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경찰
'제왕적 대통령제'가 빚은 불행의 역사

[MB 검찰 출석]1990년대 이후 모든 대통령, 본인·가족 '법의 심판대' 위에 서정치권 "권력 분산돼야 불행 끝나"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두로 전직 대통령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됐다. 정권 교체기에 대통령 가족이 사법 처리된 것까지 포함하면 권위주의 체제가 청산된 1990년대 이후에도 '대통령의 불행'은 예외가 없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임기 중반인 1995년 군사반란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7년 대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이들은 김영삼 정부가 끝나기 직전인 같은 해 12월 사면·석방됐다.김 전 대통령의 임기 말도 순탄치 않았다.
차남 현철씨가 1997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후임인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 차남 홍업씨와 삼남 홍걸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장남 홍일씨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다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1년여 만에 전임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검찰에 소환됐다가 그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된 데 이어 이제 자신이 법정에 서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으로 탄핵을 당한 뒤 작년 3월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이들 두고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끝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한 불행한 결말"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어느 정부나 집권하면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 상황에서 불행은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MB측, 돈 부족해 변호인 선임 힘들다는데…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 사이에선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외부에 밝힐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도 나왔다.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이 없다'는 상황 설명이 오히려 국민 반감을 살 것이란 얘기였다.
김 전 수석의 말이 알려지자 인터넷 등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중에 29만원뿐'이라고 한 게 떠오른다'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두개의 다른 기사이지만 출처는 둘 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신문의 보도이고 아주 짧은 내용들.
이를 두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 탓이라?
그리 간단하게 끝내고 두리뭉실 넘어가고 그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논의
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자유당과 그 이명박그네 시절의 온갖 특혜를 받고
상부상조해온 노무현 퇴임후에는 본인도 모르는 정말 시계2개의 뇌물 수수
혐의로서 죽음까지 내몬 당사자와 그 협력 일간지의 보도라?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타 언론사는 보지도 않았지만 안봐도 비데오고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보수의 진면목?

묻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이념 타령입니까?
민주주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념이고 우리가 공산주의 이념을
배격하고 자유와 , 평등을 말하는데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가 누구를 위한 자유와 평등인지 아시는 분!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죽기로 부칸 빨갱이 논리를 펼쳐왔습니까?
이제는 자유 , 평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꿀때가 되지 않았는지?

전체 국민을 위한 의미의 자유, 평등이 아닌 소수 권력자와 특권층을
위한 자유, 평등이지 전체 국민을 의미가 아님을 명심 하여야한다.
이에 반감을 갖거나 이의 제기를 하는 자는 자본주의 개념을 망각한
무지의 소치이고 사회 불순세력임으로 국가의 안녕 발전을 위해서
민법 ,형법 몇조 몇항에 의거해 엄히 처벌함을 공히 공고한다로 바꿉시다.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인방 “국민께 죄송, 다만…”
이들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운을 뗐다.
남 전 원장 변호인은 “국민께 많은 심려와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던 피고인은 원장에 임명되고 국가에 헌신한다는 신념으로 업무에 매진했으나, 영어의(수감된) 몸이 됐다”고 했다.

이병기 전 원장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모든 것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대한 제 지식이 모자라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지겠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위해 (특활비가) 쓰였으면 하는 기대와 반대로 쓰여 안타깝고, 배신감까지 느낄 정도였다”고 했다.<한겨레>

왜 보수는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오가 안되고 없습니까?
누군가가 잘못 했기에 법정에도 서고 심판도 받는데 아무도 ,대통령부터
최고위직 보좌관들이 아무도 잘못을 인정 안하고 다 남의 탓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재발 방지를 한다는 것인지?

이러면서도 차기를 기약하고 정권만 바뀌면 두고 보자하고 이를간다?
그러면 그 높은 양반들만 바라보는 국민들은 누가 챙기지?

보수와 ,태극기 부대와 , 트럼프 가카 만세를 외치며 북폭을 주장하는
자들은 꼭 보고 헛소리 일관 하시라,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잘 안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WP, 만찬 발언 입수…트럼프 "큰 적자 보고 있다, 무슨일 일어나는지 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 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한 30분짜리 연설이 담긴 음성 녹음본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천 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공정하다며 계속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금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을 겨냥해 이들 국가가 수십 년간 미국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며 맹렬한 공격을 했다고 WP는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강한 경제를 구축했음에도 낡은 무역 규정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기업이 일본의 소비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술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