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상분쟁 이견 조율 필요... 안보 문제와 별개”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 분석

“트럼프, 韓이 우릴 이용한다 생각
상무부 관세 권고안 포함 국가 중
터키 등 美우호적 관계 나라 많아
안보와 무역 이슈 분리해서 봐야”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앤드류 여 카톨릭대 교수,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 필 에스컬랜드 한미경제연구소 사무총장 (왼쪽부터)



미국의 통상압박은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와 어떤 관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우려에도 불구, “한미 관계에서 통상과 안보는 별개문제”라는 게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대북 정책 등 안보 사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통상 문제에 대한 양국간 이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만, 이 문제가 한미간 안보 협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다수 전문가가 의견 일치를 보였다.
월리암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역 이슈를 다른 동기 탓으로 돌리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다”며 안보 분야와 분리된 무역 자체의 이슈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가 철강제품에 관세 폭탄을 때리는 권고안을 내면서 한국을 포함시킨 건 경제 논리에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미국 철강 산업은 오랫동안 일자리를 잃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한국은 큰 외부 공급자 중 하나다”며 “이는 대북 정책과는 상관 없고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여 카톨릭대 교수도 “대북 이슈와는 상관 없이 미국 철강 노동자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도 이날 한국 특파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오랫동안 지녀온 전제에서 한국과 관련한 통상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무역 관계가 미국에 매우 불공평하고 동맹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해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가 국제 무역을 보는 다른 트랙의 사안이다”고 말했다.
필 에스컬랜드 한미경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상무부의 관세 권고안에 포함된 동맹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터키 이집트 태국이 있고 브라질 인도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 등은 미국과 우호적 관계의 나라”라고 진단했다. 또 한국이 포함된 것은 다른 이유가 고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많은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조치를 받았는데, 자주 미국 무역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반 무역주의자’에게 한국은 공정한 트레이더가 아닌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컬랜드 총장은 “미국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피하려고 한국을 통해 철강제품을 수출했다는 비난이 거셌다”며 “게다가 한국은 유정용강관(OCTG)의 경우 내수시장은 없이 수출만 하는데, 미국 정치권에선 한국산 OCTG 수입으로 미국 철강 회사가 문을 닫았다는 불만도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중국 못지않게 한국과의 철강무역에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또 통상 문제에 대한 양국간 이견 조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안보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덴마크 국장은 “양국 모두 두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이를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한다. 하지만 대북 문제에서는 어깨를 맞대야 하고 어떤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 한미간 틈이 벌어지면 좋아할 곳은 북한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안보 분야에 이견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통상 이슈를 논의하는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쪽에서 통상 문제를 안보 분야와 연결 지어 보려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브라운 교수는 “양국간 통상 분쟁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만 한국 정치가 혼란스러워 약간 걱정이다”고 말했다. 에스컬랜드 사무총장도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일부는 두 문제가 명확히 분리돼 있고 안보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 없이 한국에 통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한국 내부의 정치적 역동성을 이해하는 입장을 지닌 일부 인사들은 무역 마찰이 불필요하게 동맹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백악관 내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겨레 사설] MB는 정말 ‘정권’ 아닌 ‘이권’을 잡았던 건가

이슈MB ‘다스 실소유주·특활비 수수’ 의혹
• BBK 정호영 특검, 양심도 ‘혐의없음’일까
• 설 직전 전격 귀국·검찰행…이학수가 삼성 ‘스모킹건’ 된 까닭
• ‘금강’ 이영배 대표까지…MB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
• 검찰, 다스 실소유주 밝힐 ‘스모킹건’ 외장하드 등 찾았다
• 다스 ‘MB 소유’ 단서·도곡동 땅 매각자금 행방 확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2639.html?_fr=dable#csidx95ae614e0f2b511

다스 사장도 "주인은 MB"…"거짓말했었다"
자백 잇따라

재산 관리인 등 측근들의 잇따른 자백에 이어 검찰은 최근 다스 실소유주에 관해서 또 다른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바로 다스의 현 사장인 강경호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뒤늦게 인정한 것입니다.강경호 다스 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자신이 다스 사장직을 맡게 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고 인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아들 시형씨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정호영 특검 수사 이후 다스 내부 수습을 도맡은 강 사장은 그 시기 진행된 다스의 투자금 회수 소송 내막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이달 초부터 수차례 조사를 받은 강 사장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다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과거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자수서까지 제출하며 특검 수사 당시 거짓 진술을 자백했고, 재산관리인 이병모씨도 당시 진술을 뒤집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고, 다스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말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10년 만에 내놓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JTBC>

