는 게 현명하다

스테판 해거드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내가 한국 동료들에게 전달한 의견은 간단했다. ‘미국 대통령을 무시하라’는 것이었다. 미국 사람인 내가 다른 나라 사람에게 미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게 편하지는 않지만 내 조언은 적절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 국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갈지자 행보를 무시하고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트럼프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appeasement)’을 펴고 있다는 트윗을 날렸다. 한국의 야당은 트럼프의 트윗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는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공화·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의 주장을 비난했다. 다른 민주적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시 가능한 모든 선택을 고려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닫혀버린 남북 채널의 복원도 고려했다. 문재인 정부는 관계 복원이 북한에 달렸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했다. 북한 정권은 한국 정부의 제안을 멸시와 무시로 답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에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외교관·정치가 아바 에반(1915~2002)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한 말을 패러디한다면 “북한은 기회 상실의 기회를 결코 놓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낙심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은 궤도 수정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에서 핵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원하지 않는 상승작용(escalation)을 막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 개최와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이러한 걸 ‘유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북 협상에 대한 트럼프의 말 또한 무시해도 된다. 그는 또 다른 트윗에서 “대화할 시간은 지났다”고 말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의 생각에 어긋나는 말을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합의, 미 국무·국방장관의 대북정책과 충돌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상황이 이러한데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의 발언에 일일이 동의해줄 필요가 있을까.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 또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KORUS 폐기를 고려한다는 말은 아마도 백악관 내부의 보호주의적인 관료가 흘렸을 것이다. 48시간도 되지 않아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상·하원 의원들이 트럼프의 구상에 배치되는 발언을 내놨다. KORUS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은 심각하게 잘못됐다. 그는 KORUS에 대한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 대표적인 거짓말은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 확대 원인이 KORUS라는 주장이다. 사실은 그 정반대다. 지난 수년간 한국 경제의 둔화 때문에 한국의 수입이 줄었다. 한국의 모든 교역 파트너들이 한국에 대한 수출이 줄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감소폭이 현저하게 작았다. 이유 중 하나는 KORUS의 존재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들이 협상에 임하는 미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적어도 윤곽은 잡고 있다. 미국은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 외에는 현재 KORUS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KORUS가 달성한 것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나오기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미리부터 뭔가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 


최근 논란이 되는 전술핵 한국 재배치 문제에도 트럼프의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트윗 때문에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다행히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지하는 미국 내 합의는 견고하다. 트럼프는 아웃라이어(outlier)에 불과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우리 목표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게다가 군사적인 가치도 적다. 미국은 이미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장거리 핵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정치적 재능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의 정책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마치 유령을 추격하는 것과 같다.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는 슬픈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한국민·유권자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 트럼프의 말을 무시하고 침착성을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석좌교수

2   zenilvana [ 2017-10-04 12:17:46 ] 

너같은 넘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경제학의 기초를 지금까지 6편에 걸쳐서 강의해왔다. 내가 헛소리 하는 게 아냐? 앞으로 몇 십편이 될지 알지 못하나, 느그들 맨깡깨이들이 어찌 세상이 돌아가는 가를 가르쳐주려고 애쓰고 있다. 무식한 넘들이 안목이 좁고 짧아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한다"고? 느그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 덜떨어진 인간들에게서 대접을 받아본들......그런 수준은 훨씬 넘어선지가 오래 되고 마는. 시시한 치들이 누굴 어찌 알고 까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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