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관련해서 검색하니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박근혜가 직접 받지 않았으니 무죄라고 박박 우기는 7살먹은 아이도 납득 안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백과사전에서 퍼옵니다.
아 인간들은 이토록 뻔뻔 할수도 있구나 하는생각과 함께 우리가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투표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사극에서 많이보던 수렴청정 즉
나이가 어린 왕을 위해서 대왕대비(최순실)나 친족들, 내시가 대한 민국을 통치했으니
그 왕(박그네)은 무죄라는 어이상실, 황당한 주장? 어거지들 … 기똥찹니다.
그렇다면 그 밑의 국민들은 ? 멍청한 여자 뽑은 니들 탓이라?
옴메 환장하겄네….
전쟁 상황에서도 뇌물은 쓰였다.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로 처들어오자 교황 레오 1세가 뇌물로 아틸라를 철수시켰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뇌물 때문에 이래저래 골치를 썩여 왔다.
이규보의 경우 '주뢰설'을 통해 당대의 썩어빠진 정치 행태를 우회적으로 깠을 정도였고, 조선시대에는 외국에서 온 사신에게 뇌물을 주는 일이 성행했다.
관리들도 뇌물을 안 받은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였으나 ,이는 '정(情)'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미화된 경우가 많았다.
그뿐이 아니라 관리의 첩은 뇌물을 받는 창구의 기능을 하기도 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아예 단지를 만들어 많은
첩들을 거주시키며 뇌물을 받는 공장형도 있었다.
4. 한국 형법상에서의 뇌물
한국 현행법상으로 뇌물은 '주어도 범죄(증뢰)', '받아도 범죄(수뢰)', '되기 전에 받아도(사전수뢰)', '그만두고 받아도[15] 범죄(사후수뢰)',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도(제삼자 뇌물공여)', '다른 사람 일로 줘도(알선수뢰)' 범죄다.
한마디로 뇌물과 연관이 돼있으면 무조건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사후 수뢰와 제삼자 공여의 경우 공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요새는 재직 중에 대놓고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개가 허수아비를 끼워놓고 본인 대신 수뢰하게 한 후, 나중에 걸리면 "나는 몰랐다"라며 잡아뗀다.
물론 이 경우 직무관련성과 제삼자성의 증명은 대한민국 검찰청의 일. 증명이 안 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나 형법상 처자 기타 생활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이것이 문외한들로부터 대차게 까이는 "포괄적 뇌물죄 이론"의 실체이나 형법학계에서는 통설적 견해이다.
세조 때 뇌물 관련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좌의정 구치관을 제외한 6부 판서와 정승들 모두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뇌물을 준 지방 수령들을 모두 사형에 처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작다고 넘어가긴 했는데, 받은 사람들은 목이 꽤 간질간질 했을 듯 하다.
노나라의 박사 공의휴가 재상이 되었다.
그는 평소 생선을 무척 좋아했다.
한 나라의 제후가 그에게 생선을 선물로 바쳤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공의휴의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공의휴가 대답했다.
『바로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생선을 받고 재상자리에서 쫓겨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생선일지라도 내 스스로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선을 받지 않으면 재상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니 오래도록 생선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는 고사하고 틀딱보수들 주장처럼 부칸처럼 제왕적 독재국가였다면?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처럼 곡사포에 사형에 처해 질만큼 중죄인데
직접 안받앗으니 무죄라는 억지!
그렇다면 장성택은 딴나라당처럼 사과궤짝으로 직접 뇌물 받았습니까?
그 하수인들이 받아서 관리 운영했지 ... 한심하기는...ㅉㅉㅉ
딴나라당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업체에서 뇌물 수수할때 구태의원들이
직접 돈궤짝 나르고 뇌물 수령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사과박스 구태의원들이 안 나르고 옮겼으니 무죄인데
무엇때문에 천막 당사차리고 쌩쑈는 했고 신문에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지 ? 옮긴 당사자들 노가다들만 처벌 받아야 하지 않나?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하품이라도 안 나오지 SHIT!
일개 동네 아줌마에게 국사를 대통령이라는 자가 아주마에게
결재받고 학생들 목숨이 촌각을 다투던 시각에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재벌에게 뇌물이나 받아 처먹고 그를 비호하던 넘들 국방장관 , 국가 안보실장 넘들은 뭐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어디에 퍼질러 자빠져 있는지 몰랐다고? 이를 비호하기 위해서 구태의원이라는 넘들은
국회에서 육탄으로 방어하고 탄핵했더니만 동네 영감님들 동원해서는
나라의 상징물인 태극기를 몽메 두르고 쓰고 깔고 덮고는
뭐라? 내가 애국자 놀구들 자빠졌네...
이게 나라였냐? 그걸 지적하면 공산당 빨갱이라는 넘들 !
니들이 인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