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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inbows79

첫 사회주의자 시의원 "한국이여, 시애틀을 눈여겨보라"

[두 도시 이야기 - 시애틀 ⑨]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주도한 시의원 크사마 사완트 인터뷰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나아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기 두 도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 이제 갓 7530원이 된 한국의 서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두 도시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또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여기 두 도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 크샤마 사완트 시애틀 시의원 크샤마 사완트 시애틀 시의원은 시애틀의 100여 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자임을 드러내며 당선됐다.
처음이었다. 아마존과 스타벅스의 본사가 위치한 도시. 소위 '잘 나가는 도시' 시애틀에 2013년 첫 사회주의자 시의원이 탄생했다.
크샤마 사완트(Kshama Sawant). 시애틀의 100여 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가 내세운 공약은 뚜렷했다. 시애틀의 최저임금을 당장 15달러로 올려야 한다는 것.
인구 63만 명 시애틀에서 3분의 1이 시간당 15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까지도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9.32달러였다.

사완트 의원은 '최저임금 15달러'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시애틀 시 의회는 또 다른 산이었다.
다른 시의원의 위협도 있었다.

"시의원들이 내게 어림없다고 했다. '(내가) 노동자를 부추겨 당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시 의회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였다.
기업과 친하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는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15달러는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나를 협박했다."

지난 23일 시애틀에서 만난 사완트 의원은 "최저임금 정책이 시애틀 경제를 병들게 할 것이라는 협박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했다.

협박을 뚫다

2014년 6월, 사완트 의원의 주도로 시애틀의 최저임금 15달러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애틀은 사업장의 규모, 노동자의 처우에 따라 다르게 최저임금을 올렸다. 사완트 의원에 따르면, 시애틀에서 10만여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았다. 2021년 최저임금 15달러 달성을 위한 첫 출발이었다.

사실 사완트 의원의 의견은 좀 달랐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15달러를 올려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미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분이 정해지면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용된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마다 인상 폭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사완트 의원은 시애틀 모든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시의원 이전에 나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다. 경제학자로서 말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150여 개가 넘는 통계나 분석을 다 봤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건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월세를 내지 못하고, 식료품을 충분히 사지 못하고, 병원비를 내지 못한다는 것. 그런 현실이 최저임금의 악영향 아닌가?"


사완트 의원이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가 위협받으면 그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시애틀의 경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음 차례는 집값 잡기 운동

최저임금을 올린 지 3년이 흘렀다.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최저임금 공청회 당시 15달러를 반대했던 호텔 관리자는 최저임금 15달러를 '안정된 임금'으로 홍보하며 사람을 구한다.
하지만 사완트 의원에게 15달러는 시애틀에서 살기에 여전히 부족한 임금이다.

"최저임금 15달러에 만족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주거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 시애틀에서는 집세가 두 배 오른 적도 있다."


그는 시애틀 집값 잡기에 나섰다.
시애틀의 집값을 인위적으로 내리자는 게 아니다.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임대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3년 전 시애틀 남쪽 지역의 방 하나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3,500달러 였다. 우리 돈 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5년 사완트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임대 주택에 관한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시애틀 도심에 살지 못한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직장에 두세 시간 걸리는 외각으로 밀려 수밖에 없다. 이들이 살 곳이 필요하다.

물론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올라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것의 몇 배로 집값이 오른다. 월세를 쫓아갈 수 없다.
그래서 시애틀 지역에 있는 상위 5% 대기업에 추가적인 세금을 요구해 장기 임대 주택을 짓는 조례를 발의했다."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는 역진세(regressive tax)가 있다.
역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낮아지는 정책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는 소득세로 수입의 17%를 내고, 소득 상위 10%는 2.7%를 낸다.
사완트 의원이 대기업이 좀 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최저임금 올라서 피해본 사람은 없다"

사완트 의원에게 임대주택과 최저임금은 '사회정의'를 세우는 정책이다. 그 첫 번째가 최저임금 상승이었을 뿐이다. 최저임금 15달러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 더 분명해졌을 뿐이다.

