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통이 이번 8-15경축사에서 동북아철도건설을 시작하겠다고 했다네. 그리고 경기도와 강원도 사이에 수십만평의 산업공단을 건설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고. 이런 사업들은 응당 김정은이와의 결탁으로 가능한 일이다. 저쪽에서 꿈도 꾸지 않는데 이쪽에서 해몽부터 해댈 리가 없다.

4월 중에 판문점의 평화의 다리에서 남북한이 함께 살아갈 거대한 포부를 주고 받고 했으니까 예사스럽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철천지 원수와 손잡고 같이 한 민족을 살려야 한다고 뱃장을 마주첬다고 봐야 할까?

평택동계올림픽에서 부터 매끄럽게 진행돼온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를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드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선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를 주창하며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 날 이후로 줄곧 70%의 지지율을 견지해오지 않았던가? 이즈막에 와서 50%로 내리막 길로 접어들었다고 youtube의 시사평론가들이 쾌재를 부르지만서도.....

이 양반들이 좋아하건 말건 국가를 걸머쥐고 갈 사람은 대통령이었고, 박정희정부이래로 수차례를 거쳐서 박근혜까지 국가가 경제를 살리는 뭔가를 해야 하는 여러가지의 경제정책을 시행해왔다. 1960년대초 박통의 군사정권 구호는 그 첫번째로 "反共을 國是(국시:국가의 시책)로 삼고, 두번째로 기아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수십년을 지내고 보니 약속한대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국가로 성장하고 말았다. 누구의 덕이냐?

문재통도 나름의 경제정책이란 것을 펼쳐보여야 할 입장에서 남과 북이 협력해서 북쪽도 잘 살고 남한도 잘 사는 길이 곧 '같은 피를 나눈 한 민족이 나갈 길이다'로 결정한 모양이다. 실제로 그것을 이미 말해서 뽑힌 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촛불혁명이라 부르던 말던.

박정희의 18년 정권이래로 이와같은 뚜렸한 경제정책을 부르짓고 또 시행했던 대통령이 없었다. 한 통속의 김대중이와 노무현이를 빼고는. 이 두사람은 경제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박정희 그 한 사람을 미워하는 정치적 이유에서 느닷없이 고려연방제를 내세웠다고 본다.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경제발전을 위하여 무슨 괄목할만한 정책을 구현했던가? 소위 퍼주기 정도지를. 이런데 같은 노선을 걷고 있는 문재인은 선거운동에서 부터 공공연히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부르짓어 왔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택했고, 주사파가 이끄는 이러한 작단을 대체할만한 영도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인터넽의 평론가들이 아무리 문통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별 신통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각종 비관적인 해석으로 무슨 수로 한국의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인고?

박통이 엄청난 경상수지와 재정흑자를 이루고 난 후에 그 잘난 통수권자들이 한 일이란 건설사업들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의 호경기로 딸라가 넘처나니, 국내에는 돈이 흔하게 돌았다. 그냥 놔두면 인플레로 물가를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부랴부랴 증권시장을 시작했고, 강남의 신도시와 촌구석에 까지 아파트를 성냥갑 세우듯이 지어댔다.

타는 불에 기름을 붇듯이 신용카드가 남발됐고, 마구잡이 신용대출로 셋방살이가 운전사 두고 자가용 끌던 시대에 어엿한 집주인이 되는 판이었다. 누가 말려? 재벌의 끈아플들은 외환시장에서 싼 이자를 들여다가 고리대금을 하질 않나, 온갓 사치품을 대량 수입해서 남자는 죠지워커가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았고, 여자들은 코티분이나 구찍빽이 아니면 행세를 못했던 시절을 격었다.

흥청망청, 내 세월아!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골짝마다 인파들이 네 활개를 칠 적에 IMF사태의 찬바람이 몰아닥쳤다. 드디어 정신이 버쩍들어서 죽지 못해 '구조조정'이란 것을 처음 시도하게 되었다. 이 통에 노동자를 구해야 한답시고 거리로 나섰던 분들이 지금 한국의 정계에서 또다시 '니나노~ 닐닐이야'...사기칠 궁리에 여념이 없다.

데모로 불만을 외친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됐던가? 천만에다. 날이 갈수록 박통이 시작한 국가건설이 제자리 걸음, 아니 그보다 더 암울한 지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 부자는 3대까지 간다고 한다. 한국은 아직 경상수지, 다시 말해서 무역계정이 흑자로 남아있고, 재정상태 역시 赤字가 아닌 黑字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90%가 빚쟁이이고 그 그라프가 45도 각도로 곧장 상승해 왔음을 본다(https://www.businessinsider.com/these-are-the-countries-with-the-biggest-debt-slaves-2017-1 )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

국가는 부자이나 개인은 가난하다는 이바구다. 그 주된 이유는 너도 나도 크레딛 카드로 멋대로 쓰던가, 아니면 아파트 사재기로 봐야 한다. 김대중이서 부터 수출은 저절로 굴러갈 것이니 그들로 부터 정치자금(?)을 뜯어내고, 백성의 불평을 막기위하여 금리혜택으로 집장만에 몰두하도록, 요즘에 말하는 소득증대로 국가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데에 기인한다.

국민복지라던가? 별 다른 성장 아이디어가 빈약했다고나 할까? 재미있는 것은 경제장관들 거의 전부가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두어도 웃대가리가 깡통이다 보니 별 수가 있을 수 없지. 길거리에서 데모하던 운동권 출신들이 아닌가?

자~ 작은 국토에 부동산이 더 들어설 자리마저 동이나니 멀쩡한 江까지 막아서 삥땅을 치는 넘이 있었는가 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까지 벌려 민족주의를 기리고자 북한의 싼 노동력을 활용했지를. 그들이 착취당한 돈으로 공산당 간부들의 뱃대기부터 채웠던 말던, 핵무기와 장거리유도탄을 개발했던 말던...I don't care. 단지 경제성장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산당의 구호가 "노동자여 단결하라"며? 도대체 누가 북한의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하는 거냐구? 주사파는 누구를 위한 주체사상가냐 묻지 않을 수 없다. 남한의 재벌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그래 떠들어 대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노예노동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북한을 걱정해주니 하는 말이다.

이번 문재통의 남북경협의 vision은 대국적인 면에서 볼적에 남한의 젊은이들과 땅투기자들과 건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적 위협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아~ 그리고 동북아 철도건설에 들어갈 각종 자재, 그것이 철강이던 기관차던 그 부속품이던......중국과의 교역도 시들한 참에 침체된 국내산업의 탈출구를 새로 만들어야 했었겠지.

앞으로 4년이 채 않되는 집권기간에 이러한 거대하고 시간을 요하는 대짜 사업이 결국 성공적으로 끝장을 볼 것인가?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비. 여당의 어리버리꾼들에서 별 희망적 기대를 주지 않는 처지에 주사파의 어느 누군가가 문재통이 못다한 바통을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여간에 두고 봅시다.

禪涅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