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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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민재판이란 어떤 것일까?
작성자 yu41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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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인민재판의 본래 의의는
바로 인민들이 사법체계의 보호를 받는 데에 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보다 엄밀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사법체계가 발전하는 만큼 그 반대급부로 전문적이어지고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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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비롯한 비용이 들게 된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승소하여 받을 보상이 크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이 더 커져서 아예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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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은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누구나 손쉽게 사법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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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법절차를 지향하다 보니 그만큼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은데다가 사회주의 혁명 시기에는 그저 자본가를 타도하자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표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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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대로 된 절차나 규칙 없이 내리는 즉결재판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실시한 것으로 유명했던 재판의 형식.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졌던 것은 아니다. 원래 중국의 인민재판에서 유래했으나 인민이란 말이 공산국가에서나 사용하는 말로 인식되면서 의미가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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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인민에 의한 재판. 주된 기소 대상은 지주계급(부르주아), 지주계급에 빌붙어 인민을 세뇌시키고 풍기를 어지럽혔다는 병신같은 논리로 지식인과 문화예술인[5]들을 심판했으며 공산당원이 참관하여 인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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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상에서의 인민재판
넷상에서 불특정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행위.
과거 한국전 당시의 인민재판의 행태를 따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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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mirror.wiki/w/%EC%9D%B8%EB%AF%BC%EC%9E%AC%ED%8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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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21:47:33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1   zenilvana [ 2017-11-11 08:25:17 ] 

박유남같은 인물이 무고한 사람을 거짓말로 협잡하고 공개처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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