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살려 기업투자와 고용 증진으로 이어지게 만들자는 취지다. '낙수효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대안으로 부각된 경제 패러다임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인 셈이다. 실제 보수정권 10년 동안 추진됐던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난 수십년간 금과옥조로 여겨져왔던 수출주도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 고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미 그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대기업 우선 정책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뜻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경제정책에 변화를 주려는 정책적 시도를 겨우 1년 만에 총체적 실패로 예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과 소극주도성장의 필요성은 보수진영 내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후보는 2018년부터 매년 15%씩 인상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를 강하게 역설하던 보수야당은, 그러나 정권 창출에 실패하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맹공을 펴고 있다.

"가처분 소득 증가 없이는 구조적 내수 부진이나 축소지향적 성장 프로세스를 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4년 7월 24일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직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내용 중 일부다.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 다시 말해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소득주도성장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는 대기업이 주도해온 수출 성장의 한계를 체감한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에 변화를 꾀하려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오마이뉴스)

왜 거의 모든 언론사들의 보도는 현 경제 상황의 왜곡 엄밀하게 말하면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소득불균형 즉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현상이 문재인 정권의 1년간의 소득 주도 성장의 결과?로서 현재의 서민층과 영세 상인 젊은이들의 대량 실업이 발생 한 것으로 몰아 세우는지 최저 임금 인상 발표가 1년전도 아니고 불과 몇개월의 시행 때문에 한국 경제와 소득 불균형이 악화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저 주장들과 이에 동조 합세하는 언론사들의 작태는 목불인견이라 아니 할 수없다.

과연 언제부터 한국의 기득권과 보수 자유당 그리고 언론사들이 서민들의 경제 환경에 애정을 품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없다.
그리고 그 이해 당사자인 서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서 불과 몇개월 사이에 한국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 되었다는 언론사들의 보도 행위를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 가능하신 분 부탁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보도를 보니 어떤 언론사는 사내 유보금으로서 수천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기업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언론사가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여 임시직으로 돌려세우고 있다라는 보도를 접합니다.

세상사가 원인이 없는 결과는 불가합니다.
오늘의 소득 불균형과 부익부 빈익빈 심화 현상이 불과 몇개월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균형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도가 시발점이 되어서 한국의 경제가 뿌리채 흔들리고 소득 양극화의 심화 원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철면피 정치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언론사들의 추태라고 달리 표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최근에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 있었지만 이 액수가 너무 많아서 많은 수의 영세 상인들이 고충은 토로하지만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린다는 논조의 언론 보도는 단 하나도 볼 수 없었는데 시간당 1~2불의 최저임금 인상으로서 한국의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이 점포를 문닫게 됐고 그로 인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언론사들의 보도 행위에는 아연실색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언론사와 대기업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될 것이고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점차로 심화되는 온라인 매체와의 경쟁으로서 단 한푼이 아쉬울 언론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서 언론사들의 기업 운영이 불가하다는 논조는 도저히 수긍도 받아들이기도 불가하고 더불어서 언론사들의 주 고객이 되는 대형 기업들의 광고 수주없이는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점도 익히 짐작이 되지만 ,그 언론사들의 보도를 보고 들어줄 대다수의 독자들은 대기업이 아니고 일반 대중이고 서민임을 언론사들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돈줄이 되는 광고주와 그 돈으로 만들어지는 보도와 그것을 읽어줄 독자가 없는 언론사.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한다고 생각 할 것이 아니고 둘 사이를 잊는 중계자로서의 소임을 망각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지 않겠는가?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읽어주지 않는 언론사에 계속해서 광고를 게재할 얼빠진 기업은 가능한지를 생각한다면 균형잡힌 보도야 말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고 다른 대안이 없음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언론사들은 편파적인 보도를 계속한다면 한 기업의 홍보지로 전락하고 말 것임은 자명하다.

언론사 이전에 하나의 기업으로서 생존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각 언론사가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안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다, 동네 상권이 죽어간다 이러한 보도를 많이 접합니다.
원인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동네 상권 진출이고 소상인들이 대부분인 동네 상권은 애시당초 이들의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취업시장은 극도로 좁은문이니 생존의 방편으로서 자금과 규모 장사 전략이나 광고등에서 대기업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영세 상인들은 바람 앞의 촛불 문자 그대로 추풍낙옆이 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대기업들에 영세 상인들과 대적하지 말고 해외로 상권을 , 눈을 돌리라 하면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느집 개가 짖는냐 즉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 될뿐이니 되지도 않는 기업들의 윤리나 자성에 기댈 것이 아니고 쥐꼬리 만큼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미봉책에도
대기업들의 반발과 이들과 손을 맞잡고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정치인과 사회 기득권의 자성에 기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으로의 진출 자체를 어렵게 하는 정책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진출을 어렵게하는 정책들 예를 들자면 인허가 과정부터 골목 상권으로 진출을 어렵게하고 세율도 차등 적용하고 프렌차이즈 업종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와 임대인에 세제 혜택도 차등 적용하고 거꾸로 영세 상인에게 임차를 주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반발하는 구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느 의원이 협조를 거부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알리고 무기력하게 방어에만 급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차기 선거에서 불이익도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불가능 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즉 홍보를 강화해서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가 아니고 바른 정책이 입안이 안되서 정책으로 펴나가지 못하는 것들은 굳이 기존의 언론사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홍보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직접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항 적극적인 정책 입안과 법률 확정도 가능할 것이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 진출해도 원하는 만큼의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기업 스스로가 골목 상권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낙후된 지방이나 해외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기득권의 반발이나 언론사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대국민 상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대처를 한다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불가하지도 않고 오히려 협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부수적으로 돈의 수도권 집중도 막고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과 수도권과 지방간의 부동산 투기도 분산하는 결과도 가져 올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은 모든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니 모든 처방이 백약이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놀거리 먹거리의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지방으로 분산되게끔 규제 일관도 말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들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유흥업소도 주택가나 학교등과는 제한 거리를 두고 일체의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의 집중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