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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inbows79

WP칼럼 "美 CVID 철회하라, 핵보유 北과 공존시 한반도평화 가능"

"북미관계정상화와 北군사위협 축소, 北세계경제편입시 타협할 가치"

美 안보전문가 밀러·소콜스키 칼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압박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목표를 철회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armed State)으로 인정해 공존하는 현실적 접근을 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안보문제 평론가인 아론 데이비드 밀러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인 리처드 소콜스키는 11일(현지시간) '운용가능한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면 더낫지만 비현실적인 CVID 목표에서 물러날 가치가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견해의 골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현실을 반영해 수정하고 북한과 주고받기를 통한 타협을 한다면 한반도와 미국의 안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외교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미국이 CIVD를 이룰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북한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최소한도로 굴욕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는 것 대신) 필요한 것,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절차를 제시했다.

이들은 "첫 단계는 미국이 아무리 불쾌하더라도 북한이 지금은 하나의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남북한이 화해, 한반도의 포괄적인 안보체제를 위한 합의를 구축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는 방안에 타협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제안했다.

비핵화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남북간, 북미간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더 안정화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전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들은 핵무기에 집중한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 주한미군을 바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생화학, 재래식 무기의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북한의 현존하는 군사역량을 고려할 때 비핵화는 목표를 위한 수단이 돼야지 그 목표 자체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CVID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관념은 전쟁 위험을 줄일 다른 방안들을 몰아내고 가장 어렵고 정치적인 문제가 진전을 보는 걸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CVID에 대한 집착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창한 계획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CVID의 시급성을 부정하는 현실도 나열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동북아에 있는 미해군, 미군의 핵우산은 이미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이들은 효과적인 검증절차에 대한 합의, 협상에서 따내는 양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역량과 핵 프로그램이 억제되고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가 더 정상화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안보감각이 더 나아질 것이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자신과 북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믿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북한이 현 체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더는 핵무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릴 때까지 핵무기에 매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인식하며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생산 기간시설을 억제하고 줄이는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데 어떤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체제를 신뢰성 있게 보장하고 경제개발과 제재완화로 북한을 돕는 데 어디까지 나아갈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밀러와 소콜스키는 평화협정 체결, 관계정상화, 대다수 비핵화 목표 실현, 북한의 군사위협 감축, 북한의 세계경제 편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미국과 세계가 '북한의 핵보유'라는 개념과 타협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8-07-12 11:42:48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7   Rainbows79 [ 2018-07-13 11:16:04 ] 

조금전의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핵폐기에.진전을 보이지.않는다면 무력으로 실력 행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일부 미 의원들이
주장하는 소리가 나옵니다만 언급했듯이.햔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실현 가능성보다는 북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압박용으로 보입니다.

6   wondosa [ 2018-07-13 02:15:08 ] 

핵(힘)이있는 나라는 어느누구 나라도 간섶?을 노골적으로 하질 못하지요.
만일 김정은이 트럼프의 말을 안듣고, 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패배, 트럼프 임피치로 갈때 트럼프는 무슨 짖거리를 할지모름니 지금이 남과북이 믿고 이해하고 노력 해야만 할 전화위복의 기회일것같습니다.
한반도의 끝임없는 외세로부터 침략 간섶...이번기회에 독립?선언을해 남과북 잘 살아 이웃(외세)들 보란듯이 떵떵? 거리며 할말 다하고 사는걸 보고싶군요.

5   rainbows79 [ 2018-07-12 21:40:12 ] 

극우 보수들이 걸핏하면 들고나오고 예시로 드는 월남패망을 보라?
지금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미 소멸되고 없는 공산당 빨갱이 논리는 어떠합니까?

북한도 국호는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
정말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이름과 명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김일성을 시작으로 대를 잊는 독재국가 정확합니다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설픈 한국의 기득 정치인들의 논리에 희생당하고 이용당하는 것을 아직도 모른다?

월맹은 미국과의 전쟁시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지금의 베트남과 ,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미국이 월맹을 맹폭해서 승리한 결과로 월맹 공산군과 당이 소멸했*습니까?

더 이상은 기득 정치인 군벌들의 꼭두각시 노릇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지 묻고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당시에 미국이 무력으로서 월남전에
개입하지 않고 오기교적인 선택을 하고 부패한 월남 정부를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한 후에 통일된 베트남과 손잡았더라면 막대한 전비는 고사하고라도 셀 수도 없는 많은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들의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고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하지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북에 대한 맹폭을 주장하는 극우 보수들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끔찍할 다름입니다.

