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처럼 왔다가 바람결에 흘러서 석양을 바라보누나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조그마한 나의 인생아

내가 너를 아는가 네가 나를 아는가 무심했던 우리 우리야
언제처럼 서로 다 악수를 나누세 가슴에서 가슴으로

(후렴)에헤헤이 에헤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잎 뿐 에헤헤이 에헤헤이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잎 뿐

이제 밤이 끝나면 너를 찾아가리라 잊혀져간 나의 친구야
우리 이제 만나면 아무 말도 않으리 마음의 대활 나누세

내 가진 것 무언가 너 가진건 무언가 어이 우리 자랑 할까나
고개를 숙여서 믿음을 나누세 지상에서 천국으로
에헤헤이 에헤헤이 우리가 가진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잎 뿐 에헤헤이 에헤헤이 우리가 가진것은
없어라 기타 하나 동전 한 잎 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전에 노무현 정권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그 원인으로 좌파 포퓰리즘을 들며 시장 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담론 수준에서 이 정부는 시장 원리를 강하게 신봉·공언했고, 이 정부 지지세력의 보수주의에서 시장주의가 중심축이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취임사에서부터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작은 정부, 큰 시장, 정부 기능 민간 이양, 공공부문에 경쟁 도입, 국가관료제 축소, 감세와 규제 개혁, 대외개방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2012년 <대한정치학회보> 제20집 제1호에 실린 논문

이명박은 직전 정부를 비판할 목적으로 시장주의를 강조했다. 그런 시장주의 개념을, 김병준 위원장이 국가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과 김병준처럼, 국가주의를 시장주의의 반대말로 사용하면서 국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결정적 모순이 있다. 그것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중 어떤 것은 국가주의로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국가가 서민층을 위해 복지 지출을 늘리거나 기업의 부조리를 개혁하려고 하면 이를 국가주의적 조치라며 비판한다.
하지만 국가가 재벌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만큼은 국가주의 조치로 비판하지 않는다.

역대 정권들이 국민 세금을 갖고 재벌들한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 혹은 양극화가 격심해졌는데도, 이런 것은 국가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시장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일'로만 평가할 뿐이다. 국가의 개입이 재벌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는 국가주의를 운운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개입이 재벌한테 불리하거나 서민층에 유리할 때만 국가주의를 운운하며 저지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껏 재벌 기업들이 국가 개입 덕분에, 다시 말해 국가주의 덕분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는 자세히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재벌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힘에 의존해 성장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일본인들의 재산이 적산 불하(귀속재산 불하)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금액으로 친미·친이승만 기업들에 배분됐다.
이것이 한국 재벌의 사업 밑천이 됐다.

"귀속재산은 시중가의 10분의 1에 불과한 가격에 특혜 불하되었으며, 15년 이상 할부 조건의 구입대금마저도 저리의 은행이자로 조달되었다.
"- 전 카이스트 대우교수 안치용의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 중에서.

시중 가격의 10분의 1에 불하되는데도 15년 이상 장기 할부가 되고 그것도 낮은 이자만 부과됐다.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귀속재산이 불하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자본이 과도한 국가 개입에 의해 소수 재벌들에게 이전됐다.

그렇게 이전된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면, 국가 개입의 정도가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의 사표로 불리는 송건호의 <송건호 전집> 7권은 이렇게 말한다.

"미군정 3년간에 특이한 사항은, 식민통치시대 전(全)한국 산업자본의 98%, 전 자산의 약 80%에 달하는 일본 재산이 적산으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방 당시 산업자본의 98%가 귀속재산으로 처리되고 그중 대부분이 국가 개입에 의해 재벌들한테 배분됐다는 것은, 재벌들이 국가주의의 덕을 톡톡히 봤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출발부터 국가주의의 덕을 본 재벌들은 그 후로도 계속 국가권력에 의존했다.

"1960년대 이후 개발 연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벌 대기업은 막대한 세제 혜택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증식하고 있다.

그 결과 재벌 그룹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났다."-2014년 <사회경제평론>에 실린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재벌의 세제 혜택과 개혁 과제' 중에서.

