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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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기의 회담에 즘하여
작성자 hutto

본 필자는 정치평론가도 아니며 국제정세를 꽤뚫어보는 정치전문가도 더더욱 아니다.
다만 나의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조국의 뉴스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가슴 조이며 지켜보며,한편으론 성원과 응원을 보내는 심정이다.
내일이면 증오와 불신으로 점철된 70년 세월을 뒤로하고, 북-미 정상이 회담을 한다.
비록 미숙하나마 뉴스를 읽고, 이곳저곳 북미회담의 전망들을 하는 미국언론들을
취합하여 지금의 한국 상황과 연관지어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본다.

회담의 성패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난해한 조합 찾기보다는 적절한 비핵화 포장 방법 찾기에 달렸다고 본다.
누구도 비토할 수 없는 포장방법을 찾아 비핵화 쇼를 할 수 있으면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김정은의 목적은 핵보유를 인정받으면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경제개발에 전념하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적은 본질적인 비핵화보다는 그럴듯한 비핵화 협상을 통해 노벨상도 타고 재선에도 성공하여
영예롭게 대통령직을 마감하는 것일게다.

비핵화를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동상이몽이 실현될 수 있다.
김정은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일부 핵무기는 숨기고 일부는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시설을 리비아식으로 폐기하는 제스쳐를 취하고
트럼프는 북한이 일부 핵무기를 숨기는 것을 묵인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완전한 비핵화로 포장하면 되는 것이다.
일부 북핵을 미국의 감시 통제하에 두는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후임자들이 협정을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안전하게 관리할 수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전 지도자들은 비난이 두려워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만
기다리며 방치해서 문제를 키워왔던 것이다.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 트럼프가 노력을 해서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합의에
성공한다 해도 트럼프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볼 때 성과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인권문제나 생화학 무기 문제 그리고 북한의 오해소지가 있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쉽게 협정이
깨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모든 책임을 트럼프가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로선 지리한 협상도 자신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것도 모두 참을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과 짜고치거나 속아서 북한핵을 허용할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제한적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북핵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기간내 핵폐기와 경제적 보상을 마무리
지어버리면 누구도 나중에 시비걸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어정쩡한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돌파해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명분과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 비난을 무릎쓰고 북한과 빅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임시적 잠정적 핵무기 보유는 역설적으로 평화의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비핵화에 성공할 경우보다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미의 경우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면 핵이빨이 빠진 북한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려 할 것이고
북한의 경우도 불안하기 때문에 핵개발 재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그만 갈등의 불씨에도 한반도의 위기가 바로 재현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핵을 보유하고 있게되면 한미와 북한간에 서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게 되어 그 어떤 협정이나 약속보다도 효과적인 평화유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초기에 약간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되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우 협정이나 약속을 떠나 체제안정을 위한 확실한 담보물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수 십년간 핵개발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핵시설이 상당부분 노후화 되고 핵무기의 경우도
성능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차라리 이들 핵시설과 핵무기를 경제적 보상을 받고 폐기하고
당장 쓸모없게된 핵물질을 팔아 경제개발의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북한으로선 구지 숨길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에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끄집어 내 파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

차후에 협정이 깨져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때가서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동안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토대로 단기간내 현대식
핵시설을 구축해서 최첨단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수가 있다.

미군이 남한에 주둔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주한미군은 북한핵의 인질이 될 수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내 보수층의 동요를 막고 남한경제의 안전성을 유지시켜 남북경제 협력을
원활하게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남북이 공동번영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핵이 평화의 보루이자 민족의 자산임을 자각하고 트럼트를 잘
설득하여 북미간의 핵협정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2018-06-11 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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