文, 페미니즘 대통령 말만 말고 탁현민부터 내보내야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장명선 교수는 ’검찰 내 성희롱 사건이나 문단과 연극계의 성폭력은 뿌리 깊은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원인“이라며 ’조직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진주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월 26일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2010년 벌어진 성희롱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에서 불붙기 시작한 한국판 미투운동은 원로시인과 연출가 이윤택 등 문화권력으로 번지며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가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지자 발 빠르게 비난에 나섰던 정치권과 유명 지식인들은 이후 진보 진영과 가까운 인물을 향한 폭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며 “소위 운동권 좌파세력이란 사람들이 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투운동이 왜 이번에는 크게 확산됐을까. 명백한 성폭력을 놓고서도 남녀간 진영간 득실만 따지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성희롱 2차 피해 구제방안 등을 연구해온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교수에게 얘기를 들어봤다.
‘페미니즘 대통령’ 구호로 그쳐경호원 성 추문 덮은 것도 아쉬워장관 등 침묵하는 고위직은 문제이제라도 국정기조 바꿔야사법부는 솜방망이 처벌 반성하고공소시효 연장도 검토해야 할 때늑장대응 여성단체 초심 잃은 탓정부 지원금 받으니 할 말 못 해
  
질의 :서지현 검사가 촉발한 미투운동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 2년 전 문단에서 비슷한 고발이 나왔을 때와 다르다.

왜일까.
응답 :“우선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에 이미 페미니즘 이슈가 크게 떠오르지 않았나. 대통령 스스로 페미니즘 대통령이라고 할 만큼. 하지만 무엇보다 ‘현직 검사’가 ‘TV’ 뉴스 생방송에 출연해 검찰 조직 내부의 문제를 고발했다는 점이 가장 컸다.
현직 검사가 폭로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스스로도 8년이 걸렸다고 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라디오도 아니고 얼굴을 내밀고 공개적으로 한 게 반향이 컸다.”


  
질의 :미투운동이 계속 확산할까.
응답 :“반반이다. ‘나도 당했다’로 이어지는 미투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피해자─가해자 구도에만 주목하면 더 이상 확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 가해자 몇 명 처벌하고 끝나선 안 된다. 함께 하겠다는 위드유, 남자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미 퍼스트, 더 나아가 성평등 사회운동으로 번져야 한다. 아니면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동안 시끄럽다가 북핵 등 다른 중요사안이 터지면 금세 묻혀버릴 테니까. 이참에 시스템화하고 정책화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 과거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련 부처에서 대책 마련한다고 부산 떨다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이번에도 그게 염려된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없어진다. 그러려면 여자든 남자든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얘기다. 단 피해자에게 더 밝히라고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미투운동 확산 와중에도 말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오죽하면 그럴까.”
  
질의 :이윤택 관련 폭로 내용이 충격적이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이 어렵다.
응답 :“현행법으로 처벌 못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미진한 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정비해야 한다. 국회가 안 나서면 정부가 정부입법을 선제적으로 하면 된다.
무엇보다 사법부가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와 입법부·사법부 모두 제 역할을 못 했다.
사실 이미 관련 규정 있다. 1994년 성폭력방지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탓이다. 1988년 강간범 혀를 잘랐다가 과잉 방어로 유죄판결 받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름만으로’ (※공교롭게도 이윤택이 각본을 썼다)에 주연배우 원미경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법정에 안 섰을 것’이라고 절규하는 장면이 나온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찬가지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은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라서 그렇다.

가해자─피해자를 넘어 남녀 모두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것도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나서야 한다.”
  
질의 :공범 죄의식은커녕 피해자를 손가락질하고 꽃뱀 프레임으로 엮는 게 다반사다. 2차 피해가 고발도 어렵게 만든다.
응답 :“피해자가 고발하면 오히려 조직 내 왕따가 되어 사표 쓰고 나가야 한다.
피해사실에 대한 팩트 확인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가한다. 서 검사도 폭로하자마자 바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았나.'

이를 막기 위해 201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했지만 법이 있다고 전부 막을 순 없다.
이젠 정말 사법부가 똑바로 해야 한다. 피해자를 향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성인지적 시각에서 다뤄야 한다.
또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이젠 위계에 따른 성범죄는 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몇 건만 엄벌해도 분위기가 바뀔 거다.
\사법기관이 반성해야 한다.
검찰·법원이야말로 남성중심적인 권력기관 아닌가.”
  
