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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멈추어버린 한국당의 시계!
작성자 coma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또 발목을 걸고 있어 논란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뭐든지 반대했으므로 그렇다치고,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있는 바미당은 처음엔 동의할 것 같더니 일부 유승민계 의원, 특히 지상욱 의원이 강렬하게 반대하고 나오자 주춤하고 있다. 바미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초청 강연을 두고도 구 국민의당 세력과 갈등했다.

그토록 안보를 강조했던 한국당이 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동의에는 두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 것일까? 한국당은 겉으로는 "아직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라고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는 것 같다. 즉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평화 무드에 한국당이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몽니의 발현인 것이다.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우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외통위 소속 의원이 범진보 진영이 11명,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진영이 11명이어서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민주당(129명), 평화당(14명), 정의당(5명), 민중당(1명), 무소속(3명)이 찬성해 모두 152명을 확보했지만,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통위다. 보나마나 한국당이 반대해 정족수가 부족할 게 뻔하다. 이리저리 눈치 보고 있는 바미당은 내부에 계파 갈등이 있어 전원 찬성을 기대할 수 없다.

판문점 선언은 여야를 떠나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일임에도 그저 당리당략을 앞세워 반대하는 한국당, 그들의 조국은 과연 어디인 것일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한국당 시계만 멈추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국당이 민족사적 큰 물결을 거부하고 반대만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걸핏하면 안보 장사를 해 선거 때 재미를 보았던 그들이 아닌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기차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궤도에 올라섰다. 이제 국회도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5개월째 미룬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부터 빨리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케케묵은 NLL포기를 다시 들먹이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물론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비준하고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만, 민족사적 문제를 거대 야당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도 문제다. 변수는 제2차 북미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인데, 예상컨대 북핵 리스트보다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이 빅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당은 종전선언마저 반대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당은 통일도 반대할 것이다.

마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하자 한국당은 기다렸다는 듯 맹공을 퍼부었다. 비준안 반대의 구실이 생긴 셈이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 논의는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한국당은 이해찬 대표가 그 말을 하기 전에도 비준에 반대했다.

한국당은 이해찬 대표가 말한 '20년 집권'에도 발끈하고 나섰는데, 정당의 목표가 뭔가? 바로 정권 창출이 아닌가! 그게 부러우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자기들이 집권하면 될 것 아닌가? 하긴 선거 때마다 북한을 이용해 재미를 보았던 한국당이 이제 북한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 그 심정 이해는 간다.

그러나 한국당이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남북평화와 통일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사적 대과업이란 점이다. 국민 87%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찬성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는가? 그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0년대식 냉전 의식에 함몰되어 있으니 어떤 국민이 한국당을 지지하겠는가? 차기 총선 때 궤멸되지 않으려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염원에 동참하라.

이상 coma가...

2018-10-08 15:50:42
► 이 글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2   deborah9 [ 2018-10-08 20:50:58 ] 

yunam, do not make you sick.

1   yu41pak [ 2018-10-08 17:40:31 ] 

서울에서 여길 출근 하시다 시피 글을 올리시군요.

문 정권의 옹호자라면 최근 정부의 가짜 뉴스 운운 하던데
아래의 87 %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정상적인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런 숫자 나온 걸 봤습니까?

정권 옹호론자들은 이런 불명확한 자료를 올려도 되고
민초들이 올리면 가짜니 뭐니 하는데 조금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의 지능지수와
문대통령의 지능지수 어느쪽이 높다고 보십니까?
==
국민 87%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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