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걸 알았다. 건국은 이미 단군 때 되었고 정부수립이 맞다네. 1948년을 정부수립일로 고집하려는 세력들은 주로 친일세력으로 그래야만 자기들의 친일부역들이 없어진다는구먼. ㅎㅎㅎ

핵무장론까지… 안보 위기의식 번지는 독일
2차대전 나치 부채감 여전한데도
트럼프의 EUㆍ나토 흔들기에 불안
정치권, 병력ㆍ군비 확충 논의 시동
징병제 부활ㆍ외국인 입대 검토
美 핵우산 대신 자체개발 주장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에는 군대를 경계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해 있다. 전 유럽을 참화로 몰아넣은 나치 정권 시절에 대한 부채감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군(분데스베어)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군 장교 가운데서도 군복보다는 평상복을 입고 집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까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장을 강화하고 군비를 확충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은 정치권에 늘 부담이었다.
그런 독일에 최근 안보 위기의식이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적성국 러시아에 대항해 핵 억제력을 제공하던 미국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독일 정치인들은 더 이상 대서양 동맹에 의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런 위기감이 자연스레 정치권에서도 병력 및 군비 확충 논의로 연결되고 있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우선 연방군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나토와 EU방위군 논의에서 독일에 기대되는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연방군 인력은 크게 부족하고 장비도 낡았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된 1990년 동ㆍ서독과 2차대전 당시 연합 4개국이 체결한 2+4 조약은 독일 연방군 규모를 37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 연방군 수는 20만명을 넘지 못한다. 일간지 빌트가 지난 7월 공개한 2018ㆍ2019년 독일 국방 태세 백서에 따르면 즉시 가동 가능한 잠수함은 하나도 없고, 판처 전차도 절반 가량이 기동 불가 상태다. 5월에는 유로파이터
또 다른 방안은 징병제 부활이다.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에 따르면 CDU는 2011년 폐지된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구체 방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18세 이상 청년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대략 1년간 연방군이나 긴급구조대ㆍ의료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독일 공동체성의 상실’을 우려하는 CDU와 독일대안당(AfD) 등 보수 진영에서는 이 방안이 청년들이 국가에 봉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기민련 산하 청년조직 대표 파울 치막은 지난 5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훌륭하고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기에 무언가를 돌려줄 기회가 필요하다”라며 이런 주장을 폈다.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민련의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헤닝 오테 의원은 “구식 징병제는 현대적 안보 위협을 해결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했다.

집권연정을 구성한호르스트 제호퍼(왼쪽부터) 기독사회연합 대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르틴 슐츠 사회민주당 대표. 집권 연정인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각 당 내에서도 징병제 부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주장이 혼재돼 있다.
급기야는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의견까지 언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원로 정치학자 크리스티안 하케가 지난달 29일 일간지 벨트 일요일판 기고에서 “독일은 더 이상 미국의 핵무기로 보호받지 못한다”라며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이 계기였다.
직업외교관 출신인 볼프강 이싱거 뮌헨안보회의 회장이 “독일의 핵 보유 시도는 유럽 일대로 급격한 핵 확산을 부를 것”이라며 즉각 반박 기고를 했지만, 그도 새로운 ‘핵 우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며 프랑스의 핵무기에 예산을 지원해 ‘연장된 억지력’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독일이 핵 무장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안보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핵무장 토론에 반영돼 있는 셈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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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포럼-김종민] 역사에서도 교훈 얻지 못하면

나라 잃은 조선의 역사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득권에 매달린 지배층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줬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건국절 등 소모적 논쟁 접고 미래지향적 유연성 갖춰야

올해 73주년을 맞는 광복절의 의미는 남다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구한말 못지않게 심상치 않다.
경제는 활력을 잃은 채 추락하고 있다.
국론 분열과 계층 갈등은 심화돼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을 거듭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대립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모든 역사에는 배울 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얻는 일이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이나 친일파 문제도 중요하지만 500년 이상 존속하던 조선이 왜 망했는지 냉철하게 살펴보는 시선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메이지 천황이 부국강병을 통해 일본의 근대화를 완성하는 동안 그와 같은 해에 태어난 고종은 45년간 재위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보는 것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스모글루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번영을 불러오고 지배계층만을 위한 수탈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는 정체와 빈곤을 낳는다고 했다.

조선은 양반 사대부 지배층이 특권을 독점한 사회였다.
양반이 기득권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제도 혁신은 조종의 법제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철저히 거부하고 배격했다.

임진왜란 3년 전 서인 정권은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정여립 역모사건을 빌미로 1000명 이상의 국가 인재를 희생시켰다. 이후 병자호란 때까지 3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정쟁으로 국력을 소진하다 청나라에 항복하는 굴욕을 겪었다.

그럼에도 조선의 지배층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절대왕조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다.