질의 :여성 판검사가 느는데도 왜 사법부는 여전한가.
응답 :“여전히 여성의 대표성이 너무 낮다.
유럽연합 대사 인터뷰를 본 적 있다.
12년간 모신 상사가 전부 여자였는데 한국 부임 후 6개월 동안 만난 한국인 모두가 남성이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검찰·법원은 그나마 30~40% 인데 고위직으로 가면 점점 적어지는 가파른 피라미드다.
내 목줄 쥔 게 모두 남성이라면 말을 할 수가 없다.”
  
질의 :피해자가 두려움 이겨내고 고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응답 :“더 연구는 필요하겠지만 성폭력이 남녀의 불균형한 권력관계 구조 속에서 주로 일어나고 그 수준이 심각한 만큼 공소시효 없애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살인죄는 없애지 않았나.
성평등사회로 가는 길에 도움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다.
하위법보다 이번 개헌 논의에서 다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헌법에 ‘실질적 성평등’이라는 문구를 넣고 국가운영기조에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스웨덴 등 성평등 선진국들도 다 그렇게 한다. 성평등 사회가 되면 GDP가 올라간다는 게 정설이다.
남녀를 떠나 모두가 더 편해진다. 안 할 이유가 뭔가.”
  
질의 :미투운동이 번진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각성하진 않는다.
갑자기 헌법에 조항을 넣을 리도 만무하고. 어떤 동력이 필요할까.

응답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움직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대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대통령이 마음을 먹어야 한다.
그 점에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 100대 과제에 들긴 했으나 약하다.

올 초 연두 기자회견에선 언급도 없었다.
이젠 대통령이 이 문제를 내걸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현실은 페미니즘 대통령이라는 것도 구호로 그쳤다.

사실 상징적 인물인 탁현민도 청와대에서 나가는 게 맞다.”
  
질의 :이윤택은 문 대통령 지인이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미투운동이 가장 활발한 문화예술계를 관장하는 문화체육부 도종환 장관 등이 침묵하고 있는데.


응답 :“고위직이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 당연히 발언해야 한다. 그럴 용기가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방미 수행에 나선 청와대 경호원 성추행 사건이 아쉽다.
누구나 다 올바르게 행동할 수는 없다. 문제는 처리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얘기하고 시스템, 다시 말해 인사를 통해 제재하는 걸 보여줬어야 한다. 그런데 나중에 들켜서 찔끔 털어놨다.

성평등 인식을 구현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대통령도 성평등을 위해 이번 사건 직후 얘기했어야 한다.”
  
질의 :이제라도 압박하는 효과적 수단이 뭘까.
응답 :“우선 여성이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여성단체가 목소리를 안 낸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이미 발표를 하긴 했으나 크게 주목받진 못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중 하나는 지금까지 여성 이슈를 끌고 온 여성단체가 어느 순간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성 관련 사건이 터지면 정파를 넘어 여성이 한목소리를 냈어야 하는데,그러지 못했다.

다들 국회의원 되고 나서 후계자를 못 키운 탓인가.
어떤 면에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문제일 수도 있다.
지원을 받다 보면 할 말을 못 한다.
그러니 타이밍을 놓치고 이슈에 대해 뭉치지 못 한다.”

  
질의 :실제로 페미니즘의 부상과 달리 여성단체는 그다지 신뢰를 못 받는 느낌이다.
응답 :＂그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비단 여성단체뿐 아니라 여성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같이 먼저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여성단체와도 한목소리를 내야 사법부나 청와대도 부담을 느낀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성폭력상담소가 ‘판례뒤집기’ 등의 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꿈쩍 안한다. 뭉치지 못하고 파편화했으니 신경 쓸 필요도 없었던 거다.”
  
질의 :성범죄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뭘까.
응답 :＂교육이다. 특히 사법부를 포함해 고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이 성인지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법문도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
또 어릴 때부터 성평등 인식을 심어주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도 절실하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도 엄벌은커녕 그냥 넘어가니 달라지질 않는다.

성희롱 발생 시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조직 내에선 인사 등 시스템으로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질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데 왜 이런 후진적 성범죄가 여전할까. 특히 배우이자 교수인 조민기는 비교적 최근이고 내용도 충격적이다.

응답 :＂조민기는 폭로 후 ‘가슴으로 연기하라며 툭 친 걸 가슴을 만졌다고 음해한다’고 변명했다. 세상에, 그 가슴이 그 가슴이냐. 세상이 바뀌고 여성들의 인식도 달라졌는데 남성들 의식은 그만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남자 중심 사회 속에서 자라 잘못된 걸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한번 해봤는데 아무 문제(제재)가 없으니 그 다음엔 문제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 맘 놓고 저지르는 측면이 더 크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나도 남도 계속하는 구조다.
망신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한다.
그 배경은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다.
처벌받는다는 걸 알면 안 한다.”

