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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對 중국 重관세 무역정책에 관한 一考
작성자 zenilvana

최근 들어서 미국이 부과하는 중국의 수출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의 뉴스(좌측의 기사)에 의하면 미국産 大豆, 즉 soybeen을 하역지에서 하역을 거부하는 사례를 연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두 나라가 무역보복으로 치닫으면 중국을 포함하여 한국에게 까지 악영향이 뻗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제품의 상당부분이 한국의 중간재로써 한국의 대 중국수출의 80%이기 때문이다.

여러번 언급했듯이 1940년 초에 IMF가 결성된 이후로 딸라를 국제무역의 결제통화의 위치를 견지하기 위하여 여타 수출국들, 주로 독일, 일본, 한국 최근들어서 중국이 근 30여년동안 자기네 화폐들을 평가절하를 해서 대 미국수출품의 가격을 낮게 평가해서 재미를 보며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작으만치 6-70년의 장기적 자유무역정책을 고수한 이면에는 미국의 경상수지가 무역적자로 인하여 늘 빚더미로 쌓여왔고, 나아가 미국의 생산능력과 고용효과가 희생양이 되어왔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소위 "비교우위(比較優位)의 무역정책에 매달려서 국내산업이 피폐되는 것을 감내해왔다. (아래 참고)

쏘련과의 냉전상태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견디어 냈으나, 이제는 그래야 할 하등의 이유가 더 없는 상태라서 전 세계의 동맹국들에게 "공평한 무역거래"를 갈망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다. 당연하지 않겠는가?

문제는 중국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에 자국의 수출품의 7-80%를 수출하면서 수입으로서는 고작 18%를 넘지 못하는 불평등의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의 군사적 안전까지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도발을 방조 내지 부채질하고자 하니 트럼프로서는 좌시할 수 있겠는가?

한 나라의 경제동향을 주식시장에서 엿볼 수 있다는 자유경제에서 최근에 줏가가 주춤거리고 있는 형편이나 巨視的 眼目(거시적 안목)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의 過慾(과욕)을 저지하는 자세를 늦추어서는 않된다.

비록 한국마저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김정은의 콧대를 낮추고 약속대로 비무장으로 돌아서서 남한과 경제협력으로 함께 세계적 경제국가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등소평과 같이 한국백성들도 "검정 고양이, 흰 고양이"를 따질 것이 아니라, 남한의 자본과 기술로 북한의 자원과 인력으로 세계무대로 진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선 중국을 굴복시키는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참고: 비교우위(比較優位)란 국제 무역에서 한 나라의 어떤 재화가 비록 상대국의 것에 비해 절대우위에서 뒤처지더라도 생산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인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개념이다.

비교우위는 비록 한 국가의 모든 재화가 상대국보다 절대우위에 있더라도 상호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고전경제학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었다.-위키백과

禪涅槃

2018-07-08 1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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