유럽은 1450년 구텐베르크가 활판인쇄술을 발명한 지 50년 만에 약 2000만권의 책을 생산하며 지식혁명을 이뤄나갔다.
세계 최초로 발명된 금속활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조선의 지배층은 지식독점권을 놓지 않으려 출판을 엄격히 제한하고 서점 개설을 불허했다.

국가개혁론인 유형원의 ‘반계수록’ 간행에 100년이나 걸린 나라였다.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는 줄도 몰랐던 조선은 60년간 지속된 세도정치로 삼정이 문란해지며 경제와 산업이 정체되고 국토는 피폐해져 버렸다.
사농공상의 신분제와 양반관료의 특권, 착취적 지방행정과 조세제도로 나라가 깊이 병들어 갔고 병역제도와 환곡 등 복지제도까지 착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망국의 위기 앞에 조선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지도자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는 통찰력과 분별력, 혁신성을 갖고 일류국가로 발전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뚜렷한 비전이 제시돼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꿈과 비전 없이 과거와 현재에 집착해 미래를 잊어버린 국가는 발전하지 못했고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는 그런 국가가 예외 없이 쇠퇴하였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국권을 침탈한 일제의 만행과 치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봉건 막번 체제하에 있던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오랜 기간 역동적으로 국가역량을 축적해가면서 외세의 위협에 맞서 철저히 자신을 개혁하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역사는 이제 냉정히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1년 동안 각 분야의 적폐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적폐청산은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국가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결코 파괴적이거나 정치보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라도 유연성을 잃으면 박제된 도그마요 독선일 뿐이다.

미래지향적이기 위해서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층과 지역 간에 화합하는 개방된 사회를 이뤄가야 한다.

무엇보다 인사 문제가 중요하다. 한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용돼 다스림에 쓰이거나 공적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 아랫사람이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더 이상의 코드인사는 지양하고 천하의 인재를 등용해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복절의 의미는 현재진행형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금년은 더욱 그러하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지혜의 90%는 알맞은 때에 현명해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건국절 논쟁 같은 소모적 정쟁을 그만두고 민생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괴멸 壞滅 [명사] 조직이나 체계 따위가 모조리 파괴되어 멸망함
궤멸 潰滅 [명사] 무너지거나 흩어져 없어짐.

'괴멸'과 '궤멸'은 매우 유사한 뜻으로 두루 혼용할 수 있으나,
굳이 차이를 두어 설명하자면
'괴멸'은 파괴되거나 멸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궤멸'은 사라지거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따라서, 없애고자 하는 쪽의 의지가 반영된 뜻으로는 '괴멸'을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궤멸'을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의 지방 선거 이후에 신문지상에서 많이 사용했고 보수는 궤멸됐다 보수진영에서 조차 보수는 궤멸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자성을 하고 자유당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유당 스스로가 괴멸이라고 않고 궤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한국일보의 칼럼을 보면 이모든 것이 이전에는 완벽했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칼럼을 보자니 기가 딱 막힙니다.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자유당의원들도 국민앞에 석고대죄 한다고 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사고를 갖은 한국일보의 오늘자 칼럼 그저 어안이 벙벙하고 한국일보가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일베 싸이트를 능가한다는 생각 나만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자유당 의원들은 모자라고 생각이 없어서 진정성은 둘째로 하고 대한민국 거의 전체를 모독하는 이런류의 칼럼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불가하지 않은가?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 증세’-
이러한 사회현상이 과거의 군부 독재자들과 이명박그네 정권하에서는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고했고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평등, 개방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 구현과 함께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70년 세월”을 문재인 정권의 출범과 함께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오다가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평등, 개방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 구현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사회가 목적의식을 상실해서 집단 자살충동에 사로 잡히고 그 증세로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가져왔다는 주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했고 그 절망감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표출된다고 하고 국가는 소망할 것이라는 주장과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중증의 자살충동증세’에 빠져있다는 주장과 자멸을 찾아 갈 것이며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렸다는 사설이 아닌 저주의 막말을 퍼붓는 소설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 열당에 앞으로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 소유자라고해도 트럼프의 인종차별 정책의 화살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본인의 주장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었고 아마도 정신병자의 헛소리 정도로 여기지 않았을까?

지금 어떠합니까 오늘자 메인 화면의 보도를 보면 합법적인 이민자의 신분이라고 해도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이 발각되면 추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권자도 추방 할 것이라고 공언합니다.

나는 시민권자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오신 분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본인의 일이 되고 이상태로 사태가 진전되면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모든 유색인종에 대한 추방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고 재선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트럼프의 광폭 행보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지 그 누가 있어 장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트럼프 만세를 외쳐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피부색이 황색에서 백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가올 중간 선거에서 나의 귀중한 한표를 공화당과 트럼프에 투표하여 스스로를 향하는 칼날을 날카롭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