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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 투자 급감, 성장률 반토막난 한국경제 진단
작성자 rainbows79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한 장교수의 전경련 대담에서 한 경고 글을 요약해서 옮겨옵니다.
전문은 한국일보 본국지에서…

기업 투자 급감, 성장률 반토막 선진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 전환점에 들어선 한국.
투기 자본 폐해 막을 제도 필요, 장기 주주 우대, 가중의결권 제안.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난 이유는 단기 이익에 급급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급감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아닌 현 정부의 대기업 흔들기를 비판함과 동시에 국민 연금의 역할론, 노돈자의 이사회 참여를
옹호, 역설했다.

문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지금 심각한 저성장을 겪는 이유로는 고도 성장기시 6%를 넘던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로 2~3%로 떨어졌고 국민 소득 대비 설비 투자율이 7~8%로 반토막 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제약, 기계,부품 소재 산업은 선진국에 뒤지고 반도체 생산량은 세계1위지만 반도체를 만드는 기게는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하고 생산량 역시 중국의 엄청난 투자로서 우위가 역전 될것이라고 진단한다.

근본 원인은 외환 위기후에 대거 유입된 외국자본이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외국 자본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상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면서 결과로 대기업의 장기투자가 위축된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도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업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와해 시도는 역풍을 맞어 엘리엇 같이 외국자본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해결책으로는 가중의결권을 제시한다, 1년이하 보유주식에 1표 2년 2표3년이하 5표 5년이하 10표식으로 장기 보유할 수록 으결권을 많이줘서 장기 보유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서 장기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님연금의 기업 경영개입, 기업 이사회내 노동자, 지역사화 대표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문정권의 기업, 산업 정책을 채점해 달라는 요청에는 어려운 상황에 믹 공부를 시작한 학생을 평가 할 수없다.
다음 학기에 학점을 줄수 있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2018-07-11 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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