재벌에 탈출구 제공하는 불순한 국가주의 논쟁

지금까지 재벌이 국가로부터 받은 특혜는 서민들이 받은 복지 혜택과 비할 바가 아니다. 서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 해서, 그걸 기반으로 서민 전체의 역량이 강해지지는 않는다.
반면에 재벌들이 받은 특혜는 재벌을 한국 사회의 지배층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한 사회의 지배권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강력한 국가 개입이 재벌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강력한 국가주의가 오늘의 재벌을 만든 셈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재벌을 위해 국가주의가 작동했다. 국가주의는 경제 살리기와 기업 지원이란 명목하에 국민 세금을 재벌 통장으로 옮겨놓는 기능을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런 류의 국가주의는 국가주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벌을 규제하는 시도들만 국가주의에 포함시켜 비판하고 있다.

사실, 그가 지피고 있는 국가주의 논쟁은 최순실 게이트나 한진·아시아나 문제 등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 재벌들한테 유리한 것이다.
논쟁이 확산돼서 재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결국 이익을 보는 쪽은 재벌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국가주의의 반대말은 시장주의, 적나라하게 말하면 재벌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경실련 분과위원장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또 대학에서 행정대학원장을 지냈다.
이 정도 지식인이 한국 재벌이 과도한 국가 개입 즉 국가주의 덕분에 성장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다.

또 촛불혁명 이후의 우리 국민들이 재벌 개혁을 열렬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도 재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국가주의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제1차 촛불집회 3일 뒤인 2016년 11월 2일, 김병준은 무너져가는 박근혜 정권의 총리직 제안을 선뜻 수락했다.

그 뒤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삼청동의 총리 내정자 사무실에 열심히 출근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참패로 한국당의 존립이 위태해진 상황에서 그는 선뜻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러더니 재벌 해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불붙는 시점에서, 선뜻 국가주의 논쟁을 벌임으로써 재벌을 살리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망해가는 것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보통이 아니라고 해야 할까.
어떤 동기에서 시작했든 간에, 그의 국가주의 논쟁은 타당하지 않다.

그가 말하는 국가주의는 재벌이 받은 특혜를 국가 개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며, 위기에 처한 재벌들한테 탈출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순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면 그들의 과거는
까맣게 잊었던지 아니면 그들의 가난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만큼은 그 끔찍했던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는 보수다 아니면 진보다 무엇이던 관계없이
위에서 보듯이 과연 개인적인 인생관이나 신념이 불변인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고 그러한 것은
신념이나 바른 인생관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그저 인생의 처세술에
능하다 그렇지 못하다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위에 기사에서 언급된 김병준 한나라당의 비대 위원장은 노무현 시절에
좌파에서 지금은 극우 정당의 선장으로 변신합니다.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주의를 말하고 작은정부를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서민들과는 관계없는
사회의 기득권을 위한 작은 정부 즉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레이건 정부의
레이거노믹스 , 트럼피즘 같고 공화당의 정책 이념과 같이 갑니다.

작은 정부의 의미= 기득권이여 돗자리 펴줄테니 네꿈을 펼쳐라입니다.

보수들의 주장,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빨갱이 국가이냐 왜 국가가 세금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느냐고 주장하는데 백번 천번 맞는 말이지만
기득권의 재산 형성과정과 그들이 위기에 봉착해서 국민의 세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구책을 구한다면 성립이 되는 논리이지만
사실로 들어가면 어떠합니까?

지난 IMF때 보았듯이 한국의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돈 거의 전부가 단기나 중장기 외채에 의존해서 정부와 정치인이 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그 외채가 재벌들에 집중되고 상환 압력에 맥없이 무너지고 외국의 기업 사냥꾼들의 먹이로 나가 떨어지고 그 차액은 국민들이 장롱속의 패물로서
급한 불을 껏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가가스로 회복했는데 기득권들의 공산주의 운운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재벌과 한국의 부자들은 서민들에게 이미 다른 채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착취에 가까운 저임으로서 고도 성장이 가능했었고 노동자들이 임금
인산을 말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고지가 바로 저기다 .
네 낙수효과를 말하지만 그 과실 즉 이익의 2십 몇프로를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소비한다는 뉴스를 몇일전에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고임금 체계가 재벌들이 저임금을 좆아서 해외로 공장
이전이 생긴다는 허무맹랑한 주장들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이점은 미국도 전혀 다르지 않는데 오직 한국만의 문제인 것 처럼 기업의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도 불사하는 언론사들은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