사완트 의원은 "노동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며

"이들은 유색인종, 여성, 이민자, 성소수자였다"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때 경제적 잣대만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 적어도 시애틀은 그렇다.
최저임금을 올려 소규모 사업장이 이익을 봤다는 통계가 있는데, 시애틀의 경우 그랬다.

경제학자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은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킨다. 경제에 해로운 영향은 없다. 한국이 시애틀을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2018-07-26 05:53:10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3   rainbows79 [ 2018-07-26 15:38:33 ] 

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도올 김용옥의 강의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대만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대만에 사는 인구의 10%만 본토 중국인
출신이고 대만의 지배 세력이었는데 본토 대만인이 인구의 90%를
차지한다고 하고 그 대만인들이 깨어나서 자의식이 고취되고 더 이상은 본토 중국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본토 중국인들은 대다수가 모택동의 전쟁에서 패해서 장계석의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왔던 중국인들로서 당연히 공산주의라고 이를 부득거리고 치를 떨면서 갈아왔는데 대만인들의 민족 자긍심이 부양되고 위기 의식을 느낀
대만의 중국인들이 거꾸로 본토 중국과 연계해서 공산당을 찬양하고 본토에 도움을 요청한단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테극기당으로 잘 알려진 조원진 , 정미홍을 두 축으로서 새로운 당을 창설합니다만 그 전직 어나운서 출신 정미홍이 암으로 세상과
하직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죽기전에 이런 유언을 주변 사람들에게 남겼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아파서 그랬다, 용서해라 너그럽게 살아라..

또 극우매체의 기사 내용중에 달린 댓글중에 하나 트럼프의 북에 대한 유화책은 태극기 부대가 시위에서 성조기를 열심히 흔들지 않어서 그렇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의미의 독립까지는 멀고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절망감까지 느낍니다.

한국일보의 다를 칼럼 암닭에 쪼이는 수닭이라는 칼럼을 보면서
어 ,내 이야기네 그랬습니다.
페미니즘과 미투를 넘어서 워마드까지 ,숨이 까뿔 지경이지만
하루 아침에 모든게 급격하게 변화가 올까?

페미니즘과 여권 신장에 대해서 아마도 대부분의 남성들이 받아들이고 바뀌어야 한다라는 점은 공감 할 것이고 많은 부분에서
인식의 변화와 빠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추세로 가고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남성이 그동안 여성을 괴롭혔으니 남성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극 혐오 대상으로 무찔러야 할 적으로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영아의 죽음이나 무고한 사람들마저 단순한 분풀이 대상으로 하는 현상 이또한 어이가 없습니다.
여성들이여 세상의 남성은 당신의 아버지요 자식이고 오빠 동생이기도 합니다.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당신들의 노리개도 아니고 단순한 성적 대상물이 아니고 누군가의 어머니, 부인이고 누이가 됩니다.
서로 존중합시다.
특히 언론사와 방송들부터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
기사에서, 뉴스에서는 미투를 말하고 성희롱에 대한 보도를 내보내면서 , 다른쪽으로는 선정적인 연예인들 사진과 거의 벗다시피한 걸그룹의 율동을 송출하면서 여권 신장 운운하면?
이런 코메디가 따로 있다는 것인가?

2   rainbows79 [ 2018-07-26 13:31:48 ] 

오늘자 세개의 칼럼을 다 읽어 봤는데 두가지는 지구 온난화와 한국과 이곳의 이상기온인 폭염에 대해서 나머지 하나는 무력해지는 남성의 위상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상 기온에 대한 생각은 본인의 생각을 오래전에 밝혔듯이 아주 편안한 심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상 기후로 지구 곳곳과 내가 사는 캘리포니아도 덥다로는 부족하고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니 가볍게 넘길 사안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은 결단코 없다가 정답이라는 생각입니다.