4   rainbows79 [ 2018-07-12 21:07:16 ] 

세상의 모든 분쟁과 전쟁의 원인을 보면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지만 한꺼풀 벗기고 보면 원인은 네 , 돈입니다.
과거의 미국 지도자들은 외교적인 수사로서 국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대의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지금의 대통령인 트럼프는 가식빼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 합니다.
EU와 중국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무역 전쟁을 선포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은 봉 노릇하고 싶지않다,그러니 안보를 원하면
NATO의 분담금 더내고 중국에는 관세도 어느정도의 균형을 맞추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선언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은 후세인의 핵 개발이나 보유 의혹이지만
정확하게는 미국의 중동 산유국에 대한 이권이고 오늘의 이란에 대한 핵을 빌미로 한 제재 마찬가지이지만 유럽국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안하는 이유 이란산 저가 석유와 막대한 이란에 대한 수출 이익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트럼프의 독일 앙겔라 메르켈에 대한 공격 마찬가지로 안보는 미국이 담당하고 독일은 저가의 러시아산 개스에만 관심 있느냐는 아주 이유있는 항변입니다,

문제는 강대국들은 그들의 이익수호를 위해서는 무력도 불사한다는 점입니다.
종국에는 자주 국방력과 스스로를 지킬 정신자세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나라는 강대국의 논리의 희생물이 될뿐입니다.

오늘날의 남북 분단의 원인은 스스로 지킬 힘이 없던 조선이 강대국의 이해관계 논리로서 구 소련의 남하를 저지할 준비가 안되있던
것을 영국과 미국의 허락하에 대체할 세력으로 일본을 선택했을 뿐이고 약한 나라의 설움일 뿐인데, 미쿡형님 만세만 외치는 나약한
심성으로 국방은 미국에 , 권력은 내가 누리려는 일부 사회 기득권들의 행태는 반복되고 있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각성 또 반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3   rainbows79 [ 2018-07-12 20:37:17 ] 

Joan Baez-Donna Donna 존 바에즈-도나 도나
On a wagon bound for market 시장으로 가는 마차 위에
There's a calf with a mournful eye 슬픈 눈을 가진 송아지가 있어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그(송아지)의 위쪽 높이 한 마리의 제비가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하늘을 빠르게 날고 있어

How the winds are laughing 바람은 얼마나 웃는지
They laugh with all the their might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웃어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하루 종일 웃고 또 웃어
And half the summer's night 그리고 여름밤의 반을 (웃어)
Donna Donna Donna Donna 도나 도나 도나 도나
Donna Donna Donna Don 도나 도나 도나 돈
Donna Donna Donna Donna 도나 도나 도나 도나
Donna Donna Donna Don 도나 도나 도나 돈

Stop complaining, said the farmer 불평 그만해,라고 농부가 말했어
Who told you a calf to be 누가 너더러 송아지가 되래?
Why don't you have wings to fly with 날기 위한 날개를 왜 못 가진 거야
Like the swallow so proud and free 자랑스럽고 자유로운 제비처럼

How the winds are laughing 바람은 얼마나 웃는지
They laugh with all the their might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웃어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하루 종일 웃고 또 웃어
And half the summer's night 그리고 여름밤의 반을 (웃어)
Donna Donna Donna Donna 도나 도나 도나 도나
Donna Donna Donna Don 도나 도나 도나 돈
Donna Donna Donna Donna 도나 도나 도나 도나
Donna Donna Donna Don 도나 도나 도나 돈



Calves are easily bound and slaughtered 송아지들은 쉽게 잡혀 도살되지
Never knowing the reason why 절대 그 이유를 모른 채
But whoever treasures freedom 하지만 누구든지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면
Like the swallow has learned to fly 제비처럼 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네

How the winds are laughing 바람은 얼마나 웃는지
They laugh with all the their might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웃어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하루 종일 웃고 또 웃어
And half the summer's night 그리고 여름밤의 반을 (웃어)
Donna Donna Donna Donna 도나 도나 도나 도나
Donna Donna Donna Don 도나 도나 도나 돈
Donna Donna Donna Donna 도나 도나 도나 도나
Donna Donna Donna Don 도나 도나 도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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