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란 Gross Domestic Product의 준말이다. 경제성장률을 가늠하는 기준치로 쓰인다. 이명박 정부의 말기였던 2012년말-2013년 초에 2.1%의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던 2014년에서 2017년 초까지 2.4%에서 2016년 2/4분기에서 3.5%까지 올랐다가 2017년 2/4분기에 2.9%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던 3/4분기에 3.8%까지 뛰었다가 2.8%에서 2.9%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1>

문정부가 들어선지 반년도 않돼서 어떻게 2.9%에서 3.8%로 급격히 상승했을까? 통계란 몇달 전의 실질적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고로 문재통이 당선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치가 고무적이어서 많이 먹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consumer spending and business investment가 많았다는 이바구가 되겠다. 그렇다면 어째서 2018년에 들어서서 다시 2.9%로 하락했을까? 그만큼 국민의 지지도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경제활동조차 둔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의 GDP가 가장 높았던 해는 1973년으로 14.8%였고, 스웨덴이 4.0% 그리고 일본이 8.0%였으나 현재는 한국이 2.9%, 스웨덴이 3.2% 그리고 일본이 1.0%에 이른다. 대개 선진국들은 3%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이 보통이나 일본의 경우는 유별나게 저성장을 지난 30여년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미국의 딸라가치가 일본 예화에 비해서 작으만치 50%나 비싸게 거래되었던 고로 불란서, 독일, 영국, 일본 및 미국이 뉴욕의 Plaza Hotel에 모여 옌화의 가치를 대폭 상승하기로 1985년 9월 22일 합의하였던 데에 기인한다. 이를 일러 Plaza Accord 혹은 Plaza Agreement라 부른다.

일본이 그랬듯이 한국도 원화의 대 딸라 외환률이 엄청 싸게 책정되었던 바 일본이나 한국제품이 미국시장을 석권함으로써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의 경제강국이 피해를 보던 남어지 Ronald Reagan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의 수출산업들인 양곡, 자동차, 카타필라 같은 중장비 그리고 IBM, Motorola 등등의 lobby가 먹혀들어가서 보호정책을 추구한 결과였다. 지금 Trump행정부가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에 일본의 긴자거리 한 평의 땅값이 천정부지였고, 미국의 유명 부동산들이 일본인들의 소유로 넘어갔고, 일본의 '미쓰부시'은행이 미국의 어느 은행보다 자산이 넘처났었다. 그리고 한국에도 진출하여 일본사람들이 강남의 아파트와 토지를 마구 사들였었다.

1985년 9월 22일 이후 옌화가 종전의 저평가에서 정상평가라고 할지, 무역상대국들과 대등한 환률을 강요당한 결과로 인하여 일본의 경제는 장기불황의 국면에 들어선지 30년동안 경제성장이 도리어 마이너스에 이르다가 최근에 비로소 그나마 1.00%를 하고 있다. 일본은 1945년이래로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에 힘입어 이같이 자국화폐의 저평가 및 한국전쟁의 군수물자의 보급기지로 급성장했었던 것이다.

한국 역시 원화의 저평가로 대 미국으로의 수출정책을 타고 경제강국의 자리로 승격했다만 일단 선진대열에 끼는 순간부터 미국의 강력한 환률조정에 시달리다 못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길로 접어들었던 바다. 다행히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수출상대국으로 등장하는 덕택에 중국이 세계적 경제대국의 자리를 굳히는 뒷면에서 쏠쏠한 잔재미로 그나마 3% 내외의 경제성장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미국이 30여년 전에 Reagan이 했던 것처럼 Trump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펴면서 까지 환률고평가를 요구하는 마당에서 중국인들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조만간 환률의 의도적 저평가를 더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한국은 이 두 나라의 갈등에서 새우등이 터질 것이 뻔할 뻔자로 보인다.

금년들어서 4.1%로 급성장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rose 4 percent while business investment grew 7.3 percent and federal government outlays increased by 3.5 percent. 일반소비의 4%와 기업투자 7.3%의 상승에 더해서 수출증대와 정부지출이 많았던 것도 한 몫을 한다

Exports rose in part as farmers rushed to get soybeans to China ahead of expected retaliatory tariffs to take effect in the coming days. Declines in private inventory investment and residential fixed investment were the main drags, the report said. 중국이 콩수출을 막을 것을 예상한 농삿꾼들의 수출이 대폭 늘었으나 중소기업들의 재고와 부동산투자의 부실로 더 많은 성장률을 저해했다고.

The tariffs, as well as last year's massive tax cut both, were key factors in the growth. 작년에 관세율과 해외유보 기업자산의 세율을 35%에서 22%로 엄청 낮춘 것이 성장에 주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The administration has used a mix of tax cuts, deregulation and spending increases to goose growth. 다시 말해서 세금 인하와 기업활동의 규제완화 그리고 민간 및 기업의 소비증가가 경제를 활성화 했다고 본다.

Economists generally expect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to temper further growth. However, more recently the administration said it has made progress on trade agreements with the European Union. 경제학자들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더 이상의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EU국가들과는 무역협정에서 많은 진전을 보고 있다고. <참고 2>

결론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소비증대로 국가경제를 살리자고 재벌기업들을 몰아세우다가 삼성전자가 마지 못해 몇일 전에 국내에 180조 투자를 발표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출이 어려우면 당연히 內需(내수)라도 늘어야 하거늘...... 한다는 짓은 김정은이의 배때기만 불려주려고 혈안이 돼서 설치는 판에 어떤 멀쩡한 넘이 핵전쟁의 일보 직전에서 시작하여 사기정치꾼들의 농간으로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무시기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풀겠는가?

아이를 낳지 않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늙은이 숫자는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수출은 중국넘들이 차지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아파트값은 추락하고,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빈털터리 국민들이 무슨 수로 돈을 쓰갔관대.

참고 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참고 2: https://www.cnbc.com/2018/07/27/us-gdp-q2-2018.html

禪涅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