전체 평균 기온보다 화씨로 1.5도 상승했다가 지구 온난화라고 야단 법석인데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는 그저 지구가 몸살이 낳고 또 그 몸살을 이겨내려고 하다보니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발상입니다만 인간의 한계를 알고 조물주의 섭리를 깨닫는 계기가 되야 하지 않을까 , 달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조금 더 겸허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인간들에게는 난리법석이 날만큼 1.5도의 온도 변화이지만 이 우주가 운행되고 있는 거대한으로는 표현이 충분치 않지만 전인류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 속한 지구라는 작고도 작은 행성안에서의 극히 미미한 온도 변화에도 이토록 호들갑?하는 것을 보면 그저 쓴 웃음만 날 따름입니다.

오늘 뉴스에 화성에서 유럽에서 쏘아 올린 탐사선이 지하 깊은 곳에서 물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고 대서특필 하는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저리도 몸부림인가를 생각하면 그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아주 먼 장래에 그것도 지구가 닥칠 대재앙을 위한 대비책으로 스티브 호킹이 예언한대로 장래에 혹성 충돌로서 지구가 사라지기 전에 지구 탈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

물리학자들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발언이지만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것은 아닌지,그저 단순한 지적 호기심 충족이나 그 부산물로서의 인간을 얼마나 더 많이 잘 살상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한마디로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은 아닌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영국과 연합군에 대한 공격능력 배양으로서 로켓을 개발하고
그와 더불어서 적국과의 무기의 극 비대칭을 원했던 미국의 핵무기 개발이 인류에 대한 대량 살상에 대한 공포에 떨게하고 그 결과로서 북도 핵무기를 개발 완성하고 한국과 미국에 살고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는 그저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실정인데 혹성 충돌을 걱정하기 이전에
인간들의 불안정한 감정에 불확실하게 쥐어져있는 핵무기 제거가 우선 순위가 돼야하고 그 제거를
위해서 막대한 우주 개발 자금에 투입하지 말고 당장에 쌀이없어서 에어콘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없어서 지금 이순간에도 죽어가는 인류에 그러한 허무맹랑한 돈이 쓰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의 발전과 진보가 정말로 인류에 기여하기 원한다면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 유지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말고 전쟁과 기아 혹한과 혹서에서 무대책으로 방치되 가는 인류 구원에 그러한 자금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구인의 미래를 위한 화성이나 제2의 지구를 개발하기 전에 화성이 먼저 다른
혹성과 충돌한다면 과학자들이 얼마나 허탈할까를 생각 안해봤다? 그러고도 과학자 행세라…..

1   rainbows79 [ 2018-07-26 12:33:53 ] 

이곳에 글을 게시하려면 등록이 잘 안됩니다.
무언가를 말하고는 싶은데 게시 자체가 안되니 신문 기사중에서 마음에 와 닿는 기사가
있으면 그대로 옮겨 서 게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과 이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벌어지는 갑론을박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다 , 공감가는 내용이라서 이곳에 등록했더니 어느자가 제목 거의 그대로
그러나 반박하는 제목으로 게시했길래 무어라 했나 싶어서 봤더니 쓴 웃음이 납니다.

이자도 신문기사의 하나를 옮겨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왜 이러한 기사를 작성했는지
기자의 뜻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옮겨왔는데 가관이고 한심스럽다,
꼭 된장이 영문이나 , 한문 , 철학적인 글귀가 있으면 전체 문맥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도둑질 하는 행위와 꼭 닮았고, 이자가 인용해서 옮겨온 기사 내용이 내가 옮겨온 기사를
보충 설명하는 격이니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리송해 라는 유행가 사가 떠오릅니다.

우리 남의 글이나 기사를 전용이나 인용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라도 한 후에 그리하는 것이
원글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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