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연령별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60대 이상 차주 비중이 2014년 11.4%에서 2분기 24.2%로 배 이상 늘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늘어난 것도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3년간 주요 업종별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한국 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부동산업이 18.3% 음식 숙박 산업이 9.1% 증가했지만 이에 반해서 경제의 근간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의 대출은 2.6%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가계대출로도 위험이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중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부채는494조5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83.7%를 차지한다.
부채 구조도 취약하다.
저축은행, 대부업 등 고금리 비은행 대출 규모는 2014년 93조5000억원에서 2분기 18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 규모(LTI)는 189%에 달한다.
도소매(208%), 음식숙박(200%), 부동산(338%) 등 대부분 평균보다 높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규모(DSR)도 지난해 말 42%다.
상용근로자(28%), 임시일용직(26%)보다도 높다.
자영업자 대출이 최근 3년 넘게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600조원 문턱까지 불어났다.
부동산업은 물론 업황이 좋지 않은 숙박·음식업 업종의 빚도 크게 늘어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0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상황(2018년 9월)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59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549조2000억원보다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최근 가팔라지고 있다.
2014년엔 전년 대비 7.6%였으나 2015년 13.5%, 2017년 14.4%, 지난해 2분기 15.6%로 커졌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5년과 2016년 11%, 11.6%에서 지난해와 올해 2분기 7%대로 둔화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세계일보의 보도를 인용 해 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 투자 아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 이어지는 보도는 그저 어처구니없다.
달리 표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커졌고, 세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도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일부 수요가 사업자대출로 이동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5년부터 연평균 18.3%씩 증가했다.
2분기 전체 자영업 대출 중 부동산이 40.9%를 차지한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정책이라는
이율배반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커졌고, 세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도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일부 수요가 사업자대출로 이동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기괴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할 것인지 ? 부동산 투기로 한몫 단단히 잡으라는 정책 ?
이래 놓고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어차피 정부 관료들 정치인도 유은혜 장관 후보처럼 부동산 투기에 자유로운 자가 여와 야를 불문하고 그 밥에 그 나물들인데 눈가리고 야옹하면서 서로의 투기를 부추기는 작태 아닌지?
게다가 은행의 대출로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미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잠자는? 유흥 숙박 업소에 집중되고 생산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부동산 임대업에 세제 혜택까지?
차라리 투기 전문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개명함이 어떠한지?
기득권이여 영원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