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증오범죄법안 통과의 의미
당신 친일파지?
바이든과 ‘유령총’
2019년 베스트 10
아시나요,‘밀크 티 동맹’을…
오르는 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비극
‘완벽한 가족’이라는 신화
싱가 미팅 이후 작금의 한국은 거의 무장해제수준이고 굳건하든 日도 北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를 축소할 방침이라 한다. 작금의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문 정권의 대북 평화 정책이 잘 진행되어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그러나 실은 언제나 복수의 변수가 남아있음을 본다. 당장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되었으며,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핵 관련은 'CVID'에서 한발 짝도 물러나지 못한다는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日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 같으나 美가 다시금 강경으로 돌아서면 日은 하루아침 손바닥으로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것처럼 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정권의 입지가 점점 좁혀져 가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평이 제안 하는 울타리 물길 론이 최상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한-미-일 공동 이익이 창출되며 그 일대 평화적 파급효과가 확산되어 동북 아시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울타리 물길'은 도서 인접해양에 대한 이익을 보전하고, 이어도 및 독도의 주권을 명확히 표시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타국의 침입으로 심각히 위협받는 이어도가 섬(島)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어 이어도와 타국의 중간 해양에 배타적 라인을 설정 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방공식별구역(KADIZ)도 더욱 넓어져 불법적 타국의 침입을 사전에 방어 할 수 있다. 이어도의 주권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