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 일본… 한국은 왜 못하나
인쇄하기 사실상 완전고용에 이른 일본과 ‘일자리 창출’이 겉돌고 있는 한국의 경제정책 비교가 최근 잦아지고 있다. 기업이 인재 확보에 골몰하는 일본의 ‘채용 전쟁’과 청년들이 바늘구멍의 입사 경쟁을 벌이는 한국의 ‘취업 전쟁’을 종합 비교한 한경의 심층보도(5월29일자 A1, 4, 5면)는 그런 비교의 완결판이다.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 체감 실업률은 0%에 도달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은 1.59배(3월)다. 0.6배인 한국과 비교하면 ‘구직자 천국’이다. 23%를 웃도는 청년층 체감 실업률 하나만 봐도 현재 우리의 고용창출 능력은 일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하다.

5~6년 전만 해도 전혀 이렇지 않았다. 일본은 1990년대 소위 ‘거품 경제’ 이후 경기침체기가 장기화된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일본 청년들 사이에 ‘로스제네’(잃어버린 세대) ‘취업낭인’ 같은 자조(自嘲)적인 신조어가 나돌았을 정도다. 2013년 유효구인배율이 0.88배였던 일본이 ‘취업 천국’으로 확 바뀌게 된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시장에는 경제·비경제의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기업의 생산성, 노동조합 활성도와 노사관계, 고용관련 법과 제도 등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변수다.
하지만 지금 한·일 간 비교에서는 일자리 창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에 보다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금융완화, 감세,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기업 기(氣)살리기, 시장기능 활성화에 주력한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우리의 ‘경제민주화’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및 인위적 소득 확대’ 정책은 그만큼 대조적이다. 일자리와 취업률은 그런 정책에 따른 냉정한 결과요, 성적표다.
물론 일본에서는 70대가 된 ‘단카이 세대’(1946~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등 고령자들이 대거 은퇴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는 하다.


그래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 되는 ‘한정사원제’를 도입하고 재택근무·유연근무 활성화로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일자리부터 창출해 온 일본과 정부가 나서 임금부터 올리고 정규직화를 압박하는 한국은 근본 방향이 다르다.

일본은 고용의 양(量) 문제를 해결하고 질(質)을 고민하는 선순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필요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물론 낮은 초임 등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간의 심각한 격차, 공공부문으로 몰리는 청년들의 쏠림 같은 후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다. 한국에서는 ‘자본소득의 양극화’보다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계층 내 격차도 예사 문제가 아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등 일련의 고용 현안에서 노동계 최상층의 기득권을 깨지 못해 민간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스스로 막고 있다. 기업 역할을 도외시한 채 관제(官製) 일자리 창출에 계속 매달린다면 결과는 보나마나다. 정부는 잘못 잡은 방향을 고수하고 있고, 국회는 방관자가 됐다. 한국 청년들이 이웃나라의 남아도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생존용 일본어’ 공부에 매달리는 현실을 두고봐야만 하는가.

생활 속 블록체인 빅뱅 미리 대비하라
매일경제와 IBM 공동 주최로 어제 열린 '씽크코리아' 포럼은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온 블록체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행사였다.
블록체인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 기술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경제성장과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주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기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분산형 장부 개념을 적용한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중앙에 집중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암호화한 데이터를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해 보관·처리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고 거래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많은 선진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이유다.
IBM은 블록체인 기술로 국가 간 결제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어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시장도 조성하고 있다.
지난 1월엔 세계 최대 해운사인 AP몰러머스크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국제무역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 IBM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 마스터카드, 록히드마틴 등 수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처럼 전자시민권 등 정부 문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급하는 국가도 등장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규제가 많아 주도권을 잡기는커녕 선진 기업과 국가를 뒤따라가기에도 버거운 실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광풍 이후에는 강력한 법과 규제로만 이를 해결하려 하는 바람에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기를 막으려다 우리 경제의 유망한 성장동력인 블록체인의 싹까지 자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블록체인은 이제 막 초입에 들어선 기술이지만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 대비해야 기술 확산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
블록체인 같은 혁신 기술은 준비된 국가와 기업에는 축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당초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첫 점검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는 정황과 통계가 이미 차고 넘친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 참모들은 “정책 효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반복해 왔다.

그러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1분기 가계동향(소득부문) 조사’ 결과가 24일 나오고서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소득층 수입을 늘려 고소득층과 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개념인데 정반대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의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처음 추월했다는 통계도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재정만 퍼붓는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청와대에서는 J노믹스의 기조 변화는 억측이라고 선을 긋는다고 한다.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 세세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정도라는 것이다. 지금 경제 상황이 소득주도 성장의 미세조정 정도로 나아질지 실로 의문이다.

생산과 투자, 고용 등 각종 거시경제 지표에 울리는 경고음과 중국의 급속한 추격에 노출된 핵심 제조업종의 고전을 감안하면 과감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

J노믹스의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속도를 내기 위해 대선 당시 경제공약 수정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은 실현 시기를 연기하는 게 불가피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명확해진 만큼 당초 2020년에서 2022년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7%에서 19%로 올리는 방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