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국’은 ‘마루타’ 실험장인가?

NAMOO씀

아무래도 지금 대한민국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대한미국’ 선무당들이 작두를 타고 깨춤을 추며 날뛴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어 우리 전 국민이 크게 다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나만의 생각일까. 대통령 선거 한 번 하고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각종 대형 실험을 연이어 당해보기는 처음 같다. 실토하건대,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국민의 반은 교활한 좌파들의 우민화(愚民化) 정책에 놀아나 ‘궁민(窮民)’이 되었다. 모두가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도무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 기관의 '비정규직 제로' 부터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던 원자력발전소를 갑자기 무슨 괴물 취급하듯 '끝낸다'는 실험도 불사했다. ‘뭣’도 모르면서 태양광·풍력발전 등을 원전 대체 신재생에너지로 만든다면서 선무당처럼 설치다 결국 ‘아니면 고만’으로 끝나 조(兆)단위의 국고 손실만 입혔다. 전문가들도 할 말을 잃었다.

더하여 최저 시급을 1만원으로 급격하게 올린 것도 해본 적 없는 실험이다. 어떤 정권인들 하고 싶지 않았겠나. 그렇게 올려주면 수많은 자영업자나 한계 기업이 감당 못하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민간 업체 근로자들 월급을 대줄테니 하라고 한다. 나라에서 그만큼 세금 더 걷어 ‘땜방’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마치 국가가 카드 돌려막기 하자는 발상과 다름없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웃기는 것은, 며칠 전 청와대 장 머시기 정책실장이란 작자가 딴엔 민생 챙긴다고 시중에 나왔다(졸병 시켜 미리 귀띔하고)가 마켓 종업원에게 바보가 되었다. 그러고도 반성 없이 되레 그 따위 황당한 논리로 설득하려다 사람들을 더욱 화나게 했다.

실험은 연구실에서 하는 것이다. 반복된 실험과 또 임상 실험을 거쳐 실효가 있어야 그때 이론이 성립된다. 그러나 임상실험까지 마쳐도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또 많은 과정을 넘어야한다. 좌파 정부는 이 따위 연구실에서도 끝나지 않는 실험을 곧바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을 무지(無知)하게 벌이고 있다. 우리는 ‘마루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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