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쏟아지지만 대졸 위주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만년 1위인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77.8%로 정점을 찍은 이래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처음 6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0.9%포인트 더 하락한 68.9%를 기록했다.

반면 2009년 16.7%로 최저점을 찍은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취업률은 매년 증가, 올해 50.6%로 17년 만에 처음 졸업생 절반을 넘겼다.
<표 참조> 연 1,0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등록금과 만성적 대졸 취업난으로 대학이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합리적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졸 취업이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청년의 20~30%를 차지하는 고졸 청년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다퉈 쏟아내는 각종 청년 지원정책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담론이 폭발하며 온갖 청년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때의 ‘청년’은 누가 꼬집어 말하지 않아도 ‘대졸 취업 준비생’으로 자동 번역된다.

예컨대 구직활동촉진수당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재학(휴학) 중이 아닌 미취업 청년’이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만 지원할 수 있다.
고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은 지원대상이 되겠지만, 대부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고졸 청년들은 실질적 혜택을 입기 어렵다.

고졸 취업자 대부분은 눈 앞에 닥친 생활비 때문에 돈을 벌고 있지만 저임금이고, 저임금이라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며, 노동시간이 길어서 별도의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처한다.
노동시장에는 고졸에 대한 차별과 저임금ㆍ비숙련 고용의 불안정성이 여전하고, 그 결과 고졸 청년들은 연관성 없는 직종으로의 잦은 이직과 체계적인 숙련축적 부재에 맞닥뜨린다.

시간이 흘러도 저임금은 개선되지 않는다.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소외돼 있는 고졸 워킹푸어는 소득빈곤과 시간빈곤이라는 이중의 가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점차 비중이 늘고 있는 이들을 위해 특단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희망마저 가난한, 고졸 근로빈곤층
한국일보가 1일 입수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고졸 청년 근로빈곤층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대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졸 청년들은 부모의 경제적 곤궁이나 관계 악화로 인해 노동시장으로 밀려나오듯 비진학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라는 돈이 많이 드는 투자에 나설 만한 여력이 안되거나 투자를 하더라도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중첩되며 이들은 ‘차라리 돈을 벌자’는 생각으로 진지한 진로 모색의 시간 없이 노동시장에 내던져지듯 진입한다.

적성이나 희망, 장기적 경력 계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당장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일자리를 찾지만, 이 같은 경제적 압박 속에서 지속적인 경력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고용상ㆍ업무상 차별로 인해 숙련을 형성할 기회마저 적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고보다 인문계고를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업계고도 취업률 높이기에만 골몰한 학교 측이 적성과 무관한 업체로 학생들을 취업시켜 근속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인문계고 졸업생은 학교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진입, 오랜 기간 저숙련 노동을 전전하고 있다.

인문계고 졸업 후 월 급여 150만원을 받으며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25세 여성 A씨는 연구진과의 인터뷰에서 “저처럼 고졸인데 한 직장에 정착하지 않고 조금씩 일했던 사람들의 근로상태를 보면 대부분 급여가 130만원 아니면 그보다 적게 받는다”며 “몇 년이 지나도 급여나 사회적 위치에서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항상 쫓겨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잔고의 스트레스. 어디에 돈 나가야 되는데…. 늘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롭다면 ‘내가 이걸 조금 줄이고 이걸 투자하면 되겠다’

‘이걸 하고 이건 다음에’라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이라는 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압박감이 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민해지고, 돈을 쫓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B씨ㆍ26ㆍ남ㆍ카페 바리스타, 일반고 졸업)

소득빈곤이 ‘생계형 묻지마 노동’으로 이어지고, ‘묻지마 장시간 노동’이 시간빈곤으로 이어지는 고졸 청년들에게 램프의 요정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무슨 소원을 빌까.

“여행이요, 해외여행. 친구들이 저한테 ‘넌 항상 보면 여유가 없다’고 해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욕을 들어가며 일할 때, 막내 동생과 일주일간 일본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엄청 좋았죠.
아, 왜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F씨) “단 3일만이라도 돈 걱정 안하고 배낭 메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사는 것, 너무 힘들고 지쳐요.”(D씨)

쉴 새 없이 이 직업 저 직업을 전전하는 노동뿐인 삶.
소득과 시간의 이중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청춘. 단 며칠 만이라도 여행을 가보는 게 이토록 간절한 꿈인 고졸 워킹푸어 청년들을 보며 램프의 요정 지니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한국일보 본국판 사회면의 아주 긴 기사를 아주 일부만 옮겼습니다.
여기 글을 게시하고 아니면 방문만 하는 독자라도 이 기사를 읽는다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서 인문계 고졸이 전부인 본인에게는 남의 일 남의 말 같지 않은 가슴 아픈 내용들 내 젊은 후배들이야기를 다루어준 기자님에게 큰 절이라도 올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염치없지만 이런 기사를 자주 작성하셔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주신다면 그래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인식변화를 가져온다면 소외된 이들이 ,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 나오길 잘했어
살만한 세상이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청년 소외층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별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고 나라의 허리의 일부입니다.
꿈을 잃지 않도록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여러면으로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길이 결국은 장래의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결코 손해 보는 투자가 아닙니다.

이 게시판이 한국내의 청년들이 보는 싸이트가 아닌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본인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인문계 고졸학력이 전부입니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에도 40년전 고등학교 졸업 후 본인이 느꼈던 망망한 바다 가운데에 홀로 떠있던 느낌과 여러분들의 지금 느끼는 고통의 무게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에 슬퍼지기도 하고 소득이 10만불이 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호연지기 (浩然之氣)
①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元氣).
② 도의에 뿌리를 박고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바 없는 도덕적 용기.
③ 사물에서 해방되어 자유스럽고 유쾌한 마음. 호기(浩氣).

절대로 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많은 후회가 있겠지만 호기있게 한 세상을 살다가 간다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배낭여행이 꿈입니까?
꼭 해외로 나가야만이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그저 버스타고 , 전철타고 강으로 산으로 자주 나가서 호연지기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 막노동도 예술이다라는 글을 보고 많이 공감되고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고 쌓은 부보다는 세상의 일원이 되어서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세상에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에 임하고 나는 예술인이다라는 생각과 보람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환갑이 된 , 노동일로 살면서도 부끄러움은 전혀 없고 노동예술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 선배가 후배들에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