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의 5.24 조치해제 검토는 '비핵관련 신뢰구축을 고려한 발언이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하였고 트럼프 대통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작금의 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북의 소원만 들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공조체제가 무의미해지자 트 행정이 불만의 소리를 낸 것 같고 같은 맥락으로 2차 미.북 만남도 중간 선거 이후로 미룬 것 같다.
보건대 이번 5.24 해제 반대 발언은 주권 침해적인 면이 없진 않으나 한.미 공조에 뻥 구멍을 먼저 낸 문통의 실책이 있었다는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트 행정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얻어내기 위함이라면 "선비핵후 보상" 원칙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후 보상'으로 설정한다면 한.미 군사훈련 재개 및 '문.김 둘만의 평양선언은 무효' 라는 강력한 입장 표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들의 소원만 들어주며 질질 끌려가는 대북 정책- 이 상태라면 1년 정도 이후의 북핵은 국제적으로 인정해야 할 북핵으로 변신해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트 행정부가 '북핵을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닌가'의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선택해주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다.