  
질의 :강남역 사건으로 여성혐오 이슈가 부각하면서 거꾸로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남혐’도 튀어나왔다. 성별간 평등과 존중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 아닌가.
응답 :＂난 그래도 나아지는 과정으로 본다. 누가 이상한 소리를 지껄여도 반론이 나오면서 소통과 설득이 이뤄진다. 여혐도 후퇴가 아니라 완전 무관심하다 이제야 표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 여혐을 똑같이 따라하는 미러링 등도 성평등 사회가 되면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다.” 

김정은은 왜 '강경파' 김영철을 선택했을까
[분석] 대남정책 책임자 전면 등장... 문 대통령 진의 파악·대화 의지 과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것이라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민족의 경사'라고 규정하면서 친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무게를 싣고 있는 데다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때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보낸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22일 북한이 폐막식 대표로 파견하겠다고 밝힌 김영철도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 책임자라는 점에서 파견 대상자로 예상된 인사 중 하나였지만,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인물이기도 하다. 김영철은 중대장급 이상 군사지휘관을 교육하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출신으로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2009년)을 거친 인민군 대장 출신으로 2016년 5월 당 정치국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통전부장직을 맡았다.  

천안함 사건 핵심 배후로 지목되기도... 확인은 안돼
그는 국내 일각에서 천안함 사건 등 대남도발을 주도한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고, '대량살상무기개발 정부 인사'로 우리 정부와 미국 재무부의 금융제재대상에도 올라 있다(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의 소행이라는 전제 하에 그가 당시 총정찰국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목된 것일 뿐 관련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많다.


천안함 사건을 북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던 2010년 민군합동조사단도 북한 정찰총국장이 천안함 공격을 주도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북으로서는 이런 그를 파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는 한편, 미국 재무부 제제 대상인 김여정 부부장과 미국은 물론 유엔 제재 대상인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방남 허용에 이어, 더 확실하게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동시에 그가 '군부 대남 강경파'의 대표 격으로 인식돼 있는 인물이라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북으로서는 대화 의지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최고 강경파'가 국제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 그것도 남한에서 치러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으로서는 그가 대남사업 책임자라는 점에서 당장은 미국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의미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여정 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 초청 오찬에 참석했던 정 전 장관은 "당시 북한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도 군 출신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달변에 문학작품을 거론하는 부드러운 모습이었다"라면서 "북의 대남도발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겠지만, 김영철도 그간 우리 인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과 이미지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또 북으로서는 지난 10일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론'식으로 제안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담당업무 책임자를 통해 각론을 보완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측의 속내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생긴 상황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조성렬 박사는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자'면서 조속한 북미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주일 뒤인 17일에 다시 '지금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에 대해 직접 진의 파악을 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대표단·응원단·예술단 파견실무 누가 했겠나... 김영철 안 만나면 남북대화 불가능"25일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그가  27일까지 머무른다는 점에서 논의 시간은 충분한 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5일에 폐막식에 참석하고 26일 하루 정도가 비게 될 텐데, 이왕 내려온 만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과 화해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귀환한 김여정 특사로부터 12일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과도 연결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남관계개선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 대책들을 세울 것에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북에서 '강령적 지시'는 일반적인 명령보다 훨씬 강한 표현으로, 반드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의미다.이런 측면에서 보면, 김영철 부장이 대남정책 총괄 책임자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그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북으로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김영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돼온 남북 장관급 회담과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한 예술단과 응원파견 작업이 실무를 누가 총괄했겠느냐"라며 "그를 만나지 않고는 남북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로서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등에 대한 북의 상세한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성렬 박사는 "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와 2시간 20분 이상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북의 대답을 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1박2일' 아닌 '2박3일' 일정... 청와대 "이방카-김영철 면담 없을 것"이라지만'김영철 파견'은 대미 관계에서의 메시지도 엿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조성렬 박사는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업무상 김영철 통전부장과 의미있는 만남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실무자들끼리 비공개로 만날 수는 있다"라면서 "북이 25일 일정을 3일이나 앞서서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미국 대표단이 출발 전에 북과 접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을 수행단에 넣으라는 뜻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폐회식 방한을 계기로 북미가 접촉할 계획이나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불발되기는 했지만 지난 10일에도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특사의 만남이 추진된 바 있다.한편, 김영철 통전부장이 이전 당 비서인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상대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보다 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우리 측 대응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의 면담과 별도로 서훈·조명균-김영철·리선권 라인이 별도로 회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